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열린토론 해병대 독립과 4군 체제 개편, 필요한가? 전문

 

▒ 패 널 (가나다순) ▒

 

김성전 - 국방정책연구소 소장 

김열수 -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소장

신학용 - 민주당 국회의원

안희경 - 해병대전우회중앙회 사무총장, 前해병대 부사령관

 

 

ꡒ 왕상한 / 진행

북한의 연평도 도발을 계기로 해병대 지원율이 사상 최고를 기록하고 현빈 등 연예인들의 해병대 지원이 잇따르는 등 최근 해병대에 대한 관심이 부쩍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10일 민주당 신학용 의원이 해병대를 해군으로부터 독립시켜 제 4군으로 개편하자는 법안을 대표발의 했는데요. 그동안 해병대는 인사나 예산, 작전 등에서 해군에 예속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전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가 없었고 또 장비나 무기체계도 상대적으로 열악하다는 지적이 있어왔습니다. 따라서 4군 체제 개편을 통해서 해병대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임무 확대와 병력 증강에 나서겠다는 방안입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해병대 독립은 작전능력의 저하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군의 행정과 지휘조직을 비대하게 만들고 또 군의 합동성 강화에도 배치가 된다면서 반대하는 목소리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오늘 KBS열린토론에서는 네 분의 전문가들과 함께 앞으로 100분간 이 문제에 집중 논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KBS열린토론 '해병대 독립과 4군 체제 개편, 필요한가'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ꡓ 왕상한 / 진행

오늘 나와 주신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주당 신학용 의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ꡒ 신학용

네. 안녕하세요. 

 

ꡒ 왕상한 / 진행

참고로 신 의원은 해병대 장교 출신으로 현재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이시고 또 지난 10일 해병대 독립을 위한 개정법안을 대표 발의하셨죠.

 

ꡒ 신학용

네.

 

ꡒ 왕상한 / 진행

국방정책연구소 김성전 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ꡒ 김성전

안녕하십니까. 

ꡒ 왕상한 / 진행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소장이시죠, 김열수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ꡒ 김열수

안녕하세요.

 

ꡒ 왕상한 / 진행

해병대전우회중앙회 사무총장을 맡고 계신 안희경 장군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ꡒ 안희경

안녕하십니까.

 

ꡒ 왕상한 / 진행

참고로 안 희경 장군은 지난 2005년 해병대 부사령관으로 전역하셨습니다.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해병대를 제 4군으로 만드는 데에 대한 네 분의 어떤 간략한 입장이랄까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희경 장군,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입장이십니까?  

ꡒ 안희경

4군 체제에 대해서요?

 

ꡒ 왕상한 / 진행

네. 해병대를 독립시켜서 4군 체제로 만드는 것, 어떤 입장이신지요?

 

ꡒ 안희경

저는 해병대 출신으로서 전적으로 찬성을 하고 늦은 감이 있다, 진작 그렇게 했어야 된다 하는 기본입니다.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우선 신학용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이런 해병대 문제를 이런 토론에 붙인 KBS에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ꡒ 왕상한 / 진행

네. 말씀 감사드리구요. 김열수 교수께서는요?

 

ꡒ 김열수

네. 오늘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지만 이런 것이 토론의 주제로 됐다는 것 자체가 정말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구요.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작년 1년 동안에 국방선진화 위원회의 위원으로 1년 동안 활동을 했거든요. 그래서 거의 한 70개 가까운 과제를 위원들하고 같이 하면서 해병대에 대해서는 대단히 우리 위원들 전부가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우리 해병대의 임무와 역할을 좀 강화하고 살리고 해병대의 사기를 좀 올리고 이런 쪽에 초점이 다 있었습니다. 그만큼 이제 해병대를 사랑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전에 시민들의 의견에서 나왔다시피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우선 해병대를 독립적인 하나의 군으로 4군 체제로 유지하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제가 파악한 바로는 단 한 국가도 없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구요. 만일에 새로운 군을 만들게 될 경우에 거기에 따르는 인력과 예산 이것이 아마 엄청나게 늘어날 겁니다. 그리고 세계는 지금 통합과 합동으로 가고 있는데 우리는 오히려 이렇게 될 경우에 분리의 방향으로 가게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도 조금 문제가 있다 라고 보구요. 그래서 독립보다는 우리 해병대가 다른 임무와 역할을 수행하는 방향으로 접근 자체를 조금 바꿀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ꡒ 왕상한 / 진행

김성전 소장은 어떠한 입장이십니까?

 

ꡒ 김성전

저는 개인적으로 해병대가 독립하느냐 안 하느냐가 사실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해병대를 갖다가 현대전에 맞게 작지만 강한 군대라는, 오늘 해병대 홈페이지에 가면 작지만 강한 군대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만들어줄 것이냐 하는 건데 어떤 현대전의 추세로 봐가지고는 오히려 독립보다는 현 체제에서 잘 조화시켜서 해병대가 원활한 작전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만들어주는 입장입니다.

 

ꡒ 왕상한 / 진행

네. 신학용 의원께서는 이번에 법안을 대표발의 하셨는데요. 모두 여야의원 20명이 서명을 했죠?

 

ꡒ 신학용

그렇죠.

 

ꡒ 왕상한 / 진행

그런데 기존의 해병대 독립을 위한 법 개정과는 좀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요?
 

ꡓ 신학용

네. 한마디로 말해서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자, 1973년에 설득력 없는 이유로 해병대가 해군 속으로 예속됐죠. 그로 인해가지고 가장 중요한 인사와 예산이 독립되지 못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사기도 저하되고 그야말로 귀신 잡는 해병으로서의 역할도 못하고 있다, 물론 여전히 강인한 체력과 강인한 정신력은 유지되고 있습니다마는 그야말로 독자적인 작전을 수행할 만큼 사기가 진작될 수 있는 그런 군대를 만들자 하는 것이지 다른 것은 없습니다. 또 지금 자꾸 독립, 독립 하는데 저는 해병대 독립이 주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되고 그 목적은 국방전력을 강화시키자, 그런데 사실 작지만 강한군대 똑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좀 더 많은 지원을 해갖고 해병대를 육성하고 강하게 키우자 하는데 인사와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강하고 힘 있는 군대를 기르느냐 하는 데에 주안점이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하나 보면 이렇게 되려면 어느 정도 인원도 좀 늘려야 된다는 것도 솔직히 고백합니다. 또 기존 우리 상륙작전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해군과 해병대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륙작전에는 해군이 반드시 지원해야 된다는 그런 조항도 있어아 되겠고 또 여기에 20만 북한의 특수요원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여기에 대한 특수작전까지도 확대를 하자, 또한 중요한 것은 해병대 장교들의 위상을 강화해야 됩니다. 지금 합참에 실질적으로 소요제기라든지 어떤 의사결정 할 수 있는 데에 참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실제로 참여해가지고 해병대 목소리를 내가지고 과연 어떤 작전을 하고 어떤 위상을 가지고 또 예산을 어느 정도 가져야 되면 우리가 확실한 정말 해병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지도 합참에 참여해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지금은 해병대 포병 기갑 평가가 명확히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명확히 하고 화학병과와 항공과도 등도 신설해야 되겠다 이런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ꡒ 왕상한 / 진행

네. 김성전 소장님, 지금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만 1973년도에 법이 개정이 되면서 해병대가 해군으로 예속이 되지 않았습니까? 바꿔 말씀드리면 원래 국군 조직법상 국군은 4군 체제였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이 정확하게 어떤 이유에서 해병대가 해군 소속이 됐는지 말씀해주시겠습니까?

 

ꡒ 김성전

사실 이게 이제 정치적인 이유에서도 있었고 사실은 군의 독립이 됐다 안 됐다 하는 건 사실 조금 해석은 조금 다르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하면 해병대가 처음에 창설된 것은 사실 49년도에 신현준 중령이 초대 해병대를 창설하시면서 또 김성은 해병사령관이 나중에 장관을 하셨는데 그것이 1973년도에 사실은 어떤 정치적인 영향이 있었다고 판단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너무 민감한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곤란한 것 같구요. 다만 그것이 이제 다시 복귀되는 과정을 살펴보면 이제 우리가... 1987년도에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해병사령부가 1992년도에 사실 이제 복귀가 되는 하나의 창설이 되면서 새로운 체제가 되는데 사실 해군에서 처음에 출발할 때는 해군에서 출발했다고 봐야 될 겁니다. 역사적으로.

 

ꡒ 왕상한 / 진행

뿌리가 같다 라는 말씀이시죠?

 

ꡒ 김성전

네. 그런데 문제가 거기서 한 가지 역사적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하면 창설이 되면서 바로 한국전쟁이 일어나서 우리에게 강한 인상을 심어준 인천상륙작전을 통해가지고 해병부대라는 것이 굉장히 국민들한테 부각이 되었죠. 그런데 사실은 미 해병대의 체제하고 한국 해병대 하고 체제가 지금 사실은 우리가 우리 군대가 유지하는 과정에서 조금 개념이 명확하게 설정이 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미국 해병대 라는 것은 사실 전통이 굉장히 깊은 거고 사실 과거 식민지를 개척하던 시대의 해병대들은 'Naval Infantry' 라고 그래가지고 사실 식민지를 개척하는 하나의 천병이었었거든요. 그런데 미국은 이제 그게 아니라 태평양 전쟁을 치르면서 소위 일본 본토로 공략해 나가는 과정에서 비행장을 확보하기 위한 해병부대들이 도서들을 비행장을 확보해주는 과정에서 엄청난 역할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개념이 한국군에 들어오면서 사실은 그게 명확하게 들어온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ꡓ 왕상한 / 진행 

아니, 그러니까 김 소장님, 어떤 과정을 거쳐서 우리나라 해병대가 해군에 소속이 됐고 그 이유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그 정확한 이유는 어떻게 요약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ꡓ 김성전

그건 안 장군님께서 설명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민감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기가.

 

ꡒ 왕상한 / 진행

네. 안 장군님 부탁드리겠습니다. 

 

ꡒ 안희경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현재 건국 된지가 1948년에 건국됐으니까 이제 63년째죠. 해병대는 이제 62년째를 맞습니다. 1949년도 4월 15일날 창설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아까 김성전 소장님도 말씀하셨듯이 바로 6.25를 겪었고 그 다음에 65년부터는 6년 8개월간 월남전을 했습니다. 월남전 철수에 24년만에 73년 10월에 이제 해군에 통폐합이 됐습니다.

 

ꡒ 왕상한 / 진행

그 이유가 뭐죠?
 

