해병대 채 모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 항명 혐의 등으로 입건된 전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1일 군사법원에서 실시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군 검찰이 박 대령에 대해 '항명'과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 대한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청구한 사전 구속영장을 “증거인멸 우려가 적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했다.
해병대 채 모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 항명 혐의 등으로 입건된 전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1일 군사법원에서 실시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군 검찰이 박 대령에 대해 '항명'과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 대한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청구한 사전 구속영장을 “증거인멸 우려가 적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