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북도서와 NLL 어떻게 지킬 것인가?'... 서북도서의 전력증강과 전투수행 개념의 발전은 남북통일될 때까지 영원한 진행형의 과제
* 다음은 4일 전쟁기념관에서 한국해양전략연구소(소장 송근호)와 해병대전략연구소(소장 이정윤)의 공동주최로 열린 '서북도서와 NLL 어떻게 지킬 것인가?'제하 안보세미나에서 이갑진(전 해병대사령관, 해병대 전략연구소) 장군(예)이 주제발표한 발제문을 2회에 걸쳐 게재함. 내용은 서언 등 1회분임.<편집자 주>
들어가며
최근의 언론보도에 의하면 김정일이 지난 3월 대남공작기구가 모여 있는 노동당 3호 청사와 천안함 폭침도발을 주도한 정찰총국, 그리고 함정, 잠수함 건조기지인 나진 조선소를 방문하였다는 기사와 함께 안보 당국의 말을 인용, 작년 3월 천안함 공격 2주 전 항해북도를, 11월 연평도 포격 직전에 황해남도를 방문했다고 하면서 이번의 이 방문이 도발의 전주곡이 되고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
최근 북한의 행보를 보면 겉으로는 6자회담, 백두산 화산 폭발 관련 접촉, 적십자회담 등의 대화 모드를 외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백령도 전방 고암포에 상륙기습고속부양정 기지의 설치와 해안침투 및 포 사격훈련 등을 대폭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아울러 대북전단 살포용 풍선띄우기 원점에 조준포격을 가하겠다는 위협도 심심치 않게 하고 있다. 특히 서북도서 근해 어장에서의 꽃게잡이 성어기를 맞아 도발 가능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는 시점이다.
연평도 포격사건 이후 청와대를 포함한 국방부 및 합참 등 군 고위층의 관심과 즉각적인 조치로 아직은 만족할 만한 수준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서북도서 지역에 신속한 전력증강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금번 세미나에서 요청받은 “북한이 오늘 연평도 포격을 가한다면”이라는 다분히 도전적인 이 주제는 사실 작전부대의 책임있는 사람이 다루어야 할 문제이지, 작전부대와 거리가 먼 사람이 다루어야 할 문제로는 다소 부적절하다고 생각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논제가 지난 번 제기한 서북도서 전력증강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결자해지의 심정으로 이 논제를 검토하게 되었다. “서북도서 전력증강 방안”이라는 지난번 논제의 초점이 “How to Build”, 즉 전력 건설(Power-Building)에 있었다면 이번 논제의 초점은 ”How to Fight“, 즉 전력 운용(Power-Using)에 그 화두가 있다고 생각된다.
“오늘 연평도에 포격을 가한다면”이라는 제목이 암시하는 내용은 ‘당장 오늘’, ‘연평도’에서 ‘포격’이라는 시간과 장소와 방법에 대한 제한적인 특정 전술상황을 상정하고 이에 대응하는 war game 수준의 얘기를 하라는 것이 아닌 상징적 의미의 논제로서, 서북도서 전체를 두고 포괄적인 “How to Fight”의 문제를 다루어야 한다는 것으로 이해하고, 이를 개념화(conceptualization) 하는 방향에서 서북도서 작전지휘체제를 중심으로 접근하였음을 전제한다.
왜냐하면 지난번의 연평도 포격 대응의 주요 이슈 중 하나가 병사들의 대응이 아니라, 지휘체제의 문제였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우리 국민 모두는 연평도 포격과 같은 유사한 도발이 서북도서 지역에서 또 다시 발생한다면 이제는 두 번 다시 당하지만 말고, 그것이 어떤 형태의 도발이 되었건, 아주 단호하고 후련하게 적의 도발을 괴멸시키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한다.
어떻게 싸우는 것이 이러한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것일까? 이 질문은 현재의 우리 정황으로 보아 합참은 물론이고 서북도서방어 지휘의 모체부대인 해병대사령부가 가장 고민하고 대비해야 할 우선과제가 될 것이라 믿는다.
이명박 대통령은 2010년 11월 29일 대국민 담화문을 통하여 북한이 스스로 군사 모험주의와 핵을 포기하는 것은 기대할 수가 없고, 더 이상의 인내와 관용은 더 큰 도발만 조장하는 것이라 강조하면서 우리의 강력한 대응을 위해 군대다운 군대 육성, 서해5도의 철통방위, 국방개혁의 강력한 추진을 천명하면서 백 마디 말보다 행동이 중요하며, 하나 된 국민이 최강의 안보임을 강조하였다.
그 후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사건은 이명박 정부로 하여금 단순히 해군의 대잠능력이나 서북도서의 대응력 보강 차원이 아닌 국방개혁의 불씨를 지피는 촉발원인으로 발전되어 왔다. 그동안 국방선진화위원회 등을 통해 국방개혁 과제를 염출케 하고 이를 국방부에 넘겨 국방부는 지난 3월 7일 국방개혁 기본계획(’11~ ’30) 수립을 위한 지침문서 성격의 국방개혁 307계획을 발표했다.
국방개혁 307계획의 내용에 대해 의견을 달리하는 많은 목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투형 군대를 지향하는 이 계획은 향후 국방추진과제의 핵심이 될 것이라는 점에는 이견이 없을 것 같다. 따라서 본 논제의 초점인 서북도서 방위를 위한 “How to Fight”에 대한 검토 역시 국방개혁 307계획에 포함된 서북도서 운용 내용에 그 기초를 두고 전개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우선 국방개혁 307계획의 주요내용을 개념적으로 간략히 정리한다면 현존 전력의 극대화를 통해 국지도발과 비대칭위협에 대응하고, 상급부대 지휘구조 개편을 통해 작전위주의 전투조직으로 발전시키며, 조직 슬림화를 통해 저비용 고효율의 실용적 운용체계 구축을 추진방향으로 정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국방개혁 307계획과 관련, 의견을 달리하는 여러 쟁점에 대한 논의는 본 논제의 목적이 아니므로 여기서는 이 계획에 의해 신설되는 서북도서 방위사령부 체제를 중심으로 “How to Fight”에 대한 제한적인 검토를 하려 한다.