ꡓ 안희경

그 이유보다도 우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73년 해군의 통폐합 그건 명목이 경제적인 군 운용이라는 명목 하에 해병대를 통폐합시켰죠. 상당한 여러 가지 이제 그게 있습니다, 이제 이유가. 어쨌든 73년 이전의 해병대와 73년 이후의 오늘날까지 38년간의 해병대는 전혀 다른 조직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73년 통폐합 이전까지는 해병대 사령관이 아까 신 의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모든 국방정책의 의사결정에 참여를 해병대사령관이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법적으로는 해군에 해병대를 둔다 조직법에 그렇게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4군 제체를 유지를 했구요. 그러나 그 이후에는 해군에 해병대 임무를 주고 해군참모총장이 해병대에 대한 대표권을 가지고 모든 세세한 것까지 세부권한을 다 하고 책임도 이제 그렇게 하는 그런 체제가 됐죠. 이제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주로 현재에는 각군 참모총장이 자원배분을 하는 겁니다. 병력과 장비, 무기 이런 걸 이제 하는 군정 분야를 지휘하도록 되어 있는데 해병대사령관은 배제된 상태입니다. 그 모든 권한을 해군총장이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전혀 다른 해병대가 이태까지 이렇게 되어 왔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ꡒ 왕상한 / 진행

아니, 그러니까 물론 해병대와 해군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어떤 이유 때문에 해병대가 해군에 소속됐는지 왜 정확한 이유를 말씀 안 해주시는 거죠?
 

ꡒ 안희경

경제적인 군 운용. 다분히 정치적인 그게 있습니다.

 

ꡒ 왕상한 / 진행

그걸 좀 명확하게 밝혀주시죠.

 

ꡓ 김열수

네. 그럼요. 우선 제가 신학용 의원님 하고 안희경 장군님 하고 이렇게 앞서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한데 그러나 팩트는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한번 보세요. 대한민국이 1949년도 우리 해병대 창설 이래로 현재까지 이렇게까지 한번이라도 4군 체제를 유지한 적이 있었다 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국군 조직법 상에 4군 체제로 되어 있었다 라고 혹시 생각을 하세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두 분께서 팩트를 조금 오해하시고 계신 부분은 이런 거에요. 1973년도에 해병대사령부를 없앴거든요. 해병대 사령부를 없앤 것 자체가 4군 체제에서 3군 체제로 간 게 아니에요. 해병대사령부를 없앤 이유는 지금 안희경 장군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해병대사령부만 없앴고 그것이 다시 부활된 것은 해병대사령부를 창설한 거죠. 부활된 것은 1987년도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흐름은 이렇게 봐야 됩니다. 한번도 대한민국에서는 4군 체제를 유지한 적이 없었고 3군 체제를 유지했으며 3군 체제 속에서 해병대 사령부의 창설과 해체만 존재했다 이렇게 시작을 해야 되는 거에요.

 

ꡒ 안희경

김열수 교수님의 어떤 의견에 대해서 제가 어떤 반하는 어떤 얘기가 아니고 이제 실질적인 말씀을 지금 드리고 가야 될 것 같아서 그러는데, 국군조직법 2조에 대한민국 국군은 육군, 해군, 공군으로 조직하고 해군에 해병대를 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3군정 체제 지금 김열수 교수님 말씀하시는 군정 체제 이 전 세계에 어느 곳이나 땅과 바다와 하늘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그 3개의 군정으로 가는 것은 당연히 그런 것이죠. 그러나 해군에 해병대를 둔다는 의미를 여러 각도로 해석을 잘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3군정 체제를 유지하면서 73년 이전까지 개별법률 인사법, 군사품관리법 등등의 모든 그것은 법으로 실질적으로 4군을, 4개의 군 조직을 유지를 했고 또 해병대 사령관이 국군통수권자를 보좌하는 것을 포함해가지고 모든 국방 정책에 참여를 이제 이렇게 해왔죠.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법으로 따져서 4군 체제 이제 김열수 교수님께 제가 동의를 하는 건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예를 들어서 땅과 바다와 하늘, 일반적인 겁니다. 이게 우리 해병대는 특수목적군입니다. 그래서 이 3개의 전장을 동시에 또 이렇게 지배할 수 있는 그렇게 태어나고 또 그렇게 훈련되고 그렇게 조직된 게 우리 해병대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ꡒ 왕상한 / 진행

제가 논점을 바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지금요, 사실 해병대의 처우라든가 장비가 열악하다는 점 이것은 네 분 다 동의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 형편을 좀 파악할 이유가 있을 것 같구요. 또 한 가지는 그처럼 처우라든가 장비가 열악한 그 이유가 또 그 문제 해결이 독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고 따라서 해병대를 독립시켜야만 해병대 처우라든가 장비를 개선할 수 있을 것인지가 결국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전 소장님.

 

ꡒ 김성전

사실 해병대가 전력이 부족하다는 것은 저도 100% 동의합니다. 예를 들면 해병대가 갖고자 하는 무기를 과연 가진 적이 있느냐 하는데 그 원인이 해군에 소속되어서 있다 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한국군이 가지고 있는 조달시스템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해병대 포병에서 과연 이번에 이제 문제가 되었던 K-9자주포를 원했냐, 원하지 않았습니다. 미 해병대는 자주포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마찬가지 미 해병대는 궤도장갑차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해병대가 원하지 않은 K-9과 궤도 차량을 줬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하면 육군이 전력증강을 하는 과정에서 포병부대를 만들 때 K-9이라는 포라든가 자주 장갑차들을 만드는데 궤도 차량으로 이제 그걸 개발을 하다 보니까 국산에서 소요량이 안 나오는 겁니다, 해병대 전력에. 그러면 그걸 미 해병대가 사가지고 이러면 좋은데 그것이 이제 또 자체 국산화하고 또 국산에서 방위산업체에서도 소요량이 필요했기 때문에 해병대가 원하는 전력을 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타군들도 마찬가지 현상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정확한 팩트를 좀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 해병대가 신속기동군인데 신속기동군이 갖고자 하는 무기를 준 적이 있냐, 그리고 우리가 이제 미국이 2004년도에 육군 트랜스포메이션 할 때 미2사단을 예로 들면서 현대전에 가장 무겁고 현대전에 부합하지 않는 군대의 예로 미2사단을 듭니다. 그런데 미2사단은 엄청난 장비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군들은 미 육군을 ...을 할 때 잘못된 하나의 표상으로서 미2사단을 줬는데 한국 육군은 사실 또 미2사단에 비해서 훨씬 열악하거든요. 그래서 현대전을 이라크 전쟁을 치르면서 미 해병대나 미 육군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것이 뭐냐하면 현대전을 수용하려다 보니까 정비 자체가 기존의 것은 너무 무겁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해병 장교들 자체도 과거부터 원하지 않던 장비를 하나의 우리나라의 방위산업이 되는 과정에서 받은 것이 많기 때문에 그것은 해군에 소속됐다기보다는 조달 시스템에 문제가 좀 있다고 저는 보고 싶습니다.

 

ꡒ 왕상한 / 진행

신학용 의원 말씀하십시오.

 

ꡒ 신학용

네. 이번 연평도 포격 사건에서 보듯이 정말 열악한 무기 체계 속에서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고 강인한 정신력으로 버텨주었다는 것은 아마 우리 국민들을 감동시켰으리라고 봅니다. 자, 연평도 같은 데를 따지면 상륙저지죠, 북한이 상륙을 못하게 하는 게 주 임무였다가 합참에 여기도 안 되겠다, 뭔가 공격할 수 있는 무기를 주라 해서 K-9 자주포가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독자적으로 해병대 왜 상륙부대가 전차 못 가집니까? 상륙하면서 전차도 같이 갈 수 있게 만들어야죠. 그런데 그걸 자꾸 미국과 비교해서는 전 인정할 수 없구요. 어쨌든 현재 예산권이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합참 소요제기를 할 수 있는 라인이 없기 때문입니다, 합참에서. 합참에서 뭐가 필요하다 하면 그걸 달라하고 그걸 예산에 반영시켜야 되는데 육해공군 최고 수뇌부 의사결정 구조에 전혀 참여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때문에 해병대 의사가 반영되기 어렵다, 그래서 국방예산 배분에서도 제 목소리를 내기가 어렵다, 예를 들면 우리 독자적 상륙작전에 필요하면 상륙함 또 기동헬기 모두 갖춰야 할 정도로 되어야 되는데 그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또 하나, 얼마나 소외 받느냐 지금 병력도요 육군에 비해서 4단이 거의 한 1천명 정도 모자랍니다.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건지 모르구요. 또 보면 사관급 연간운영유지비 정말 타군에 비해서 엄청나게 모자랍니다. 저는 어떻게 이렇게 운영비 주면서 운영하라 그랬는지, 그 다음에 장성, 비율로 따지면 군사비밀이기 때문에 지금 장성이 15명밖에 안 됩니다, 해병대 전체로. 그런데 전체 육해공 장성이 그냥 430명이다 이 정도로 나와 있거든요. 자, 이런 걸 봐서라도 얼마나 소외되고 그에 대해서 나름대로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느냐 하는 건 저는 표를 보면 금방 나옵니다.

 

ꡒ 왕상한 / 진행

네. 김열수 교수님 말씀하십시오.

 

ꡒ 김열수

네. 지금 얘기가 좀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 같아요. 해병대를 어떻게 더 잘 우리가 사기를 올려서 해병대가 원래 사기 충전한 부대지만 더 사기를 더 올릴 것이냐. 어떻게 하면 더 잘해주어서 해병대가 더 잘 될 것이냐,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지금 무슨 육군에 안 줘서 육군이 차별을 해서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건 전 토론의 본질이 잘못 됐다 라고 보구요.

 

ꡒ 왕상한 / 진행

토론이 제대로 가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해병대의 어떤 사기진작이라든가 예산이라든가 열악한 처우개선을 하는 것이 무엇이 도움이 될 것이냐 하는 것이 오늘 토론의 본질이구요. 그 과정에서 법안이 필요해서 별도 군을 만드는 것이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의견이 있구요. 동시에 그와 함께 다른 군에 대한 것도 같이 평가할 수 있다고 봅니다. 토론에 대해서는 방향을 열어놓고 갔으면 좋겠구요. 말씀 계속 하십시오.

