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평도 사태 이후 해병대는 젊은이들에게 가장 각광받는 경쟁률 높은 군대가 되었다. 우리 군의 자존심을 찾아가는 한 사례라 본다. 때를 맞춰 국방부도 해병대 병력을 최소 1천200명, 최대 2천여명 수준에서 증강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필자는 국회의원이 된 2000년부터, 해병대 특히 서해 5도에 주둔하는 해병대의 중요성에 대해 계속해서 주장 해 왔다. 이유는 하나였다.
해병대는 한국전쟁 중이던 1951년 2월 동·서해안 전략도서 확보작전을 수행함으로써, 서해5도를 우리 땅으로 만드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 지금까지 수도 서울방어의 핵심지역인 이곳을 지키고 있기 때문이다. 해병대는 수도방어의 전략요충지인 서해5도를 확보했을 뿐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개발의 기반이 된 월남전 파병을 통해 '신화를 남긴 해병대'로 자리매김했다.
그러나 1973년 국내정치적 요인과 군 운영비용 절감이라는 명분하에 해병대는 해군으로 통폐합되었다. 더 이상 독립된 부대도 아니고, 독립적인 예산권이나 작전권도 행사하지 못하게 된 것이다. 이후 해군으로 통합 운용되어온 해병대가 제대로 전력을 관리하지 못하게 되자 국방부는 해병대 고유임무인 상륙작전에 대한 지휘구조 개선을 위해 해병대 부대를 통합지휘 하는 해병대 사령부를 재창설하였다.
그러나 완전히 독립된 사령부가 아닌 상륙작전 지휘임무 수행만을 위한 사령부로 역할이 한정됨에 따라 법적 책임과 권한이 상당히 모호한 상태였다. 이후 이를 보완하기 위해 육·해·공군 부대와는 위상이 다른 직제령 부대로서 해병대 사령부가 해병부대를 지휘하도록 했다. 반쪽짜리 독립이 된 셈이다.
하지만 이러한 상태는 해병대의 위상 뿐만 아니라, 해병대가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는 데도 차질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필자는 한반도의 안보상황, 급변하고 있는 전장의 형태, 위협의 불확실성 등을 고려 할 때 육·해·공·해병대 4군체제로 군을 재편해야 한다는 주장을 계속해왔다. 군 체제 개편과 함께 해병대의 역할과 임무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
첫째, 현재 포항에 주둔중인 1사단을 상륙작전에 특화된 전략기동부대로 발전시켜야 한다. 해병 1사단은 유일하게 상륙작전 능력을 갖추고 있는 부대인 만큼, 전쟁억제력을 발휘하고 전시 전역작전에 기여할 수 있는 능력을 보강해 나가야 한다.
둘째, 2사단을 신속대응부대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김포반도의 경계임무에서 벗어나, 평시작전에 활용할 수 있는 신속대응부대로 운용할 필요가 있다. 이는 북한군의 전략이 전면전 위협에서 소규모 국지도발을 통해 큰 효과를 노리는 방향으로 바뀐 상황(예를 들어, 소규모 특작부대의 공격, 사회기반시설 파괴, 북한군 전방부대의 산악지대를 통한 기습공격 등)에서 큰 효과를 발휘 할 수 있다.
셋째, 서북 전략도서 방어를 담당하고 있는 6여단과 연평부대의 전력을 획기적으로 증강시켜야 한다. 해병대의 고유임무 중 하나가 전략도서 방어이다.하지만 지금의 병력과 장비로는 잠수정, 해안포 등으로 무장한 북한군의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 K-9자주포, 대포병레이더, 북한의 해안포 기지를 무력화 할 수 있는 전력보강이 절실하다.
해병대는 전시에 제대로 임무를 수행 할 수 있는 몇안되는 최정예 군 중 하나다. 연평도 공격 당시에 포탄이 터져 철모에 불이 붙은 줄도 모르고 임무를 수행하던 해병대 병사의 모습에서 아직 우리군의 정신이 살아있음을 느꼈다.
군이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고 자랑스러운 군의 기개를 국민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해병대 독립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2011.02.17 23:59
해병대 독립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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