Ⅱ. 서북도서의 전략적 가치와 북한의 위협
1. 서북도서의 전략적 가치
(1) 지리적 측면
서북도서는 크게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를 포함한 백령도서군과 대연평도, 소연평도, 우도를 포함하는 연평도서군으로 구분된다. 백령도는 인천으로부터 217㎞ 떨어져 있으며 적지인 장산곶까지 불과 17㎞ 이격되어 있다. 연평도는 인천으로부터 73㎞ 이격되어 있으나 북한 해주항까지는 30㎞이며 가장 근접한 섬과는 3.4㎞ 이격되어 있다.
이는 1984년 발효되어 세계 130여 개국이 가입하여 보편적인 해양법 규범으로 자리잡은 유엔해양법 협약과 12해리 영해를 인정하는 현 국제적인 추세를 볼 때 영해와 EEZ를 확장하고, 서해에서 전진기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2) 군사적 측면
해병대가 서북도서에 주둔하게 된 배경은 6·25전쟁이 치열하던 1951년 4월 서해봉쇄와 주요 도서점령, 적 군사 활동 감시·조기경보, 황해도 지역의 적 견제, 수도권 서측 방어 임무를 띠고 백령도 및 연평도에 상륙하였다.
이후 1952년 1월 해병 도서부대가 공식 편성된 뒤 서해도서부대(1955. 2월), 해병함대부대(’58. 4월), 함대해병경비부대(’59. 4월), 해병도서경비부대(’60. 1월)로 개편을 되었다. 이후 1974년 3월 도서방어부대로 증·개편 이래 현재와 같은 서북 5개 도서(백령, 대청, 소청, 연평도, 우도)의 방어체제가 이루었다. 서북도서는 지리적 이점을 활용하여 서해상에서의 북한 해·공군의 활동을 감시하고, 서해 NLL일대에서 경비임무를 수행하는 해군함정을 지원하는 전진기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연평도는 해주항을 출입하는 선박을 감시하고, 유사시 해주항을 봉쇄하여 북한으로 하여금 교역 및 전쟁물자의 전방 추진을 위해 육로 사용을 강요할 수 있다. 또한 NLL의 실효적 지배를 통해 북한 함정의 남하를 저지하고, 수도권 서측방에 대한 북한의 고속침투를 차단함으로써 인천 및 수도권을 보호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인천공항 및 인천항의 원활한 사용을 보장하여 국가 교역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서북도서를 북한이 확보 시에는 NLL이 무효화되고, 수도권 서측방에 대한 북한 특수전부대의 침투기지로 활용될 수 있다. 이는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인 수도권이 북한군의 직접적인 위협에 노출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현재와 같이 서북도서에 대한 점유권을 유지 시에는 서해에서의 북한군 활동을 감시하고 적의 도발 의도를 조기에 탐지, 경보가 가능하다. 이를 통해 NLL의 실효적 지배를 가능케 하여 서해에서 해양우세 달성을 지원할 수 있다. 전시에는 평시와 같이 서해상의 북한 해군 활동을 제한하며, 상륙군의 발진 및 전투근무지원 기지 등 상륙작전을 위한 전진기지로의 활용이 가능하다. 이렇듯 서북도서에 해병대의 주둔은 북한에게는 ‘턱밑의 단검’이자 ‘옆구리의 창’이 되며, 대한민국 국가방위의 총구가 된다.
서북도서의 군사적 중요성은 남·북 모두에게 포기할 수 없는 전략적 요충지임에 틀림없으며 이것이 서북도서와 NLL을 한반도의 화약고로 만들고 있는 것이다.
(3) 경제적 측면
자원이 부족한 대한민국은 대외 무역정책을 통해 국가경제를 발전시켜 왔다. 무역은 해상교역, 육상교역, 항공교역 등 여러 가지 형태로 가능하지만, 육상교역은 바다에 의해 교역이 단절되며, 항공교역은 다른 교역수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격이 비싸고 대량수송이 제한된다.
따라서 세계 무역의 75%가 대량수송과 타 교역수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해양을 통한 교역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반도국가로 북한에 의해 대륙과의 육상교역로가 단절되어 있는 지리적 여건과 해상을 통해 99% 이상의 교역이 이루어지는 현실을 고려할 때 해양교통로 확보는 국가경제와 안보면에서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또한 서해 해상조업 및 중국과의 교역 확대로 서해의 경제적 가치가 증가됨에 따라 서북도서는 해상교통로의 안전 확보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백령도 및 연평도 주변해역은 청정해역으로 경제적 가치가 큰 어장을 형성하고 있어 통일이후 어업전진기지로 활용이 가능하고 풍부한 어업자원을 지니고 있는 도서이다.
2. 서북도서에 대한 위협 평가
(1) 최근 10년간 서북도서 및 NLL 일대 무력충돌 사례
지난 10년간 NLL 일대에서의 남북한 무력충돌 사례를 살펴보면 1999년 6월 6일부터 북한 경비정이 북방한계선을 침범해 한국 경비정이 선체를 충돌시켜 밀어내기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선체를 충돌당한 북한경비정의 선제사격으로 시작된 휴전이후 최초로 발생한 남·북 해군간 교전인 제1차 연평해전과 NLL을 침범한 북한의 경비정 퇴거작전간 기습적인 사격으로 6명의 전사자를 발생시킨 2002년 6월의 제2차 연평해전, 2009년 11월 대청해전 등 3차례의 해군 함정간 교전이 발생하였다.
특히 지난해에는 잠수정의 기습적인 어뢰공격으로 46명의 전사자가 발생한 천안함 폭침사건과 통상적인 사격훈련을 빌미로 연평부대와 주민 주거지역에 무자비한 포격을 실시한 연평도 포격 도발이 발생하였다.
지난 10년 동안 총 5차례의 주요 도발이 모두 서북도서 해역과 도서에서 발생하였고, 여기에는 3차례의 수상전, 한 차례의 수중공격, 그리고 한 차례의 섬 포격이라는 지상전이 있었다. 우연한 일치로 보기에는 어려운 것 중 하나는 1~2차 연평해전과 3차 대청해전-천안함 폭침을 통해, 그들이 한번 당했던 인근에서 반드시 복수를 했다는 점이다.