 

ꡒ 김열수

네. 좋습니다. 잘 지적해주셨구요. 예를 들어서 우리 한번 보세요, 연평도나 백령도나 이런 데에 거기에 무슨 궤도 차량이 필요하고 지금 현재 우리 해병대에 자주포가 하나도 없습니까? 해병 사단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그렇게 조그만 섬 같은 데 우리가 이제 국방비가 충분하면 그런 데도 다 자주포 넣고 하는 게 좋죠. 그게 최선이지 않겠습니까? 국방비가 한정이 되다 보니까 기동할 수 있는 데는 기동할 수 있게 해주고 거기에는 우선 좀 덜 기동할 수 있는 공간이 작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 라고 보구요. 두 번째는 인사권하고 예산권이 제한되어 있는 건 사실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잘 지적을 해주셨구요. 그러나 지금 해군 내에서는 해병대에 대해서 인사권과 예산권을 독립성을 보장해주시는 것은 혹시 아시죠? 이 부분도 얼마만큼 더 독립성을 가져야 되고 얼마만큼 더 가져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해군 내의 배분 문제라고 생각을 하구요. 이걸 운용상의 문제로 봐야지 이것이 독립이 되면 훨씬 더 많은 인사권과 예산권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고 다른 분한테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해병대는 육군 사단에 비해서 인원이 이렇게 많이 모자란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전시대비 육군 같은 경우에는 사단에 지금 몇 %의 병력을 혹시 유지하고 계시는지 아시는지요? 평시에는 얼마나 유지하고 계시는지 아시는지요? 그 퍼센테이지가요, 전시대비 그러니까 총 편제 대비에는 굉장히 낮구요. 평시 운용대비에서도 85%수준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도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구요.

 

ꡒ 신학용

75% 입니다, 자꾸 그걸. 여기에 표가 나와 있어요. 육군은 85%고 해병사단 75% 밖에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그걸 왜곡하지 마시고.

 

ꡒ 김열수

아니요, 아니요. 왜곡하는 건 아니구요. 제가 저도 이 팩트를 가지고 다시 제가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지금 해병대 장군들이 작다 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보십시오. 1개 군단에 육군 같은 경우 1개 군단에 군단장, 사단장 3명, 군단장 사단장 3명, 그 다음에 부군장, 참모장 한 6,7명인데 1개 군단이 해병대 전체보다는 병력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1개 군단을 운용하는데 운용되는 총 장군의 수와 해병대 전체의 2만 7천명, 2만 8천명 정도를 운영하는 전체 장군의 수, 그래서 우리가 해병대를 위하고 하는 건 다 좋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육해공군을 같이 보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야지 일방적으로 해군이 너무 작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ꡒ 왕상한 / 진행

네. 안희경 장군 말씀하십시오.

 

ꡒ 안희경

그런데 저는 여러 가지 고려해가지고 짧게, 짧게 얘기를 했는데 이 문제는 이제 제가 사실은 이게 오늘 주제에 아주 중요한 이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좀 길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실질적으로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지금 현재 4군 체제로 가느냐 독립성을 보장하느냐 하는 그 문제입니다, 이게. 전문성 문제입니다.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73년 이후에 38년간 해군이 해병대를 지휘 관리를 해왔습니다. 해군과 해병대는 이게 완전히 다른 조직입니다. 간부의 양성부터 직원 해병들이 별도로 해병대가 이렇게 키우고 해군 소병은 해군에서 키우고 특히 지휘를 하는 장교들의 성장과정을 소위 딱 되면 사령관 될 때까지 소위 되면 해군참모총장 될 때까지 완전히 다른 길로 가는 다른 조직입니다. 그래서 전투수행 방법도 다르기 때문에 편제가 다르고 훈련 방법도 또 다릅니다. 그런데 이 자원배분의 책임을 국방부에서 해군 총장에게 이제 주면서 이 100을 가지고 해군과 해병대를 이렇게 배분을 잘 해가지고 적절히 해서 해라 이제 그러다 보니까 각 군이 공히 마찬가지이고 국방부 전체에 항상 풍족하다고 하는 경우가 없죠. 해군도 더 많이 가지고 와야 되는데 그 적다고 하는 그것을 해병대 예를 들어서 100개 중에서 10개를 줘버리면 90개밖에 안 남고 또 15개를 주면 85개밖에 안 남잖아요. 이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이 이제 되는 거죠. 국방부에서는 이제 그 때부터 손 떼버리는 거죠, 이렇게 줘버리니까. 해군이 추구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전력증강 문제나 여러 가지 또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러다 보니까 병력, 장비, 무기체제 모든 예산까지 이제 다툼이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이래서 바로 해병대를 전문성이 없는데다가 해병대를 바르게 이렇게 키울 수가 없다, 저는 그것이 38년간 지속이 되어 왔기 때문에 아예 떼어줘라, 국방부에서 해군과 해병대를 분리해가지고 병력도 주고 장비도 주고 예산도 주고 이런 체제가 가지 않는 한 38년이 아니라 계속 그렇게 나갈 것이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ꡒ 왕상한 / 진행

결국 예산이라든가 인사문제가 군 내부의 조율을 통해서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 독립이 필요하다, 이런 취지의 말씀이신데요. 김성전 소장님 말씀하십시오.

 

ꡒ 김성전

여기서 약간 제가 보완설명을 하고 싶은 게 인사문제는 저는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아까 이제 장군 수 비율은 현재 병력 수대로 하기 때문에 계산을 해보면 아마 해병대가 불리하고 이런 건 아닐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하면 김성은 국방장관 같은 경우에 해병출신이지만 사실 국방장관까지 하셨는데 현재 한국군의 인사시스템은 뭐가 문제냐 하면 해병사령관을 하신 분들은 항상 3성 장군에서 끝나는 시스템을 갖고 있는 게 사실은 그게 문제의 핵심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해병부대 라는 것은 아까 이제 안 장군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지상군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예를 들어서...

 

ꡒ 안희경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ꡒ 김성전

아니,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라크 전쟁을 수행했던 중부사령부의 경우에 전통적으로 미 해병대 장군과 미 육군 장군이 교대를 하였습니다. 이라크 전쟁이 수행이 되면서 이제 프랭크스 장군이 수행을 하고 부인 핑계대고 그만 두면서 현직 육군 해병대 장군들이 아무도 거기를 가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태평양 사령관 페론 제독을 거기에 이제 무임을 시키는 극단적인 조치를 미군도 취한 적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하면 현재에 사실 국방부의 인사시스템을 보면 해병대사령관이 다른 예를 들어 합참차장이라든가 옛날에 4성인 적이 있었던 어떤 그런 기회가 부여된다 그러면 그런 아마 이것이 많이 해소가 될텐데 어떤 인사시스템에서 그런 부분들을 좀 한번 우리가 눈여겨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구요.

 

ꡒ 왕상한 / 진행

잠깐만요, 그러면 신학용 위원님, 지금 김성전 소장님 말씀을 들어보게 되면 결국 독립의 목적이 4성 장군을 만드는데 있다는 취지로도 해석이 가능한 말씀인데 그렇습니까?

 

ꡒ 신학용

절대 아닙니다. 전 지금이라도 쓰리스타로서 해병대사령관 밑에 참모 두고 얼마든지 독립적으로 해병대사령부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옛날에 4성 장군이었기 때문에 이거 속된 말로 좀 거들먹거리고 강한 군대로서 자부심을 갖고 하다 보니까 육군 장성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없앴다 하는 말도 듣고 그건 하나의 에피소드로 이야기 듣고 싶지마는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당시는 인사, 예산에서 다 독립을 했다, 말이 독립이지 나름대로 목소리를 내면서 가져왔기 때문에 해병대의 목소리가 나온다 그럼으로써 강군으로 기를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말씀한 것처럼 좋다, 위상도 높여주고 전력증강 전력 2천명 해주겠다 그걸로 될 것 같으면 공염불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도가 없는 한 아무리 한다 하더라도 그게 지속될 수가 없고 결국은 그 특성을 살릴 수 없다는 거죠. 자, 내가 왜 이런 얘기를 또 주장하느냐 하면 자꾸 독립 이야기에 초점이 맞춰지지만 전 우리 대한민국의 전력을 증강시키자, 예를 들면 해병대 1개 사단을 함으로 인해가지고 북한은 적어도 4개, 5개의 사단이 분산배치 되어야 됩니다. 지금 그건 공식적으로 나와 있어요. 지금 우리가 약 2개 사단, 1개 여단 때문에 이것도 아주 마이너스 사단 연대죠, 여단 이죠. 여기에 지금 통계로는 약 10개 사단 이상의 병력이 배치될 수밖에 없다, 이런 전력을, 해병전력을 극대화시키고 사기를 진작시킨다면...

 

ꡒ 왕상한 / 진행

그래서 법안을 보면 그 법안에는 해병대 임무 확대 그리고 병역증가에 대한 부분이 담겨져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그래서 개정안이 만약에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해병대의 병력과 그 임무가 어떻게 바뀌게 되는 겁니까?

 

ꡒ 신학용

네. 여기서 적어도 저는 이제 효율성 아마 해체될 때도 효율성 문제가 가장 문제점과 경제성이 없다 라고 해가지고 한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적어도 우리가 전략기동군 부대에다가 어쨌든 20만 북한 특수부대에 대항할 어떤 특수목적군으로서 합친다면 인원도 조금 늘려가지고 만든다면 정말로 강군이 되지 않겠느냐.

 

ꡒ 왕상한 / 진행

자, 인원을 늘리자는 것이 있구요. 두 번째는 해병대 임무를 상륙작전에 한정했었던 것을 특수작전까지 확대하는 것이 이제 담겨있는 것으로 알고 있구요. 세 번째, 첫 번째 내용이었는데요. 결국 해병대 숫자를 전체 국군의 10% 이상으로 늘리는 그 방안이 결국 핵심 아니겠습니까? 결국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병역증강, 현재 전체 국군의 10% 이상으로 해병대를 늘리자, 두 번째는 그 임무가 현재 상륙작전에 국한이 되어져 있는데 이것을 특수작전으로까지 확대를 하자, 이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첫 번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즉, 현재 해병대 숫자를 전체 국군의 10% 이상으로 늘리자는 방안입니다. 김열수 교수 어떻습니까?

 

ꡒ 김열수

네. 신학용 의원께서 말씀하신 육군 자료를 찾아보니까 전시대비 75% 유지하고 있다 라고 저도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육군도 아마 해병대하고 비슷한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좀 말씀을 드리고 지금 질문한 것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독립이 되면요. 나중에 또 이런 논의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해병대 소속 때는 배는 누가 몰죠?

 

ꡒ 신학용

해군이 몰죠.

 

ꡓ 김열수

배는 해군이 몹니까? 독도함도 해군이 몰구요?

 

ꡒ 신학용

당연하죠.

 

ꡒ 김열수

그러면 해병대 사관학교가 혹시 또 필요합니까? 저는 왜...

 

ꡒ 신학용

말씀드릴게요. 저는 앞으로 육해공 사관학교가 합쳐질 겁니다. 그러면 원하는 사람 얼마든지 오라고 그러면 됩니다.