특히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이라는 최근의 무력도발은 김정은체제로의 후계 권력구도와 관련 내부통제용의 위기조성과 우리에게는 전쟁공포심을 유발하여 남남갈등과 국론분열을 조장하기 위한 것임을 모두가 익히 아는 바로서, 북의 전쟁공포심 유발 심리전에 힘입은 우리 사회 일각의 친북세력들은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비판과 성토를 계속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또한 이러한 도발은 미국 정부를 상대로 포괄적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자행되는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서북도서에 대한 북의 도발은 결코 우발적인 것이 될 수 없고 북한 집단의 대내·외 및 대남이라는 3개 요소를 고려한 주도면밀한 계획 아래 자행되는 것으로, 그들은 이러한 도발을 다시 일으킬 수 있는 능력과 의지 모두를 가지고 있는 집단이다.
서북도서의 도발은 단순한 군사적 도발이 아닌 정치-군사적 도발로서, 결국 저들의 군사적 도발을 정치적 승리로 몰고 가려는 전략 하에 이루어지는 것이며, 도발로 인해 감수해야 할 위험 부담보다 그들이 얻게 될 이익이 더 클 것이라는 판단이 서면 하시라도 자행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그러므로 도발의 위협이 더 큰 손해를 본다는 또 그러한 위협이 더 이상은 통하지 않는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갖도록 하는 것이 최상의 대책일 것이며 차선의 대책은 도발 시 최소의 피해와 지체 없는 보복으로 이를 무력화시키는 것이라 생각 한다. 우리 군은 이 모두를 위해 준비되고 운용되어야 할 책임이 있다.
(2) 서북도서에 대한 위협평가
북한은 1960년대 말까지 한·미 연합군의 상륙작전을 대비해 대상륙방어를 위해 전력을 배비하였다. 제한된 화력 도발 및 해상 화력지원 능력을 유지한 가운데 북방한계선 인접 해역에서 우리 어선들을 침몰시키거나, 강제 납북하였고, 항공기의 영공 침범 등 지속적으로 NLL의 무효화를 위해 긴장을 고조시켜 왔다.
특히 전력증강 면에서 2007년 이후 해안포 및 포병을 전진 배치하고, 해주와 사곶 등 서해안 주요기지에 해안포를 대구경화하였으며, 장사정포(240㎜, 170㎜, 130㎜, 122㎜)에 의한 사거리의 연장과 실크웜(silkworm), SS-N-4 등 지대함 미사일의 배치, Styx 등 함대함 미사일을 장착하는 등 지속적인 전력증강을 꾀하여 왔다.
서해함대는 호위함과 유토탄정 등 420여 척, 갯벌에서도 고속기동이 가능한 공기부양정 130여 척, 고속상륙정 90여 척 등을 보유하고 있으며, 예하 ○전대는 70여 척 이상의 경비정과 고속정을 보유하고 있다. 북한 공군은 전투기(MIG 23 등) 및 수송기(AN-2, MI-2·4 등)를 ○uc0○과 ○uc0○ 등의 공군기지에 배치하여 유사시 전투기에 의한 기습적인 항공공격을 감행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은 장사정포에 의한 화력도발, 특수부대와 공기부양정 등을 이용한 도서의 기습 강점, 항공기를 이용한 항공포격 중 하나 또는 둘 이상의 능력을 복합적으로 사용하여 도발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에는 서북도서 강점을 상정한 상륙훈련을 실시하는 등 서북도서에 대한 군사적 위협의 강도를 높이고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특히 그들이 보유한 비대칭전력을 이용,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시간과 장소에서 도발을 실시할 것이다. 특수전 부대에 의한 서북도서의 강점은 대한민국 국토의 상실과 국민의 대규모 인질사태를 유발함으로써 대내·외적으로 대한민국 정부를 압박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황해도 고암포 일대에 건설중인 해군기지는 천산반도에서 위치한 해군기지를 이전하는 것으로 서북도서에서 불과 50여㎞ 떨어진 지역에 위치하게 된다. 추후 이곳에 배치될 것으로 예상되는 공방급 공기부양정은 병력 30~50명을 탑승시켜 시속 70~90㎞로 기동할 수 있는 성능을 보유하고 있음에 따라 서북도서에 대한 강점시도 위협은 종전 4시간에서 30 ~40분 단축될 것이다. 이는 아군 탐지수단의 지속적인 운용과 도발 시 신속한 대응을 요구하게 될 것이다.
Ⅲ. 국방개혁 307계획과 서북도서방어
1. 국방개혁 307계획과 해병대 전력강화
국방부는 지난 3월 7일 서론에서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북한의 국지도발과 비대칭전력을 이용한 도발에 대응하기 위하여 다기능·고효율의 선진 국방을 목표로 합동성 강화, 적극적 억제능력 제고와 효율성 극대화에 중점을 둔 국방개혁 307계획을 발표하였다. 세부 추진과제로 단기과제(11~12년) 37개, 중기(13~ 15년) 20개 과제, 장기(16~30년) 16개를 선정하였다.
과제별 분야는 적극적인 억제전략, 적 도발 대비 완비, 전투형 군대 육성, 상부 지휘구조 개편, 합동성 강화, 전작권 전환대비, 인력·인사관리제도 개선, 포괄적 안보위협에 대처 가능한 군구조로 전환, 장병 복지여건 개선, 국방효율화를 포함하고 있다.
이 중 해병대 관련 사항을 요약하면 해병대 권한 강화를 위한 조치로 합동참모회의, 군무회의, 전력소요검증회의, 방위사업추진회의 등 국방의사결정과정에 해병대사령관의 참여를 보장하고, 해병대의 인사권, 전력소요 제기권을 부여하며, 장비, 병력의 보강, 상륙기동헬기의 도입 등과 함께 해병대사령부를 모체로 한 서북도서 방위사령부(이하 서방사) 창설을 추진하고 서북도서대비태세를 강화하여 적 도발세력의 원점과 그 지원세력에 대한 즉각 응징이 가능토록 정보, 화력, 병력 등의 전력보강과 도서 요새화를 통하여 과거 수세적 방어개념에서 적극적 대응작전 개념으로 전환토록 하는 것에 더하여 장기과제로 해병 ○사단을 육군과 대체하고, 이 부대를 신속대응군으로 임무 수행케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2. 서북도서방위사령부 창설
국방부는 서북도서군사대비태세 강화를 위해 2011년 6월을 목표로 서북도서방위사령부(이하 서방사) 창설 계획을 발표하였다. 서방사의 창설은 서북도서의 방어와 NLL의 수호를 국군의 차원에서 수행하겠다는 군과 국군통수권자의 강력한 의지가 표현된 것이라 생각한다.
지금까지의 서북도서방어작전이 해병대사령부의 작전으로 수행되어 온 것이라면, 서방사 이후의 서북도서방어작전은 합참의 합동부대 작전으로 수행된다고 간주하는 것이 보다 옳은 개념일 것이다. 서방사사령관은 해병대사령관이 겸하며, 작전지휘 보좌를 위해 정보, 화력, 작전기능이 강화될 예정이다.
예를 들면 서방사 정보처장은 공군대령이, 화력처장은 육군 포병대령이 그리고 작전처장에는 해병대 대령이 임무를 수행하고, 정보 및 화력 부처장을 편성, 해병대 대령으로 임명하고, 육·해·공군 20여명의 영관 장교들이 합동참모의 일원으로 편성되어 전형적인 합동부대 형태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다. 이와는 별도로 서방사로 지원되는 합동전력 운용을 위하여 해상작전지원반과 공중작전지원반을 편성 운용하도록 조치된다.
이러한 편성의 결과로 서방사는 작전사령부급에서 한국군 최초로 합동군의 성격을 갖춘 부대구조를 갖게 되며, 합동전력의 작전지휘 능력을 갖춘 최초의 편제상의 부대가 될 예정이다. 또한 도서연안을 포함한 작전 책임구역을 할당하고, 그동안 서북도서 상황 발생 시 투입되는 해군, 해병대, 공군 등 다양한 작전요소들에 대한 복잡한 지휘체계를 서방사 예하로 일원화함으로써 지휘의 단순화를 도모하게 되어, 적 도발에 대한 통합 대응전력을 보다 용이하게 구사할 수 있게 하였다.
도서 전력보강 면에서는 적극적 억제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K-9 등 24종의 탐지·타격·지휘통제전력과 도서 생존성 향상을 위한 요새화 추진이 주민대피시설을 포함하여 2015년까지 추진될 예정에 있다. 가장 민감하게 문제시 되어 왔던 병력 증강을 위해 약 2,000여명의 인원이 증원될 예정으로 있다.
병력의 증원은 지난 정부시절 계획된 국방개혁 2020에 반영되어 있던 서북도서부대의 감축 내용을 백지화하고, 순수인원의 증원을 도모하였다. 병력지원 없는 부대증편으로 각 부대마다 제대로 된 부대가 하나도 없이 이미 만신창이가 된 소수의 해병대 병력을 과거처럼 또 다시 어느 한쪽을 감축하여 다른 쪽을 보강하는 문어 제 다리 잘라먹기 식의 악순환을 피하고, 순수증원 인원으로 서북도서 병력보강을 추진하게 한 것은 늦었지만 매우 합리적인 조치로 환영한다.
국방개혁 307계획에서 해병대 전력 강화란 대명제를 걸고 상륙기동헬기 도입 등 획기적인 조치가 이루어진다면 해병대 항공소요 병력의 현실화를 통하여 항공부대 창설 때문에 보병을 잘라먹는 악순환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해 줄 것을 강력히 제안한다. 서방사에 대한 이러한 조치들이 차질 없이 진행된다면, 서방사는 서북도서방위의 새로운 지휘부로서 보다 주도적이고 효율적으로 작전을 지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방사 창설을 놓고 상이한 작전요소에 대한 통제의 문제로 일부 우려의 의견들이 없는바 아니나, 서북도서는 지금까지 해병대사령부가 지휘해 왔던 것을 해병대 단독이 아닌, 합동부대 작전의 차원에서 전투지휘의 대응성은 물론, 전투력 통합의 용이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지휘구조의 개선책으로 이해한다면, 이번의 변화는 무리 없이 수용될 수 있는 획기적인 부대지휘구조 개선 조치라 생각한다. 따라서 부정적 요소의 창출보다는 긍정적 요소의 확대로 보다 발전적인 방향을 주문하고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서북도서와 NLL 어떻게 지킬 것인가?'... 전투수행 과제 검토
* 다음은 '서북도서와 NLL 어떻게 지킬 것인가?'제하 안보세미나에서 이갑진(전 해병대사령관, 해병대 전략연구소) 장군(예)이 주제발표한 발제문을 2회로 나뉘어 게재한 내용 중 2회차 부분임.<편집자 주>
Ⅳ. 전투수행(How to Fight)의 과제검토
1. 전투수행(How to Fight) 과제의 키워드
향후 서북도서에 또 다른 적의 도발이 자행될 시 “How to Fight”를 위한 많은 과제들이 고려될 수 있겠으나, 그 키워드(key words)를 꼽는다면 ‘큰 그림(big picture)’, ‘임무진술(mission statement)’, ‘대응성(responsiveness)’, ‘통합성(integration)’ 및 ‘보복능력(retaliation)’으로 대변될 수 있을 것 같다. 이는 국가차원의 대응 가이드라인(guideline)이 큰 그림이라면, 이 가이드라인에 따라 서북도서방위사령부의 임무가 재진술되어야 하고, 사태 발생 시 얼마나 빨리 할당된 전투력을 적시적이고 효율적으로 통합하여 도발에 합당한 보복능력을 발휘하느냐 하는 것이다.
(1) 큰 그림(Big Picture)
우리는 서북도서를 포함한 각종 국지분쟁을 군사적으로 대응함에 있어 국가전략차원의 큰 그림이 아직도 마련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다. 당장 오늘 저녁에 백령도에 50발의 포탄이 떨어진다면 우리는 어느 선까지 보복대응을 해야 하는가? 만약 단 두발의 포탄만 떨어져 일부 민가의 파손이 있었다면 어느 선까지 보복을 해야 하는가? 적의 항공폭격이 있었다면 전장의 범위를 북쪽 어느 선까지 확대해야 할 것인가?
이러한 상황에 대한 군사적 대응을 즉각적이고 중단 없이 할 수 있게 하는 평소의 지침이 없다면 아무리 좋은 체제를 구성하고 전력을 보강하더라도 대응의 부실은 여전히 나타날 수밖에 없다.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사건 발발 시 정부와 국방부가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였던 이유는 평소 이러한 대응지침이 마련되어 있지 못한 데에도 그 근본원인이 있었다고 본다.