 

ꡒ 김열수

네. 이제 지금 신 의원님 말씀 논리대로라고 하면 3군 사관학교 또는 3군의 합동을 넘어서 통합을 지금 바라보고 계시지 않아요? 통합을 바라보고 계신데 오히려 여기는 분리로 가고 있거든요. 조금만 더 말씀드릴게요. 만일 이렇게 분리로 가면 각급 학교기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관학교도 그렇고 해병대 대학도 그렇고 각 해병대 각 병과 학교들도 그렇고 그리고 해병대에 예를 들어서 군수를 지원하는 모든 부대들도 독립을 해야 될 겁니다. 그랬을 때에 거기에 들어가는 인력과 예산과 시설과 운영비는 아마 상상을 초월할 거라고 생각을 하구요. 그리고 제가 오늘 여기에 나오기 위해서 해병대 장교들 하고 전화를 좀 많이 통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4군을 이렇게 가자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이분들 못지않게 4군 가는 것이 좀 문제가 있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꽤 많거든요.

 

ꡒ 왕상한 / 진행

제가 드린 질문에 대한 답을 좀 부탁드릴까요? 군 확대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전체 국군의 10%를 해병대 숫자로 하자는 부분입니다.

 

ꡒ 김열수

그 부분은 좀 문제가 있는 게요, 질문을 잘라주셨는데, 예를 들면 지금 우리 현재의 계획대로라고 하면 2020년까지 현재 육군은 68만에서 50만으로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50만으로 줄어들게 되어 있고 그 중에 아마 육군이 18만명 정도 줄어들 거고, 해·공군 해병대는 아마 비슷하게 될 겁니다. 왜 이제 이 문제는 해병대를 가지고 있는 다른 나라들하고 비교를 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전 세계에서 해병대를 2만명 이상 보유하고 있는 나라가 혹시 몇 개 라고 생각하십니까? 전 세계에서 딱 두 나라 있습니다. 미국이 17만 5천명이 있구요. 이것도 18만 5천에서 1만명 줄었습니다. 대한민국이 2만 8천명 정도 있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국가들도 제가 다 조사를 해봤는데요. 예를 들면 일본, 독일은 아예 해병대가 없구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1만명 정도 있구요. 영국 같은 경우에는 7500명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임무와 정말 신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해병대의 임무와 역할을 무엇으로 정할 것이냐 거기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병역이 더 늘어나야 될 거고 또는 병력이 줄어들어야 될 거고 그런 문제가 먼저 논의가 되어야 되는데요. 전반적인 분위기는 병역의 감축으로 가는데 오히려 해병은 늘어난다 하는 것은 좀 많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ꡒ 왕상한 / 진행

안희경 장군 말씀하십시오. 해병대 숫자를 늘리는 방안에 국한해서 말씀해주십시오.

 

ꡒ 안희경

네. 기본적으로 이게 2020년까지로 이제 점차적으로 느는 거고 오늘 주제가 되는 우리 제도적인 어떤 4군 체제에서는 당장 해병대가 임무수행이 가능합니다. 능력이 지금 현재 그렇게. 그래서 상당수의 어떤 추가적인 다소는 이제 증강이 불가피하게 그게 있는데 아주 그게 어떤 지배적인 요소라고 저는 생각지 않습니다. 우리 김열수 교수 말씀하신 여러 가지 외국의 경우 그게 다 맞다고 하더라도 숫자에 저는 이렇게 그건 별개의 문제구요. 각 나라가 각 나라 사정마다 해병대를 운용하는 유지하는 나라가 있고 또 없는 나라가 있고 특성에 맞게 우리 해병대는 국군 창설시부터 이태까지 전통을 수립해가지고 나름대로 대한민국의 해병대는 온 국민의 사랑을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미 해병대 같은 경우는 20여만명을 지금 유지를 하고 있고 미 해병대가 전 세계에서 국가에 대한 어떤 기여도가 제일 큰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느 나라하고 비교해도. 그런 것으로 본다면 대한민국 해병대가 그걸 못할 그게 아무 것도 저는 없다고 보구요. 질문을 하신 10%는 우리...

 

ꡒ 왕상한 / 진행

법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입니다.

 

ꡒ 안희경

네. 10% 그건 2020년까지로 제가 알고 있구요. 오늘 이 주제가 되는 4군 체제에 대해서는 당장 상당수의 어떤 병력증강 그런 건 필요 없이 바로 제도적으로 개선만 해준다면 시행할 수 있다, 전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ꡒ 왕상한 / 진행

김성전 소장 말씀해주십시오.

 

ꡒ 김성전

지금 조금 짚어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미 육군의 변화를 자세히 살펴보면요, 신속기동군의 개념으로 가면서 사실 해병대와 유사한 구조를 가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전에 있어서는 분명히 과거 우리가 알고 있는 해병대 전력 같은 전력을 만들어야 합니다. 육군도 그런 개념으로 가야 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해병부대라는 것은 바다에서부터 상륙해서 내륙작전까지 수행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 해군과 공군과 합동성에 있어서 가장 모범이 되는 부대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휘체제를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하면 한국에서의 해병대 라는 것이 아까 이제 김 교수님이 지적했던 것처럼 외국군에 비하면 엄청난 많은 양의 해병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한국에서의 해병대 라는 것은 사실 기형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김포에 있는 2사단이라는 것은 신속배치군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앉은뱅이 군대를 하고 있고 그것도 뭐냐하면 육군 사단이 방어할 구역의 거의 2배 내지 4배의 구역을 갖다가 사실 앉은뱅이 군대가 되어 있거든요. 도서지방은 어차피 해병대가 작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데 그래서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를 우리가 생각하지 않으면서 어떤 병역의 수를 논한다는 것ㅇ흔 좀 문제가 있다고 보구요. 또 한 가지 이제 현대전에 있어서 해병부대도 마찬가지고 육군도 마찬가지지만 가장 핵심이 되는 전력은 지상군 전력을 'surface force' 라고 그러죠. ground, 육군이 아닌 'surface force' 라고 그러는데 그것을 지원할 수 있는 항공력이 뒷받침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논의들이 어떤 군의 독립을 했느냐, 이런 논의 보다는 해병부대에 지금 부족한 전력이 뭐고 이 해병부대의 원래의 모습이 뭐냐, 그것을 중점으로 해서 어떻게 하면 정말 해병부대를 갖다가 강화시킬 거냐, 그래서 제가 미군 자료를 여기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하면 미군은 우리 하고 좀 독특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병부대가 현재 20만 4261명이....나와 있는데... 거기에서, 아니 제가 최근 자료를 봤는데 또 업데이트 됐는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 봐야 되는 게 뭐냐하면 거기에 한 5700여명의 예비군들이 이제 동원이 되어서 이라크라든가 아프가니스탄데 가서 싸워주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해병부대라는 것이 과거 91년도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사실 원래는 김포지역 2사단 지역에서 빼서 지금 해병대사령부 있는 지역으로 2사단을 옮기는 것으로 했다가 육군총장님이 그 당시에 시찰을 하시고 나서 그냥 육군이 옮겨올 부대가 없다 그래서 지금 그대로 남게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논의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해병부대가 인원이 많고 적고가 아니라 어떤 그림을 해병대를 그릴 것인가를 먼저 결정을 한다면 거기에 따른 소요전력이 나온다고 봅니다.

 

ꡒ 왕상한 / 진행

네. 신학용 의원 말씀까지 듣고 청취자 전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ꡒ 신학용

네. 제가 자꾸 독립문제를 따지는 건 우리 국방 전력을 최대화 시키자는 거에요. 우리 해병대 1개 사단이 지금 북한의 4개 사단 내지 5개 사단을 묶어두는 효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왜 이 사기를 높여가지고 북한에게 정말 억지력을, 대북억지력을 왜 못하느냐 그걸 이야기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꾸 외국 이야기 하는데 우리 삼면이 바다입니다. 삼면이 바다고 얼마든지 상륙할 데 많습니다. 우리가 우수한 공군력을 갖고 초토화 시킨 다음에 상륙한다면 어떻게 할 겁니까? 현재도 필요하고 앞으로도 필요해요, 전면전이 있을 때. 그런데 그런 걸 왜, 그 다음에 우리 해병대, 왜 강하냐, 2사단 같은 경우에는 페버가 약 81킬로미터입니다. 육군 전방 1개 사단 20킬로미터 네 배나 지금 맡고 있어요. 우리도 나가라면 나가겠지만 육군도 전력 운용상 1개 사단 갖고 안 되겠다, 이거 몇 개 사단 들어가려면 자기 병력 운용이 안 되니까 그냥 그대로 놔둔 겁니다. 이거 다 공공연한 비밀이에요. 여기서 자꾸 내가 4군 체제 이야기하는 것은 인사가 독립되고 예산이 주어진다면 그 막강한 군대 현재도 강력한 군대고 정신이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군대를 배가시켜가지고 북한으로 하여금 더 대북억지력을 만들라 이런 겁니다.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게 해주려면 아까 말했지만 병역을 준다? 천만에, 병력 주고 뭐 해, 장교, 소대장, 중대장, 대대장, 원스타 대령이 자기도 모르게 인사에서 낙오되고 아무 이유 없이 똘똘 뭉칠 계기가 됩니까? 그건 택도 안 되고 돈, 지금 봐요, 우리 공공용 헬기 하나 사달라고 해도 안 사줘요, 지금. 지금 이런 판국에 자꾸 해줄테니까 해라, 잘 아실 거에요. 제가 왜 이런 주장을 하냐, 왜 기존에 귀신 잡는 해병의 위상 높여주고 전력을 극대화 한다면 돈 안들이고 얼마든지 됩니다. 아까 자꾸 돈 얘기하시는데요. 지금 다 되어 있어요. 없는 게 의무과, 법무고, 군정과만 지금 없고 다른 건 다 되어 있어요, 현재. 내가 물어봤어요, 다 되어 있습니다.

 

ꡒ 왕상한 / 진행

자, 해병대의 위상이라든가 해병대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여러 가지가 논의될 수가 있겠습니다만 결국 오늘 논의의 핵심은 별도의 군으로 독립화 시키는 것이 맞느냐, 아니냐에 관한 부분으로 모아지고 있구요. 잠시 토론이 뜨거워지고 있기 때문에 식히는 차원에서 청취자 분들의 전화를 연결하고 토론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열린토론 해병대 독립과 4군 체제 실현, 필요한가를 듣고 계십니다.

 

 

 

ꡓ 왕상한 / 진행

네. 여기서 청취자분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전화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ꡒ 청취자

네. 안녕하십니까.

 

ꡒ 왕상한 / 진행

네. 어디에 누구신지요?

 

ꡒ 청취자

네. 인천 부평에 유인권입니다.

 

ꡒ 왕상한 / 진행

네. 전화 감사드리구요. 어떤 의견이십니까?

 

ꡒ 청취자

앞에 나오셨던 분들 말씀들 4군 체제에 대해서 강력하게 추진하고 싶습니다.

 

ꡒ 왕상한 / 진행

그 이유가 뭘까요?