따라서 서북도서와 NLL 수호를 위한 정부차원의 의지를 명백하게 밝히고, 정치군사적 수준의 대응지침을 마련하여 군사작전을 자신있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해 주고, 필요하다면 북의 도발에 대한 우리의 의지와 의도를 대외적으로 공포함으로써 적의 도발을 막는 억지의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즉 “너희들이 서북도서에 대해 포격을 가한다면 해당 포는 물론 지역일대의 포병화력까지도 완전히 괴멸시키게 한다.” “수도 서울에 단 한발의 포탄이라도 떨어지는 경우 우리는 즉각 두발 이상을 평양에 떨어지게 한다”는 등, 큰 그림(big picture)의 군사전략적 대응지침 마련이 요구된다.
정전체제 하의 협정관리의 책임이 유엔군 관할 하에 있는 점을 고려하여 서북도서에 대해 현행 합참의 작계를 잘 활용하여 유엔감시단의 배치 등 연합전력의 배치를 고려하여 적극적인 억제 방안을 강구하는 것도 한 가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 임무진술(Mission Statement)
큰 그림의 과제가 해결되면, 서북도서방위 부대의 임무진술은 여기로부터 염출되어야 한다. 이는 합참의 과제로서 작전적 수준의 명확한 임무 부여가 합참 직할의 작전부대에 부여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모르긴 하여도 새로이 창설되는 서방사 창설 지시와 함께 합참 수준의 임무 부여가 이미 되었을 것으로 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여된 임무가 상위지침과 작전통제 요소들 간의 마찰을 불러 올 수 있는 소지가 없는지 세부적인 검토가 요망된다. 임무진술이 잘못되면 모든 것이 잘못되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3) 대응성(Responsiveness)
대응성은 반응속도와 관련된 사안이다. 서북도서의 지리적 위치는 반응시간이 곧 작전 성공의 핵심이 된다. 백령도의 경우 이 섬은 장산반도로부터 17㎞, 월래도로부터 11㎞의 거리에 있다. 그러나 인천으로부터는 직선거리 173㎞의 위치이다. 황주로부터 이륙한 항공기는 3분이면 백령도 상공에 도달한다.
아무리 빨리 올 수 있는 우리의 초계 항공기도 백령도 상공에 도달하려면 두 자리 숫자의 분(分)을 소모해야 한다. 우리가 먼저 공격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적은 공자의 이점을 가진다. 공격의 시간과 장소와 방법에 대한 주도권은 그들에게 있다. 섬은 우리가 이동시키거나 포장하여 감출 수 없기 때문에 적의 코앞에서 항상 고착되고 노출되어 있기 마련이다. 그렇기 때문에 적의 도발을 얼마나 조기에 감지하고, 사전에 준비하여, 우리의 피해가 더 커지기 전에 얼마나 빨리 적의 공격 능력을 무력화시키는 반격이 시작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초전대응에서의 성공과 실패를 가름하는 갈림길이 될 것이다.
대응성과 관련된 또 다른 문제는 군사적 대응속도에 대한 국민과 정치권의 민감성에 대한 문제다. 군대가 적의 도발에 즉각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또 장차에도 다를 바 없는 불변의 사실이나, 네트워크 시스템(network system)이 장악한 정보화의 시대(information age)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군사작전의 상황들이 네트워크 시스템을 통하여 민간 네티즌들, 언론매체, 정치권 등으로 실시간 노출을 피할 수 없는 변화의 시대에 살고 있음을 또한 주지해야 한다.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사건을 놓고 대응시간을 문제 삼아 군사작전 지휘의 본질이 정치적 공방의 볼모가 되고,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추락되는 뼈저린 경험을 한 바 있다. 적 도발에 대한 반응속도의 문제로 다시는 국민과 정치권의 질타를 받고 군의 신뢰를 추락시키며, 목숨 걸고 싸운 병사들의 사기마저도 저하시키는 우를 다시는 범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4) 통합성(Integration)
연평도 포격 이후 서북도서에 투입되고 있는 전력 증강의 상대적 속도는 K-9 자주포 2문이 1개 포대 6문으로 증강되는 데 10년의 세월이 걸렸던 과거의 그것과 비교한다면 과히 혁명적이라 할 수 있는 속도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전력 보강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앞으로도 상당기간 동안 계속될 전망이다. 도서지역 배치 전력은 해병대 전력이 주축을 이루나 육군, 해군, 공군 등과 합참 운용 전력이 함께 모인 합동군 체제의 전력들이다. 이들 전력을 통합하여 한 목표로 지향하게 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더욱이 유사시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해·공군 세력의 작전통제와 통합 전력 발휘는 작전성공의 요체가 된다. 더욱이 백령도서군과 연평도서군의 이격으로 동시에 두 개의 도서군에서 상황이 발생한다면 전투력의 통합 문제는 더욱 복잡해 질 수 있다. 이런 문제를 효율적으로 지휘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서방사인 만큼 전력 통합의 중심에서 그 능력을 차질 없이 발휘할 수 있는 지휘구조로 조속히 정착되어야 한다.
이는 부단한 연습을 통해서만 가능한 일이다. 시간과 노력의 투자가 가장 많이 필요한 부분이다. 서북도서방어를 위한 통합성의 과제는 해병대에게 성배도 될 수 있고 독배도 될 수 있는 양날의 검을 갖고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5) 보복능력(Retaliation)
다음은 적의 도발에 사용되는 우리의 전투력이 충분한 보복능력을 갖느냐 하는 문제이다. 2010년 11월 23일 연평도 포격사건이 일어났을 때 국방부장관은 국회에서 적 도발에 대한 응징으로 저들이 한 만큼만 우리도 대응하도록 교전규칙이 되어 있어, 연평부대의 사격을 중지시켰다고 증언했다. 그러나 당시 우리의 대응이 국민의 감정상 심성적으로 잘한 것이고 그만하면 충분한 대응이 되었다고 생각했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적 방사포 진지 등에 보복을 할 수 있는 항공공격이 가용했음에도 이를 사용하지 못했던 군 수뇌부의 우유부단한 결단에 대한 질책과 아쉬움이 따랐다. 그 후 지금의 장관은 적 도발 시 도발 원점은 물론 그 이상의 보복을 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였다. 우리의 대응이 보복을 충족시키는 것이냐에 대한 해답은 그리 간단치가 않다.