 

ꡒ 청취자

저는 81년도 6월에 입대한 해병대 부사관 출신입니다. 직업군인이었었구요. 실질적으로 인사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예전에 제가 81년도 6월에 입대해서 12월에 제가 실무를 갔는데요. 그 때까지만 해도 월남에서 전투하고 들어온 선배님들이 진급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진급을 못하는 그런 걸 보면 그 때만 해도 팀스프리트 훈련이라든지 매년 마다 해병대가 참가를 많이 했습니다. 나가보면 훈련을 나가보면 육군 같은 경우는 저희 선배들 라인 다 상사 중위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해병대만큼은 인사부분에 대해서 해군통제를 받기 때문에 상당히 진급하기도 어려웠고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때는 우리나라 경기도 좋았었지만 군 생활을 하고 싶어서 들어갔는데 실질적으로 진급이라든가 모든 게 해군 해병이 되다 보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 해병대가 큰 설움을 많이 받았던 게 사실입니다. 요즘에도 가보면요, 거의 오래 현역으로 지금 동기생들이 12명 정도가 있는데요. 아직까지도 상사를 달고 있는 동기생이 있구요. 실질적으로 원사를 작년에 많이 달았더만요, 보니까.

 

ꡒ 왕상한 / 진행

그러니까 인사상 불이익을 해결하기 위해서 독립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고맙습니다. 두 번째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ꡒ 청취자

네. 안녕하십니까. 

 

ꡓ 왕상한 / 진행

네. 어디에 누구신지요?

 

ꡓ 청취자

네. 청주에 김현점이라고 합니다.

 

ꡓ 왕상한 / 진행

네. 전화 감사드리구요. 어떤 의견이십니까?

 

ꡓ 청취자

네. 저는 일단 반대하는데요. 이유는 좀 시대착오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전쟁의 개념이 사람 중심에서 무기중심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4군을 만들면 사람에게 너무 많은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무게중심의 전쟁에 뒤쳐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단 반대하구요. 그리고 또 해병대는 조금 집단이기주의적인 성격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존경을 받지 못한다고 할까요? 그러면 전역자들이 일부분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너무 팀웍이 깨지고 전쟁에서 공조나 협력이 어려워질 수 있다, 너무 이렇게 되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특전사나 UDT도 전부 그러면 5군, 6군을 만들어야 합니까? 지금도 조금 성숙한 다음에 해병대 정신이 성숙한 다음에 조금 논의해봐야 국익으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ꡒ 왕상한 / 진행

네. 전화 감사드리구요. 세 번째 전화 연결해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ꡒ 청취자

네. 안녕하세요.

 

ꡒ 왕상한 / 진행

네. 어디에 누구신지요?

 

ꡒ 청취자

전주에 김경환입니다.

 

ꡒ 왕상한 / 진행

네. 전화 감사드리구요. 말씀하십시오.

 

ꡒ 청취자

저는 4군 체제까지는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ꡒ 왕상한 / 진행

이유가 뭘까요?
 

ꡒ 청취자

왜냐하면 앞에, 전에 분도 말씀하셨지만 공수부대도 그러면 군을 만들어달라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을 떠나서 해병대가 지금 아까 어느 분이 말씀하시기를 4스타가 안 나온다 그런 말씀하시는데 그거야 해군에서 얼마든지 해병대사령관 한 분이 4스타를 달 수 있도록 4성 장군이 될 수 있도록 그러한 길을 열어주면 됩니다.

 

ꡒ 왕상한 / 진행

내부적으로 해결할 문제다 말씀이시죠?

 

ꡒ 청취자

네. 그렇죠. 그리고 예산 같은 것도 얼마든지 잘 신경 써서 할 수 있는 것이지 어떻게 해서 해군 밑에 있다고 해서 해군에서 안 주고 무슨 북한 하고 우리 같이 서로 뺏고 뺏기는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체제는. 그런 건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다고 보고 그리고 인원을 늘리는 것도 저는 반대합니다.

 

ꡒ 왕상한 / 진행

네. 말씀 고맙습니다. 네 번째 전화 연결해볼까요?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ꡒ 청취자

네. 안녕하십니까.

 

ꡒ 왕상한 / 진행

네. 어디에 누구신지요?
 

ꡒ 청취자

네. 경주에 살고 있는 해병출신입니다.

 

ꡒ 왕상한 / 진행

네. 전화 감사드리구요. 어떤 의견이십니까?

 

ꡒ 청취자

네. 저는 해병대가 독립이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구요. 저는 72년도부터 75년도까지 해병 군 생활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있을 때에 통합이 됐고 그 이후에 이렇게 보면 사병들도 모든 자부심이라든가 이런 것도 모두가 달랐었구요. 그 당시와 지금은 차이점이 많습니다. 많고 우리 장교분들이 나오시는 것을 보면 그 당시에는 해병학교 출신들이 참 많았습니다, 소대장, 중대장님들도. 해군사관학교 출신들은 몇 분 안 됐구요. 그리고 인력도 장비는 항시 제일 나쁜 장비만 받아 왔는 거 아닙니까? 해병대가, 몸으로 때우는 군대고 조금 아까 전에 어느 분이 무기로서 싸운다 했는데 최고의 승자는 포병 아닙니까? 포병이 있어야만 치고 올라가서 중앙청에 태극기 꼽은 사람이 누구죠? 해병 부대원들 아닙니까? 장교가 꼽은 아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옆에 선배님도 한 분 계시지만은요, 해병대는 독립이 되어가지고 옛날처럼 이봉출 장군이 해군에 넘기기 전에처럼 완벽하게 훈련도 육군보다 배로 더 받는 그걸 그대로 찾아가지고...

        

ꡒ 왕상한 / 진행

별도의 독립으로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거구요. 네. 전화 고맙습니다. 자, 네 분께 이제 청취자분들의 의견을 어떻게 들으셨는지 여쭤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본인을 해병출신이다 이렇게 밝히신 분들의 경우는 독립을 찬성하셨고 밝히지 않으신 분들의 경우에는 반대의견을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ꡒ 신학용

어떤 분은 시대착오다 그러는데 우리 군 전체로 봐서는 당연히 2020계획에 따라가지고 이제 50만 또는 50 몇 만으로 줄어들어야 되죠. 무기를 현대화해야 되고. 그런데 저는 늘리는 것도 문제지만 현재 독립과 예산이 독립이 되어버리면 그 만큼 전력이 강화되기 때문에 실보다 득이 훨씬 많다고 주장하고 싶구요. 그 다음에 아까 그냥 돈 달라면 줄 거고 인사문제는 그러면 뭐 걱정하느냐 하는데 제도가 뒷받침 되지 않는 그런 군대가 어떻게 독자적으로 자기들의 강군을 만드는데 한계가 있다고 아까 몇 분이 이야기하지 않으셨습니까?

 

ꡓ 왕상한 /  진행

네. 김열수 교수께서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ꡒ 김열수

좀 얘기 오래해도 괜찮습니까?   

 

ꡒ 왕상한 / 진행

아니, 이것은 좀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취자분들에 대한 말씀이니까요.

 

ꡒ 김열수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해병대 출신 분들은 아마 독립을 좀 선호하시는 것 같구요. 그렇지 않은 분은 않은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보면 미국 같은 경우에 제가 알고 있는 가지고 온 통계는 17만 5천이고 또 다른 분들은 20만이라고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군 속에 해병대가 같이 공존해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구요. 두 번째는 미국의 해병이 왜 이 정도로 많은 병력을 갖고 있느냐 하는 문제는 미국의 해병대 임무와 한국의 해병대 임무를 동등한 선에서 볼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미국의 해병대 임무와 한국의 해병대 임무는 다르고 한국의 해병대 임무와 역할은 우리 한반도 상황에 맞도록 이렇게 설정을 해야 될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ꡒ 왕상한 / 진행

네. 청취자분들에 대한 의견이 없으시면 안희경 장군님 아까 하시던 말씀, 말씀하십시오.

 

ꡒ 안희경

우선 청취자 의견 이제 말씀에 답변하기 전에 지금 미 해병대의 경우 제가 꼭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미국하고 우리는 이제 조금 다릅니다, 사실은. 국방성 장관 밑에 육군성장관 해군성장관, 공군성장관 이렇게 해서 민간인이 우리 국방장관의 어떤 역할을 이렇게 하고 있죠. 미 해군의 경우 군복을 입은 사람은 3개 조직이 있습니다. 해군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그 다음에 해안경비대사령관 그래서 군복을 입고 있는 사람은 똑같이 지휘권을 동등하게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하고 우리가 비교를 할 때는 우리의 해군총장이 모자를 두 개를 쓴 것으로 그렇게 봐야 합니다, 현 체제로 보면. 그게 잘못됐다 이거죠. 그래서 국방부 장관의 통제를 받고 해군참모총장과 해병대사령관이 동등하게 자원배분을 받는 그런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된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구요. 전 세계에 우리 해병대가 4군으로 이렇게 하는 나라가 하나도 없다 그랬는데 그건 각 나라별로 특성상 다릅니다. 대만을 예를 들어보면요, 해병대사령관이 합참의장 가고 이것을 순환으로 이렇게 해서 군의 개념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같이 해병대사령관 2년 하고 나면 바로 벗고 나가야 되는 이런 대한민국의 특성하고 다른 겁니다. 각 나라별로 다르고 현재 우리는 전장 상황도 그렇고 남북관계 그렇고 또 통일 이후에 주변국의 여러 가지 사정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여기서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칭기즈칸이 그랬습니다. 성을 지키려고 그러면 그 안에서만 지킬 것이 아니라 나가야 된다, 대한민국이 그렇게 나가야 되는 칭기즈칸 논리로 대한민국을 지키고자 한다면 가장 적합한 군 조직이 무엇이 되겠는가, 이 백지상태에서 한번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또 기능별로 각군 조직의 특성을 살리는데 합동군, 통합군 아까 말씀을 하시는데 그거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그런 논리로 했을 때도 합동성, 합동작전에 아주 샘플이 되는 것이 우리 해병대고 그렇게 훈련이 60년간 이렇게 되어 왔습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국방력을 튼튼히 하기 위해서 해병대를 제도적으로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전력을 강화해주어야 통일 이후까지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국방력이 되지 않겠는가.

ꡒ 왕상한 / 진행

네. 김성전 소장님 말씀하십시오.

 

ꡒ 김성전

네. 지금 아까 일반 우리 시민들 얘기를 좀 들어봤는데요. 저는 이제 한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냐하면 제가 여기 오기 전에 해병대전략연구소 라는 데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조만간 해병대전략연구소에서 어떤 독립과 관련된 문제를 아마 입장을 발표하는데 지금 알려진 것보다는 의외로 독립에 반대하는 의견도 만만치 않게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이 되는데 그건 조만간에 입장을 발표한다니까 그 때 이후로 미루는 게 좋을 것 같구요. 그런데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하면 지금 해병전우회 라는 것이 사실 어떤 이런 것들이 정치적인 정치권에서 지금 주도가 되고 있는데 이것이 물론 해병대 어떤 전략연구소라든가 또 해병대 예비역 분들이 어떤 의견을 표출하게 되겠지마는 이게 정치적인 선택에 의해가지고 이루어진다 그러면 이건 불행한 것이 아니냐...

 

ꡒ 안희경

실례의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ꡒ 김성전

혹시라도 이제 그런 우려를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해병대를 거친 분들 중에서도 의견이 다른 분이 있는데 문제는 이제 그동안 해병대 라는 조직 자체가 과연 해병대 전체적인 여론하고 다른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할 수 있는 좀 집단이었는가에 대해서는 해병대를 이제 거친 분들이 한번은 좀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 걸 좀 짚어드리고 싶습니다.

 

ꡒ 왕상한 / 진행

네. 지금 말씀 내용 가운데 결국 군의 합동성 강화라고 하는 군 개혁 방향에 있어서 해병대를 별도 군으로 만드는 것이 이에 부합하는 것이냐 하는 것이 또 하나의 주요 쟁점일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김열수 교수님.

 

ꡒ 김열수

네. 합동성을 강화하는 것은 합동을 넘어서 통합으로 이제 나중에 통일이 되면 그렇게 가지겠죠. 합동성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보면 자꾸 이렇게 분리를 하면 아까 어떤 시민분이 말씀하셨다시피 특전사도 그러면 제 5군 만들고 6군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할 거냐 그런 말씀도 하셨는데 합동성 강화 차원에서 보면 이건 절대로 위배된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ꡒ 왕상한 / 진행

네. 신학용 의원님 어떻습니까?

 

ꡒ 신학용

네. 저는 동의할 수 없는데요. 어떻든 해병대의 존재는 전략기동군으로서 상륙작전이 주 임무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해군성장관 밑에 해참총장과 해병대사령관이 병렬로 있습니다. 그래서 군정은 확실하고 군정도 따로 하고 훈련도 따로 받습니다, 다. 그런 체제를 만들어두자는 거지, 아까 자꾸 아니라고 그러는데 그걸 왜곡하시면 절대 안 된다 라고 보구요. 미국은 형식은 3군이지만 실질적으로 4군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그 다음에 합동성 강화하는데 진정한 합동성은 바로 전략기동군의 상륙작전입니다. 그래서 해군과 해병대는 떼려야 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상륙작전을 주 임무로 하는 전략기동군으로서 해군사령관이 해병대사령관과는 긴밀한 협조를 해야 된다 그게 바로 합동성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합동참모부에도 이제 해병대장교를 보내라, 그래갖고 군 소요제기뿐만 아니라 합동성 강화에도 한다면 굉장히 그 전력은 강화될 것이다 라는 걸 제가 주장하는 거지.

 

ꡒ 왕상한 / 진행

네. 김열수 교수님 말씀하십시오.

 

ꡒ 김열수

해병대 주 임무가 상륙작전이라고 지금 신 의원님 말씀하셨잖아요. 그건 정확하게 맞거든요. 그러면 지금 우리 해병2사단 같은 경우에는 붙박이군으로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그 말씀을 이게 이제 자칫 잘못하면 자꾸 다른 군을 비하하거나 그래서 제가 이제 혹시 청취자들께서 이걸 오해하실까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이게 무슨 알려진 공공연한 비밀이다, 그걸 거꾸로 제가 한번 얘기를 해드릴게요. 만일에 그 전에 해병2사단을 빼가지고 기동군처럼 이렇게 만들었으면 감축 대상이 훨씬 더 많이 오르지 않았을까요? 제가 그 문제를 제가 1년 동안 선진화위원회를 하면서 수없이 해병대 장교들한테 들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구요. 두 번째는 현재 2사단이 이렇게 감당하고 있는 그 부분은 굉장히 넓고 전방은 조금 ...다 하는 것도 이것도 우리가 해병대도 사기도 올려주어야 하지만 다른 군들도 올려야 되잖아요? 신 의원님, 저기 동해안 지키고 있는 육군 보세요. 그거 얼마나 되겠어요? 80킬로, 100킬로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팩트가 혹시 잘못 전달되면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 팩트 속에서 얘기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ꡒ 왕상한 / 진행

그런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북한군의 비대칭전략 북한이 특수부대를 상당히 많이 양성을 하고 있는데 바로 이 부분에 관한 대적을 위해서라도 해병대의 독립이 필요하다 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두 분, 어느 분이 말씀하시겠습니까? 안희경 장군 말씀하십시오.

 

ꡒ 안희경

제가 우선 합동성 문제 전에 우리 국민 모든 분들께서 아셔야 될 부분이 해병대를 이렇게 4군 체제로 하면 특전사 5군 체제, 6군 체제 되지 않겠느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건 국군조직법에 근거한 우리 정규군 조직은 육해공군과 해병대가 명시가 되어 있구요. 대한민국은 그렇게 정규군 4개 조직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특전사는 육군에 있는 비정규전 부대입니다. 해군의 UDT 같은 경우에 규모는 적지만 또 해군의 비정규전 부대죠. 그래서 정규군과 비정규군을 이렇게 착각해가지고 해병대와 육군 특전사를 자꾸 비교하는 건 그건 맞지 않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구요.

 

ꡒ 왕상한 / 진행

제가 드린 질문에 대한 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ꡒ 안희경

네. 합동성 문제인데 합동성에 해병대가 전 세계에 상륙작전이라는 것만큼 합동작전의 총체적인 어떤 교리나 모든 것이 대표적인 어떤 합동작전이 상륙작전이거든요. 그런데 소규모 전투, 육군의 해병대의 예를 들어서 중대급 이런 전투야 지휘관에 의해서 이제 이렇게 하지마는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주로 여단급 이상이 되는 어떤 전쟁 상황은 합동작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는 더 이게 합동성을 강화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해병대는 해병대의 기능을 그대로 살리고 이 기능을 살리는 것은 해병대를 전문성 있게 제대로 해병대사령관이 지휘하고 관리하도록 해주어야 지금 연평도 포격 도발 같은 그런 열악한 장비가 그렇게 되지 않고 그 다음에 정확하게 부대를 조직을 관리를 할 수 있다, 그걸 해주어야 된다, 그것이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다, 그렇게 해서 오늘 이렇게 주제가 나온 겁니다.

 

ꡒ 왕상한 / 진행

김성전 소장님 말씀하십시오.

 

ꡒ 김성전

네. 지금 아까 질문을 특수부대에 대비한 부대로 말씀하셨는데 이 해병대는 기본적으로 특수부대를 대비한 부대가 아닙니다. 아까 이제 안 장군님께서 처음에 설명을 잘 해주셨습니다. 뭐냐하면 특전사라는 건 게릴라 부대라고 적 후방에 가서 교란하거나 이런 작전을 하는 건데 해병부대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성격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북한이 10만의 특수부대를 가지고 있건 20만의 특수부대를 가지고 있건 간에 그거하고 해병대하고는 전혀 무관하다는 것을 좀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해병부대 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인천상륙작전이라는 그게 너무나 강하게 인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실질적으로 해병부대의 역할은 이제 전 세계에서 해병부대를 가장 유용하게 썼던 데가 사실은 미국의 경우는 지금 해병부대가 상륙작전도 하지마는 아프가니스탄이라든가 이라크의 내륙 부대에 가서 육군 보병사단과 똑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데 실제 해병부대로서의 전형적인 것은 사실 영국과 아르헨티나 간에 있었던 포클랜드 전쟁에서의 영국의 부대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도 사실은 해병부대만 간 것이 아니고 영국의 육군도 갔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하면 해병대는 분명히 북한의 특수 8군단 같은 부대하고 자꾸 대비한다고 생각하시면 그건 오산이다 라는 걸 말씀드리고 또 이제 한 가지 꼭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이 해병부대라는 것은 아까 처음에 안 장군님께서 잘 설명을 해주셨고 신 의원님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 부대가 가지고 있음으로 해가지고 후방지역이라든가 이제 전략 원칙에서의 측면이라든가 후방이 항상 해병대의 존재에 의해가지고 두려운 거거든요, 전쟁에서. 그런 역할에 충실한 쪽으로 가는데 문제는 뭐냐하면 독립의 문제는 우리가 군령과 군정을 나누어서 생각을 해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군령은 다 아시다시피 작전인데 현재 우리가 요새 군대의 추세는 뭐냐하면 'module force'라고 그래가지고 필요한 전력들을 어느 군에 소속에 무관하게 작전지역에 모아가지고 전쟁을 치르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 전쟁지역에서의 합동성이 분명히 군령에서 중요한 것이고 군정 측면, 군을 이제 뽑아서 선발하고 교육시키고 하는 데서는 사실은 군 효율적인 문제를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독립과 지금 독립을 한다 안 한다 하는 것은 조금 별개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고 싶습니다.

 

ꡒ 왕상한 / 진행

네. 신학용 의원 말씀하십시오.

 

ꡒ 신학용

자꾸 인사의 독립을 제도적으로 해주어야 된다 라는 걸 강조하는 걸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제가 이야기합니다. 아시면서 그럴 것 같아요. 군이 인사독립 없이는 독자적으로 발전할 수 없습니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합참에 각 군의 장성들 많이 가 있고 대령급들 다 가있습니다마는 실제로 군 인사권을 가진 각 군 참모총장에게 더 충성하지 합참의장에게 충성 안 한다는 게 일반적으로 그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인사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서 인사와 작전을 같이 연결시키느냐 하는 것이 지금 과제로 되어 있듯이 저는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 해병대의 전력을 극대화 하자는 데에 주안점이 있고 그 다음에 자꾸 비정규군이라고 했는데 정규군이에요, 해병대는. 다만 지금 북한군이 비정규군이 저렇게 많으니까 여기서 조금 제가 원하는 건 좀 더 병력을 해가지고 좀 더 강력한 대북억지력을 가지면서 동시에 후방에 있는 그 부대를 침투했을 때 비정규군도 같이 맞받아치는 그런 부대라 그러지 우리가 직접 공격하고 헬기 타고 가는 그런 부대가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ꡒ 왕상한 / 진행

해병대 전력강화를 위해서 독립이 필요한지에 대한 여부는 충분히 논의가 된 것 같아서 관련된 쟁점 몇 가지에 관한 의견을 또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해병대 역할과 그 편제를 변화시키는 부분에 관한 내용인데요. 특히 서해5도 등 전략요충지 방어를 위해서 해병대 삼사단을 창설하자 라는 의견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궁급합니다. 어느 분 말씀해 주실까요? 안희경 장군 말씀하시겠습니까?