사실 보복의 개념은 매우 불확실한 용어(fuzzy term)이기도 하다. 객관적인 비교보다는 보복하는 쪽에서 인정하는 주관적 인식일 수도 있다. 따라서 적 도발 양상을 상정하고 사례(case by case)별 우리의 보복 가이드라인을 설정해 줌으로써 충분한 보복을 보장하되 그 정도에 대한 시비를 불식하고, 불요불급한 확전으로의 에스컬레이션(escalation)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정치-군사적인 큰 그림(big picture)의 차원에서 설정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 이와 함께 군사적으로는 무엇보다도 적의 도발에 대해 보복할 수 있는 능력(capability)과 의지(will)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며, 더욱 중요한 것은 적으로 하여금 우리의 보복 능력과 의지를 믿도록 하는 신뢰(credibility)를 형성해 주는 일이다. 서북도서는 도발 초기 최대의 보복을 가할 수 있는 자체의 보복 능력을 필히 갖추고, 유사 시 이를 지체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2. 전투준비(How to Prepare) 과제의 키워드
전투임무수행을 위해서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서북도서에서의 전투를 위하여 서북도서방위사령부(서방사) 기능의 조속한 정상화가 가장 시급한 과제다. 서방사가 준비해야 할 전투준비 과제의 키워드는 조직화(Organizing), 연습(Exercising), 평가(Evaluating) 및 보강(Consolidating)이 될 것으로 보인다.
조직화(Organizing)는 서방사의 임무수행에 요구되는 인원의 편성과 C4I체제의 구축을, 연습(Exercising)은 실제상황을 상정한 연습과 훈련을, 평가(Evaluating)는 전투준비태세의 정도에 대한 검증을, 그리고 그 검증의 결과로 나타난 부족한 분야를 보강(Consolidating) 하는 과제를 말한다.
(1) 조직화(Organizing)
새로이 창설되는 서방사의 구조는 본고 Ⅲ장 2절에서 이미 설명한 대로 한국군 최초의 작전사급 합동부대가 된다. 지금까지 한 번도 시도해 보지 않았던 합참의 합동부대로서 그 시험 케이스가 될 것이고, 그것도 작은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 가장 민감한 지역의 작전을 지휘하는 작전부대로서 그 능력을 평가받게 된다는 점에서, 창설단계에서의 조직화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현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기를 놓치지 말고 조속한 시일 내에 편성을 완료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인 과업이고, 다음으로 작전사령관인 해병대사령관의 강력한 리더십 아래 한 목표를 가진 한 구성원으로서의 팀워크를 형성하는 일을 추진해야 하는 일이다. 성장해 온 군이 다르고, 환경과 경험이 다른 영관급 장교들을 참모로 보직하는 과정에서 가장 먼저 각자가 해야 할 과업을 명확하게 부여해야 할 것이고, 지휘의 모체부대인 해병대의 전통과 문화를 이해하는 것 이상으로 주요 직위에 보직되는 육·해·공군 장교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서방사의 합동참모로 보직되는 장교들은 고급장교로서 타군을 이해할 만큼 성숙된 장교들이라는 강점이 있는 반면, 자군에서 성장하면서 굳어진 자기의 표준과 준거로 상대를 판단하려는 약점도 동시에 갖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조직화의 초기에 중요한 것은 개개인의 능력 평가에 앞서 구성원 상호간의 신뢰가 중심이 되는 관계 형성의 중요성에 착안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아울러 도서부대 증강에 따른 병력의 충원과 전투편성의 조직화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상하급제대 간의 동시적인 조직화를 도모해야 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인원의 조직화와 함께 지휘에 필수적인 C4I체제 구축의 조직화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 도서방어부대, 서방사, 해병대사, 지원 작전사와 합참 간의 종적, 횡적체제가 차질 없이 구축되고 시험되어야 한다.
아울러 조직화에 있어 연합 및 합동에 대한 해병대 특유의 군사문화와 know- how를 유감없이 발휘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대한민국 군대에서 해병대만큼 연합 및 합동작전을 실제로 많이 경험하고, 이해하는 군대는 감히 없다고 자부한다. 상륙작전은 연합 및 합동작전의 완성판이다. 상륙군이 그 작전을 하기 위해서는 자기를 태우고 가는 해군을 알아야 하고, 항공지원을 위해서 공군을 알아야 하며, 지상에서의 작전을 위해서 육군을 알아야 한다.
대대참모인 해병대 중위급 탑재장교는 상륙함선에 상륙군 탑재계획을 수립하고 편성 장비 및 인원을 적재해야 하며, 대위급 중대장은 예하의 함포연락반을 통하여 함포지원을 요청하고, 전방항공통제관(FAC)을 통하여 공중에 있는 공군 항공기를 유도하여 근접항공지원을 받게 한다. 그리고 이러한 작전을 미 해병대와 해군이 함께 하는 연합상륙작전을 통하여 초급장교 때부터 년 1회 이상 참가하여 실제로 경험하고 숙달하게 된다. 이에 더하여 해병대 초급장교치고 육군 초등·고등군사반, 병과학교, 육대 등 육군교육 한번 받아 보지 않은 사람은 거의 없다.
우리 군에서 이만큼의 연합 및 합동작전 분위기에서 양성된 장교들은 없다. 미군의 경우 태평양지역 사령부와 미 합참의 작전참모부장, 한·미연합사 기획참모부장 등을 해병대 장교로 보직하는 것이 그냥 균형 편성의 차원이 아닌 그 경험을 중시한 결과임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강점을 십분 발휘하여 가장 모범적인 합동참모부대를 만들어 가기 바라는 마음이며 나아가서는 서방사 운용을 통해 인정받은 합동작전수행 능력에 힘입어 합참의 주요 합동작전 직책에 많은 해병대 장교들이 중용될 수 있는 계기를 만들 것을 당부한다.
(2) 연습(Exercising)
2012년을 강성대국 원년의 해로 삼고 있는 북한이 김정은으로의 세습체제를 공고히 하기 위하여 언제 어떠한 방법으로 다시 도발해 올지는 아무도 모른다. 자신들의 유리한 시간표를 따라 자신들이 계획한 방법대로 시행할 것인바 특히 대선을 앞두고 통수권의 레임덕 현상이 정치권을 중심으로 일어나는 시기가 되면 우리의 선거 민심에 영향을 주기 위한 도발의 가능성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서방사를 정점으로 하는 전투수행체제를 완벽한 수준으로 올려놓기 위한 충분한 시간이 있는 것이 아님을 명심하고, 서북도서에서의 각종 도발양상을 상정한 대응 CPX, War Game, FTX 등의 연습을 시한부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 이 연습은 서방사 체제가 굳혀질 때까지 합참의 우선적인 연습이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합참 주관으로 관련 작전사령부 모두가 참가하는 다양한 형태의 연습을 통하여 합동부대로서의 완벽한 전력발휘가 가능하도록 준비되어야 한다.