 

ꡒ 안희경

이것은 이제 국방선진화에 의해서도 상당하게 깊이 이렇게 연구하고 그렇게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저는 어찌됐든 간에 왜 그런 과제가 나왔겠느냐, 근본적인 문제를 생각하면 대북억제력을 강화하고 또 해병대를 서북도서를 기점으로 해서 발판으로 해가지고 공세적으로 운용하는 그래서 강력한 억제력에 바탕을 두다 보니까 그것도 해병대를 모체로 또 합동작전을 할 수 있는 요소들, 해군작전 요소, 공군의 작전요소 또 다른 어떤 그런 것, 무기체계 이런 걸 강화를 해가지고 NLL을 포함한 어떤 대북억제력 강화 그런 차원에서 나온 이제 어떤 안인데 여건이 된다면 해병대 출신으로 저는 찬성하는데 그건 국방부에서 결정할 일이고 상당히 다른 안과 같이 논란의 여지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ꡒ 왕상한 / 진행

김열수 교수 어떻습니까?

 

ꡒ 김열수

네. 저는 기본적으로 좀 반대를 합니다. 제가 국방선진화위원회에 있을 때에 저희들이 논의하고 고민하고 했던 것은 서북해역사령부 지금은 이제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했던 것은 서북도서사령부입니다. 이것이 사실상 연평도 포격 이전에 이미 아마 서북도서사령부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라고 했던 것이 아마 작년도 5월 달 정도 5,6월 정도 되어서 아마 이 안들은 구체화 됐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1개 사단을 창설하자는 그런 의미가 있었던 것은 전혀 아니구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 의원께서 아주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해병대 1개 사단이 북한군 4개 내지 5개 사단을 묶어두는 역할을 한다고 말씀 하셨잖아요? 저는 100% 동의합니다. 그러면 신 의원님 우리 2사단을 어떻게 운용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따라서 해병대 1개 사단을 창설하는 것보다 해병2사단을 붙박이군에서 빼내고 그 현재 해병2사단이 맡고 있는 것을 육군한테 넘기고 그리고 해병2사단을 빼내서 그것을 기동군처럼 움직이는데 움직이는 것도 저는 방법이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오른쪽에는 1개 해병1사단이 있지 않습니까? 그 해병1사단이 일단 북한 동해 쪽에 있는 북한군 4,5개 사단을 잡을 수 있을 거구요. 그리고 왼쪽에 해병2사단이 아마 이렇게 한쪽으로 모아지면 그것이 다시 왼쪽에 있는 북한군 4개 내지 5개 사단을 꼼짝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는 운용의 문제로 이걸 접근해야지 이걸 자꾸 무슨 부대를 창설하고 전체는 지금 분위기는 다운사이징 해가는 건데 오히려 이것을 늘리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ꡓ 왕상한 / 진행

안희경 장군님.

 

ꡒ 안희경

네. 해병대 우리 2사단 이제 김포 강화죠.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제가 90년도에 대대장을 마치고 해병대사령부에 전력과장을 할 때 2사단을 빼고 육군에 집어넣는 계획이 비룡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왜 그것이 취소되고 다른 계획으로 이렇게 바뀌었냐 하면 거기 아까 신 의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그 당시에는 65%였습니다, 사단 원래 정규사단에. 그 병력으로 그 광활한 지역을 맡는데 육군에서 반대했죠,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그것은 그거고 지금 현 시점에서 국방선진화에서 대단히 지금 수고들이 많으시고 훌륭한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으로 알고 제가 간간히 소식을 듣는데 지금 현 시점에서 해병대 여러 가지 제도적 문제나 이런 것을 포함해가지고 국방 대한민국 군에 대한 그걸 백지상태에서 놓고 2010년도 이 시점에서 아주 여러 가지 국방부에서 잘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합동성 강화 그 다음에 통합할 건 통합하고 그래서 경제적으로 가고 그래서 효율성을 높이고 이런 전체적인 그림 속에서 정말 국방력을 강화하고 그 속에 해병대를 과연 제도적으로 이렇게 해줘야 되느냐, 안 해줘야 되느냐 그래서 그런 시각에서 보면 우선 기능 강화를 해주어야 되겠구나, 그 기능강화에 근본적인 해결이 이게 신 의원님이 발의한 이 내용입니다, 사실.

 

ꡓ 왕상한 / 진행

안희경 장군님, 잠깐만요. 제가 부탁을 한 가지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논의의 내용에 좀 충실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자꾸 다른 말씀을 하시게 되면 논의가 흩어지게 되거든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내용은 해병대를 국방부 직할부대로 독립시키는 방안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신학용 의원님.

 

ꡓ 신학용

물론 국방장관 직속이라면 기동성이나 신속성 측면에서 좋겠죠. 그렇지만 부대가 너무 국방부에 예속되어버리고 작아질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략기동군으로서는 저는 맞지 않다고 보구요. 또 하나 이렇게 되어 버릴 경우 합동성 강화에 큰 문제점이 많습니다. 적어도 해군과는 항상 또 공군과는 상륙작전 아까 말씀드렸지만 육해공, 해군이 공군 해군이 같이 할 수밖에 없는 최대의 합동성 그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국방부 내에 직속기관으로 두는 것은 그런 면에서는 별로 효력이 없기 때문에 반대합니다.

 

ꡒ 왕상한 / 진행

아마도 이 방안은 해병대 독립의 하나의 대안으로 나오고 있는 내용인 것 같은데요. 다른 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성전 소장님.

 

ꡒ 김성전

저는 국방부 직할부대로 두는 것 자체는 원칙적으로 맞지 않다고 봅니다. 외국의 사례를 조금 몇 가지만 설명드리면 미국의 경우는 아까 설명했으니까 그만두고요. 영국, 네덜란드, 스페인, 러시아 같은 곳이 해병대가 해군 소속이구요. 프랑스의 경우는 과거에 해군 소속이었다가 육군 소속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하고 그리스가 육군 소속에 있고 이태리는 해군하고 육군이 별도로 해병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제 군 전체가 통합군이기 때문에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국방부의 직할부대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의 사례들을 이렇게 좀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 것은 이게 해병부대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특성을 각 국가가 어떤 전통에서 어떻게 유지하는가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봐야 되고 아까 이제 삼사단 창설과 같은 얘기에서 논의가 안 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면 그 부분에서는 지금 이제 연평도 포격을 맞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왜 해병부대가 초도대응을 잘못했느냐 하고 처음에 비판을 쏟아냈는데 김관진 장관이 인사청문회에서도 밝혔듯이 12분에 대응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것이 결코 늦은 건 아니다, 저는 거기에 동의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하면 항상 먼저 공격하는 쪽에서는 첫 번째 포탄이 떨어질 때의 선택은 그쪽에서 하기 때문에 사실 대응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인정하는데 문제는 그 이후에 나타난 것으로 뭐냐하면 서북5개 도서에다가 이제 삼사단을 창설을 해가지고 전력을 증강시키는 얘기가 이제 거론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군사전략적인 측면에서 중요합니다. 원래 이제 군사전략 원칙이 뭐냐하면 고립된 지역에다가 많은 전력을 두지 말라는 겁니다. 그건 뭐냐하면 전력이 분산되는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해병대 사령부라든가 또 국방부에서 선택을 하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이번에 포격전이 있다 그래서 어떤 거기에 붙박이군대를 또 늘려줄거냐 아니면 그 많은 전력을 별도의 또 기동부대라 해가지고 만약에 5개 도서지역에다가 상륙을 기습으로 해온다거나 도발이 올 때 우리가 그런 어떤 새로운 전력으로 역공을 펼 건가 하는 것도 또 한번 검토해봐야 되기 때문에 삼사단 창설 문제는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ꡓ 왕상한 / 진행

네. 지금 여러분은 KBS열린토론을 듣고 계신데요. 앞선 부분에서는 해병대의 독립에 관한 말씀을 나눠보았고 그 이후에는 해병대 독립 외에 관련된 해병대의 역할, 편제 변화의 방향에 대해서 토론을 해보았습니다. 잠시 뒤에 토론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ꡓ 왕상한 / 진행

KBS열린토론 오늘 나와 주신 분들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주당 신학용 의원, 국방정책연구소 김성전 소장, 국방대학교 김열수 교수, 해병대전우회중앙회 안희경 사무총장이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지금까지 주신 청취자분들의 의견 내용 제가 잠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730 문자로 주신 내용입니다. 8460님, 군 간에 갈등이 생겨서 절대 반대입니다, 아마도 이 의견은 군 개편을 얘기하시는 것 같구요. 7337님, 해병대는 독립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국방력이 강해집니다. 3827님, 4군 체제는 해병대의 비효율화를 초래하고 장군의 수만 늘릴 뿐입니다. 7022님, 독립이 필요합니다, 해군 아래에 있다보니 특수전 부대의 본연의 임무수행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685님, 부서간 체제로 전환 후에 논의를 해야 합니다, 가르치면 전역인 것을요. 7852님, 우리나라는 분단 특수성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외국과 비교하면 안 됩니다, 충분한 모든 것을 지원해야 합니다. 7389님, 해병대가 자랑스럽습니다, 저는 아들 셋 모두를 해병대로 보냈습니다. 대단하신 부모신데요. 4857님, 해병대 독립보다도 군 개혁이 우선입니다, 임진왜란 때 육군화살 조총에 패하고 수군 포위로 승리를 했습니다. 9211님, 저는 해병 출신이 아니지만 작전을 아는 사람이라면 본연의 임무를 지키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의견 주셨구요. 계속해서 청취자분들의 전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ꡒ 청취자

네. 여보세요.

 

ꡒ 왕상한 / 진행

안녕하십니까? 어디에 누구신지요?

 

ꡒ 청취자

네. 부산에 사는데 이제 이름은 익명으로 하겠구요.

 

ꡒ 왕상한 / 진행

네. 말씀하십시오.

 

ꡒ 청취자

저는 기본적으로 4군 체제에 반대하는 이유가 이제 4군 체제가 되면 이제 군 실무자들이 또 일하시는 분들이 또 사기에 직결되는 문제인데 4군 체제가 되면 이렇게 이제 너무 실무선에서 일하는 데에 혼재가 되고 또 인력의 어떤 조정이나 이런 부분이 너무 이제... 사기 문제도 직결될 것 같고 차라리 이제 합참의장의 직할부대로 이렇게 해병대를 평시에는 이용성을 좋게 하고 전시에는 어떻게 이제 그렇게 또 활용성을 좋게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나갈 수 있는 어떤 제도적인 부분을 이제 이렇게 뒷받침 하는 게 더 좋겠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ꡒ 왕상한 / 진행

네. 전화 감사드리구요. 또 다른 전화 연결해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ꡒ 청취자

네. 안녕하십니까.

 

ꡓ 왕상한 / 진행

네. 말씀하십시오.

 

ꡒ 청취자

네. 저는 해병대 예비역입니다. 저는 해병대 예비역 입장에서 아닌 국민의 한 사람의 입장으로서 해병대 4군 체제로 가는 독립에 찬성하는 입장이거든요. 뭐냐하면 군대도 국가에서 운영하는 한 축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국민의 세금을 거두어가지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운용하는 게 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가장 경제적으로 해서 운용할 수 있는 게 뭐냐, 최소의 비용을 들여서 최대의 효과를 올릴 수 있는 게 저는 해병대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옛날처럼 2차 대전, 1차 대전처럼 전방에서 맞붙어서 전쟁을 하는 게 아니고 이제는 전쟁을 한다면 전체적으로 다 전쟁이 일어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무래도 지상전보다는 해병대처럼 해상이나 육지에서 공중에서 동시에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다목적 신속대응군이 필요하다고 보구요. 그러한 특수한 군대를 지휘 통솔하는 것을 해군에 하지 않고 해병대 독자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ꡒ 왕상한 / 진행

네. 전화 고맙습니다. 또 트위터로 의견 주신 분들 내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이디를 자유로운 영혼이라고 쓰신 분인데요. 3군 통합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4군 분리라, 병렬적으로 통합도 한 방법이니까 대등기관으로 만든 후에 격상시키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의견 주셨구요. 그리고 이정호님이신데요. 해병대가 강한 이유는 소수정예이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가 많아지면 질이 떨어지지 않을까요, 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네 분께 청취자 분들의 의견에 대한 간단한 코멘트 부탁드릴까요? 신학용 의원님.

 

ꡒ 신학용

네. 제가 좀 병력을 늘리자는 것은 최대한 5만명까지로 보고 있는데 이것도 전반적인 2020계획이 되어가지고 우리 전 군에 숫자를 한 50 몇 만으로 줄이자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좀 늘어나면 육군이 좀 줄든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그 문제는 앞으로 차차 논의하기로 하구요. 지금 제가 가장 중요하게 오늘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야말로 전력 극대화를 어떻게 시킬 것이냐, 같은 돈을 내고 같은 값으로 얼만큼 우리를 극대화시키냐 여기에 대한 목적이 맞춰져 있지 절대 독립 이것이 주안점이 아니다, 그렇게 하려면 적어도 모든 국민들이 아실 겁니다. 인사와 예산 문제, 돈줄을 못 쥐고 지금 뭘 하겠다는 건지 그것 때문에 제가 이렇게 국민 여러분에게도 사랑해주십사 하고 부탁하는 겁니다.

 

ꡒ 왕상한 / 진행

네. 김성전 소장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ꡒ 김성전

네. 주장이 아까하고 계속 반복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ꡒ 왕상한 / 진행

청취자 분들에 대한 코멘트를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ꡒ 김성전

그 말씀하시는 게 대부분 해병대 예비역 분들은 하여튼 독립을 해야 된다 그러시는데 저는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것이 해병대 정말 내부적인 의견인지 아니면 그것이 어떤 여론에 의해서 해병전우회들이 이제 그렇게 해야 된다고 느끼는 정서적인 문제인지에 대해서 한번 따져봐 주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ꡒ 왕상한 / 진행

네. 사실 해병대 독립을 위해서는 국방장관, 연합사령관 등의 의견을 수렴한 정부제출 법안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ꡒ 안희경

네네. 국방장관 고민이 여러 가지 있지 않겠습니까? 국방정책 전반에 걸쳐서 해병대 문제를 포함해가지고. 그런데 연합사령관은 아마 대찬성 할 것이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연합사에 근무했던 계급 고하를 막론한 장교들은 해병대를 이해를 합니다. 왜 이해하느냐, 연합합동작전 그러니까 합동성 강화에 아주 샘플 되는 군 조직으로 해병대를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연합사령관이 볼 때는 해병대의 어떤 기능을 명확하게 조직관리가 가능한 그렇게 해서 해병대사령관에게 주고 연합작전을 할 때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또 대한민국의 국방력을 튼튼히 하는 어떤 그런 개념으로 대찬성을 하는 것으로 저는 예측할 수 있겠습니다.

 

ꡒ 왕상한 / 진행

네. 김열수 교수는 어떻게 보십니까?

 

ꡓ 김열수

네. 저는 해병대 독립에 대해서 장관님이나 연합사령관님들의 의견이 굉장히 신중할 거라고 생각을 하구요. 그리고 아마 군 내에서 엄청난 논의가 아마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금방 4군 체제로 이렇게 갈 수 있는 것은 아니구요. 굉장히 장단점을 많이 따져보고 난 뒤에야 아마 결론이 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ꡓ 왕상한 / 진행

네. 자, 이제 어느덧 토론을 마무리해야 될 시점에 왔기 때문에 정리 차원에서 앞으로의 해병대의 어떤 전력강화 라고 하는 그 대 목적을 위해서 어떤 부분에 보완점이라든가 제도의 어떤 개선점이라든가 필요한지 이 부분에 관한 논의를 좀 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학용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ꡓ 신학용

네. 저야 뭐 국방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장으로서 제가 법안을 냈습니다마는 이걸 그대로 고집하지는 않을 겁니다. 많은 여론을 수렴하고 정말 어느 것으로 가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 국방력이 최대화 되겠느냐, 그게 목적입니다, 제가, 그래서 그런 과정이 바로 독립도 있고 예산 독립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아까 우리 김 선생님께서 자꾸 여론, 제가 왜 이번에 이 법안을 냈냐, 최고위층께서 한 3천명 정도 증원시키라고 하신 모양이에요. 그런데 지금 1200에서 2천명까지 증원시켜주겠다, 그렇다면 이 기회에 한번 전력 해보자 이래서 분위기도 좋기 때문에 냈죠. 가만히 있는데 여론적으로 해가지고 하면 지죠, 어떻게 집니까, 해병대 몇 명 됩니까, 그래서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되고.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자꾸 해병대 김포 2사단을 지상군 앉은뱅이 군대인데 그 표현을 앉은뱅이 군대라고...

 

ꡓ 김성전

붙박이요.

 

ꡓ 신학용

그런 붙박이고, 다 마찬가지지 육군은 안 그렇습니까? 페버를 지키는 것은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데 마치 잘못된 것처럼 하는데 그건 역사적으로 그렇게 됐기 때문에...

 

ꡓ 왕상한 / 진행

용어를 좀 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에 적합하지 않은 말씀들을 쓰셨거든요. 김성전 소장님.

 

ꡓ 김성전

지금 그런데 한 가지가 빠져있는데 사실은 어떤 특정정당을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나라당의 정미경 의원도 지금 같은 해병대 법안을 내놨는데 신 의원님이 내신 것하고 내용면에서 조금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그것은 자세하게 시간이 그래서 밝히고 싶지 않구요. 해병대의 어떤 전력은 분명히 굉장히 유효한 군대이기 때문에 강화시켜줘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전력증강이든 그것이 인사시스템의 변화든 간에 그 모든 것은 작전적 요구에서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동안 뭐냐하면 억지춘향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국산무기를 개발하게 되면 그 개발을 그 특정군이 원하지 않음에도 그 물량을 맞추기 위해서 갖다 준다든가 아니면 인사시스템 자체도 지금 해병대사령관이 3성 장군으로 끝난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국방부 합참 차원에서는 더 좋은 보직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ꡒ 왕상한 / 진행

안희경 장군 말씀하십시오.

 

ꡒ 안희경

네. 오늘 좋은 말씀 많이 들었고 어쨌든 제가 참 보니까 해병대에 대해서 많은 공부를 이렇게 좀 해주십사 하고 그래야 좀 더 이해를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통합 이후에 32년간 근무를 했는데요. 다소 개념을 달리 하는 부분이 해병대 출신도 있습니다, 극소수. 그러나 특히 예비역 80만, 우리 전우들의 이건 염원입니다. 숙원사업입니다. 이건 아까 신 의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근본 목적은 대한민국 국방력을 튼튼하게 하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어야 이것은 어떤 이기적인 것도 아니고 다른 아무것도 아닙니다. 기능을 해병대가 해병대답게 해병대사령관이 지휘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달라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ꡒ 왕상한 / 진행

김열수 교수님.

 

ꡒ 김열수

네. 제도의 개선을 지금 물어보셨잖아요.

 

ꡒ 왕상한 / 진행

여러 가지 방안으로, 해병대의 그 전력 강화를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여쭈었습니다.

 

ꡓ 김열수

그래서 그렇게 보면 제가 생각할 때는 아까 그 표현이 좀 적절하지 못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얘기의 핵심의미는 그렇게 둘 것이 아니라 원래 해병이 해병으로서의 임무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상륙기동군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야 된다, 그것을 강조하기 위한 거였구요. 거기에 아마 조금 더 필요하다 라고 하면 해병대 역할과 임무를 좀 확대한다 라고 하면 해외 파병을 좀 하는 것은 어떨까요? 그런 쪽으로 좀 가면 상륙임무 더하기 해외파병 이 임무를 좀 확대하는 데에 따른 전력이 조금 들어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ꡓ 왕상한 / 진행

네. 신학용 의원님, 정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마무리 발언입니다.

 

ꡓ 신학용

네. 저는 정말 우리 모토가 작지만 강한 군대입니다. 이미 6.25전쟁, 상륙작전 또 월남전을 통해서 입증된 강군 아닙니까? 저는 다른 거 없습니다. 원래 위치로, 1973년 위치로만 갖다 주자는 거죠. 그게 독립이라는 이름으로 4군 체제로 라는 이름으로 했을 뿐이지, 그 때 이거 전통적인 해병대로 간다면 아마 지금의 전력이 적어도 해병대가 배 이상 올라갈 것이다, 그렇다면 이것이 바로 국방력 강화 아니냐, 왜 예산을 그렇게 많이 할 것도 없다는 것을 저도 실증적으로 나중에 입증시킬 테니까 우리 국민들도 이 점을 좀 이해해주시고 사랑해주시기 바랍니다.

ꡓ 왕상한 / 진행

네. 앞으로의 국회에서의 논의 과정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해군대 독립과 4군 체제 개편에 관한 쟁점들 오늘 KBS열린토론에서 짚어보았습니다. 아울러 해병대의 전력증강을 위한 방안들 또 해병대 역할과 임무 등에 대해서도 고민해 봤는데요. 향후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서 한반도의 평화를 지키고 또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재편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나와 주신 신학용 의원님, 김성전 소장님, 김열수 교수님 그리고 안희경 장군님, 네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ꡒ 패널

감사합니다.

 

ꡒ 왕상한 / 진행

그리고 전화와 인터넷, 트위터, 문자로 참여해주신 모든 청취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