연습결과 식별되는 문제점을 지체 없이 보강하는 과정을 수반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설령 완벽한 준비가 아직 덜 된 상태에서 오늘 당장 도발사태가 벌어진다 해도 현존전력으로 가장 잘 싸울 수 있는 부대로 항시 준비되는 훈련을 병행해야 할 것이다.
(3) 평가(Evaluating) 및 보강(Consolidating)
서방사의 전투력 평가는 임무를 중심으로 전투수행(How to Fight) 과제의 키워드로 제기된 대응성(responsiveness), 통합성(integration)과 보복능력(re-taliation)의 충족여부에 대한 평가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평가는 서방사 차원의 자체평가는 물론, 합참 차원의 평가가 가장 권위있게 이루어져야 하고 이러한 평가를 통하여 도출된 결과를 기초로 보강계획을 수립 시행하는 과정이 따라야 할 것이다.
아울러 상급 차원의 큰 그림(Big Picture)이 작전부대의 작전을 소신있게 지휘할 수 있는 지침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고민해야 한다. 이 부분은 합참이 발의하고 국방부, 청와대가 조율하여 대통령이 그 기본방침을 재가하고 시행 세부지침을 국방부/합참이 내릴 수 있다면 바람직한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보강(consolidating)의 과제는 무기, 장비, 시설 등의 하드웨어와 인력의 소프트웨어 모두를 대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서방사 운용의 초기 단계에서는 이 두 분야 모두에서 다수의 보강과제가 발생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전투작전 요소의 통합과 운용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misinterpretation)나 마찰(conflict)의 발생요인을 식별하고 이들의 유연한 해소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보강조치는 서방사는 물론, 합참과 관련 작전사 모두의 관심사항으로 취급되어야 한다. 또한 보강의 소요가 제기될 시 우선적으로 지원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합참 이상의 차원에서 마련함으로써 자군 이기주의에 의한 공백이나 지연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할 것이다.
3. 전력정비(Force Improvement) 과제의 키워드
전력정비(Force Improvement) 과제의 키워드는 적시성(Timeliness), 자급자족(Self Sustainability) 그리고 지속성(Consistency)이다.
우선 이 키워드들에 대한 논의 이전에 그간에 진행된 전력정비의 현 주소를 다시 한 번 살펴보면, K-9, 대포병레이더, 스파이크 지대지 미사일 등 주요 전력의 서북도서 배치 계획이 발표되었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K-9 ○○대를 비롯한 다련장 로켓포 등 다수의 전력이 배치되어 임무수행 준비중에 있다.
물론 전방의 적 화력에 비하면 상대적인 열세를 극복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나, 많은 부분이 현재 진행형으로 보강되어 가고 있음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북도서 전력증강은 돌려막기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육군 장비로부터의 돌려막기식 전력전환은 본토지역에서의 또 다른 취약점을 노정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해무와 강풍을 항시 수반하는 서북도서의 기상 환경에 적합한 무기체계 배치를 고려해야 한다. 장비능력과 수명감소 현상은 필연적으로 일어날 것이므로, 가능하다면 정비소요가 적고, 부식에 대한 내구성이 강한 우수장비를 선별하여 배치하는 것이 요망된다.
다음으로 생존성 보장을 위한 대책을 함께 강구하되 신설 예정되어 있는 민간인 대피시설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로, 자체 발전시설, 비상급수, 냉·난방, 숙박시설 등을 구비하고, 유사시를 대비 비상식량, 모포 등 필요 물자를 구비해야 한다. 왜냐하면 도서지역 민간인은 작전의 방해요소가 아니라 생사고락을 함께하며 같이 싸워야 할 전투력의 일부이기 때문이다.
이상의 제언과 맞물린 전력정비의 키워드들을 살펴보기로 한다.
(1) 적시성(Timeliness)
서북도서 전력정비는 적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시한부 전력정비가 단기계획으로 이루어져 당장 도발을 당하더라도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최소 필수의 전력보강을 해야 한다. 모든 전력은 작전투입의 우선순위와 적시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배치되고 운용되게 해야 한다.
외부로부터의 지원소요 충족을 위해 함선 적재 긴요장비 목록을 발전시키고 이를 함선 적재 대기 상태로 유지하여 해상대기시키는 방안과 긴급항공지원 긴요물자를 지원항공 부대에 사전 배치하여 즉각 지원 가능토록 준비할 필요가 있다. 적시적인 후송체계 또한 중요한 요소이다. 도서로부터 본토 또는 해상 후송시설로의 적시적인 후송을 위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2) 자급자족(Self Sustainability)
상당기간 외부지원 없이도 자급자족할 만큼의 능력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 상당기간이라 함은 적게는 수일에서 많게는 상당 개월의 기간을 망라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육지의 동급수준 부대보다 1~2계단 높은 수준의 자급자족 능력을 갖게 해야 한다. 여기에는 보급수준에서부터 정비지원을 포함한 각종 전투근무지원 능력은 물론 병력의 보충능력까지 모두가 포함되어야 한다.
특히 전시 부상자 처리를 위한 의무지원 능력은 군의 사기와 밀접히 연계되어 있어 야전치료에 충분한 수준의 의무시설과 치료 능력을 갖추게 해야 한다. 또한 지원하는 군이 다른 다종의 장비가 도서 내에 산재하면 장비 수급 및 정비지원체계의 복잡성을 유발할 수 있는 소지가 발생함으로 이를 위한 대책을 사전에 강구해야 한다. 도서부대는 오랜 기간을 통하여 이 분야에 대한 필요성과 대비의 상당한 know-how를 가지고 있음이 사실이다. 이러한 know-how를 새로이 배치되는 전력에 대해서도 각별한 주의를 기우려 활용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3) 지속성(Consistency)
도서방어력의 보강을 위한 전력정비는 지속적으로 일관되게 이루어지도록 합참의 직접적인 관여와 조정 능력이 요구된다. 도서방어부대가 상당기간의 자급자족 능력을 가져야 한다 함은 규모의 전력정비 능력을 지속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전력정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되, 긴급소요의 충족을 통한 지속성 확보를 위하여 인원, 물자의 함상 사전배치 개념을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여기에는 긴급물자의 함선적재를 포함, 증원부대의 해상 사전배치 개념을 함께 발전시켜, 미 해군과 해병대가 하고 있는 ARG(Amphibious Readiness Group)의 개념과 유사한 전투력 투사의 지속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 강구를 제의한다.
4. 오류극복(How to Overcome Mental Errors) 과제의 키워드
서방사를 중심으로 하는 도서방어체제를 출범시킴에 있어 우리가 범할 수 있는 몇 가지 오류에 대한 사항을 지적하고자 한다. 본인의 견해로 식별된 주요 오류에는 과신의 오류(Overconfidence), 제로섬 편견의 오류(Zero-sum Mindset) 그리고 자기중심적 오류(Framing Effect)를 들 수 있다.
(1) 과신의 오류(Overconfidence)
과신의 오류란 서방사 체제와 현행의 전력증강이 서북도서 도발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는 과신을 말한다. 서방사 지휘체제의 출범과 현행의 전력증강이 적 도발의 격퇴와 보복의 결정판이 될 수 있다는 과신은 금물이다.
이러한 과신이 국민적 수준으로 확대되면 정당한 작전의 수행에도 불구하고, 결과 의존적인 평가가 되어 만약 이전과 유사한 피해상황이 발생될 시 국민들에게 주는 상대적 실망감을 이해시키고 해소해야 하는 상당한 작전 외의 부담을 안아야 한다. 어떠한 전력을 증강하든 도서의 군사적 위치는 적의 초전공격을 감수해야 하는 취약성이 있고, 그 결과 인명과 자산의 피해는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된다.
또한 서방사 운용의 효율성과 적합성은 아마도 상당기간 계속적으로 시험의 대상이 될 것이다. 우리는 서방사의 창설과 현행의 서북도서 전력증강이 가히 혁명적인 조치라 할지라도 그것이 곧 서북도서에 대한 적의 도발을 일거에 제거하는 만병통치약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
(2) 제로섬 편견의 오류(Zero-sum Mindset)
서방사의 창설과 서북도서에 대한 전력의 재배비가 마치 어느 군의 작전영역을 침범하고, 전력의 마이너스를 가져오는 것처럼 인식하는 오류다. 사실 서방사의 지휘개념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다. 지금까지 해병대사령부가 서북도서의 작전을 지휘해 왔고 그 지휘하던 동일한 부대에 동일하게 투입되던 해·공군의 합동전력에 대한 통합운용권한을 주어 지휘하게 하는 현행 지휘체제의 개선이라는 시각에서 접근한다면 제로섬 편견의 오류는 극복될 수 있을 것이다.
(3) 자기중심적 오류(Framing Effect)
지금까지 익숙해 왔던 자기중심의 준거(standard)를 판단의 기준으로 설정하고, 이를 anchoring point로 삼아 상대를 판단하는 오류를 말한다. 군이 다른 제작전요소를 통합함에 있어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각각 다른 기준이 하나의 목표를 향해 통합될 수 있다는 인식의 틀을 바꾸게 되면 스스로 정한 framing 효과로부터 탈출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서북도서방어를 위한 합동작전 교리를 발전시키고 합동작전예규를 보완한다면 이 문제는 충분히 해결될 수 있다고 본다.
Ⅴ. 결 언
결론적으로 오늘 연평도에 포격을 가한다면 우리의 대응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상징적이고 도전적인 이 논제를 전투수행(How to Fight)의 과제, 전투준비(How to Prepare)의 과제, 전력정비(Force Improvement)의 과제, 그리고 오류극복(How to Overcome Mental Errors)의 과제라는 관점에서 접근하여 검토하였다.
앞으로 서북도서의 방어는 해병대사령부가 모체가 되어 새로이 창설되는 “서북도서 방위사령부”라는 합동작전부대에 의하여 전투지휘를 하게 된다. 이 작전부대의 전투수행개념을 발전시킴에 있어 핵심 키워드(key words)를 통한 개념화(conceptualize)의 방향에서 이를 바라보았다.
전투수행(How to Fight)의 과제는 적 도발 시 국가차원의 대응 수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해 주는 ‘큰 그림(Big Picture)’과 이로부터 염출되는 명확한 ‘임무진술(Mission Statement)’을 근거로 작전의 ‘대응성(responsiveness)’, 작전요소의 ‘통합성(Integration)’, 그리고 ‘보복능력(Retaliation)’이라는 키워드를 제시하였다.
전투준비(How to Prepare)의 과제는 합동작전부대로서의 인원과 C4I체계의 ‘조직화(Organizing)’, CPX, 워게임, FTX 등을 통한 부단한 ‘연습(Exercising)’, 작전수행 능력의 ‘평가(Evaluating)’. 미비점에 대한 지속적 ‘보강(Consolidating)’이라는 키워드를 제시하였다.
전력정비(Force Improvement)의 과제는 전력정비의 ‘적시성(Timeliness)’과 스스로의 전력을 지탱할 수 있는 ‘자급자족능력(Self Sustainability)’, 그리고 전력유지의 ‘지속성(Consistency)’을 그 키워드로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오류극복(How to Overcome Mental Errors)의 과제로 현행의 서북도서 전력증강과 서방사 창설이 모든 도발을 해소하는 문제 해결사가 될 것이라는 ‘과신의 오류(Overconfidence)’, 합의의 장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한 쪽의 영역확대가 나의 영역을 침해받는다는 ‘제로섬의 편견(Zero-sum Mindset)’, 그리고 자기의 준거를 anchoring point로 삼아 상대를 판단하는 ‘자기중심의 오류(Framing Effect)’들을 우리가 극복해야 할 오류극복 과제의 키워드로 제시하였다.
작전부대 수준의 전투수행 개념보다는 이러한 접근방법이 향후 서북도서방어의 전투수행 개념 발전을 위한 화두가 되고 바로미터가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서북도서의 전력증강과 전투수행 개념의 발전은 남북통일될 때까지 영원한 진행형의 과제이기도 하다. 서북도서에 대한 이번의 획기적인 전력증강과 새롭게 창설되는 “서북도서방위사령부”를 통하여 이 지역에서의 적의 무모한 도발이 억제되고 또 완전히 무력화될 수 있기를 소망한다.(konas)
이갑진(전 해병대사령관, 해병대 전략연구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