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해병대를 공격하는 좌파진영

‘자칭 군인권단체’, 해병대 사고 조사에 끼워 달라 주장
해병대 군기사고의 원인은 ‘전략기동군’에게 육군 임무 맡긴 때문
좌파 진영, 盧정권 시절 '병영문화개선위원회' 실패 잊었나

 

<뉴데일리 전경웅기자> 지난 4일 강화도 해병 2사단 해안경계소초에서 총기사고가 벌어졌다. 이로 인해 해병대의 관행적 구습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여론의 뭇매가 쏟아지고 있다. 그중에도 특히 좌파 진영 단체와 매체들이 앞장섰다. 벌떼처럼 달려들어,  해병대를 물고 뜯고 할퀴는 데 열을 올리고 있다.

18일 국방부는 장관 주재 하에 열린 토론회에서 해병대 군기사고 및 가혹행위와 관련해 ‘제명조치’를 포함한 구체적이고 다양한 조치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명조치’란 ‘빨간 명찰’을 빼앗아 더 이상 해병대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지원병으로 구성된 해병대에게 ‘빨간 명찰’은 美해병대의 상징인 ‘Semper Pi(충성)’ 만큼이나 소중한 전통이다. 가혹행위를 하는 해병은 ‘기수열외’가 아니라 ‘해병대 열외’를 시키겠다는 게 군 수뇌부의 의지다.

군 수뇌부는 또한 장관 지시로 병 상호 간의 지시범위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행동강령은 지휘자(병 분대장, 조장)이외의 병 상호관계는 명령복종 관계가 아니며 병의 계급은 상호 서열관계를 나타내는 것으로 지휘자(병 분대장, 조장)를 제외한 병 상호간에는 명령, 지시를 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또한 구타·가혹행위, 인격모독(폭언, 모욕) 및 집단따돌림, 性군기 위반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를 어기다 적발되면 관련자 모두를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폭행을 했을 때는 당사자 간 합의가 이뤄져도 처벌하겠다고 한다. 군 안팎에서는 군 수뇌부의 의지에 수긍하면서도 ‘토론회와 장관 지시만으로 군 내부 문제가 해결될까’라는 의문도 갖고 있다. 군을 잘 아는 이들은 ‘가장 중요한 건 지휘부의 의지’라며 ‘한 번 지켜보자’고 말한다. 해병대뿐만 아니라 타 군, 심지어는 전경에도 있는 ‘병사 간 가혹행위’는 30년의 노력으로도 쉽게 고쳐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좌파 진영 단체와 매체들은 ‘군 수뇌부가 짜고 치는 게임을 하고 있다’며 성토하고 있다. 이들은 특히 ‘이번 토론회도 그렇고 해병대 총기사고 현장검증을 공개하지 않는다는 점도 문제다. 왜 진짜 전문가인 군 인권단체를 조사에 포함시키지 않느냐’며 날을 세웠다.

‘진짜 전문가’라니? 이게 무슨 소리인가.
좌파 진영이 ‘전문가’라고 내세운 단체는 ‘군인권센터’였다.
군인권센터는 2009년 12월 3일 출범한 단체다. 소장은 임태훈 씨. 임 소장은 센터 출범 당시 “군대는 지금까지 억압적인 문화 때문에 인권침해가 자주 벌어졌으나, 군대야말로 헌법을 수호하는 힘을 가진 기관으로 인권 수호의 첨병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센터 홈페이지에는 ‘군대 내에서 유엔이 채택한 세계인권선언과 국회가 비준한 국제인권법이 구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단체의 목적을 밝히고 있다.

군대 내 인권은 무척이나 중요하다. 전투력 강화의 전제조건은 ‘장병 상호 간의 신뢰와 존중’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군대 생활의 특성 또한 잘 이해해야 조직기강을 무너뜨리지 않으면서 ‘악습’을 없앨 수 있다.

그렇다면 '군인권센터' 소장은 군대 생활을 얼마나 ‘잘 이해하는 분’일까. 군인권센터 홈페이지에 있는 임 소장의 약력은 이랬다.

임 소장은 1998년부터 2002년까지 동성애자인권연대 대표를 지냈다. 2000년부터 2001년 사이에는 홍석천의 커밍아웃을 지지하는 모임 집행위원, 2001년부터 2002년까지는 인터넷 국가검열반대 공동대책위 공동대표를 지냈다. 2002년부터 2005년까지 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 성적소수자(동성애자) 그룹 대표를 맡았다.
2004년에는 병역거부로 실형을 선고받고 1년 6개월 동안 복역했다고 한다. 이후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여성의 전화 상담위원, 2008년부터 2009년까지 광우병국민대책회의 인권법률의료지원팀장, 지금은 국가인권위 전문상담위원을 맡고 있다고 한다. 노무현 정권 시절 ‘병영문화개선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하며 기밀 열람도 했다고 한다.

이 센터가 군 생활을 하는 이들을 위해 하는 일이라는 것도 입영 예비자에게 인권교육을 하고, 인권침해에 대응할 수 있는 사항을 적은 ‘인권카드’를 발급하며 군대 정책을 모니터링 하는 게 주된 일이란다. 좌파 진영은 이런 단체가 ‘해병대 총기사고를 포함한 군기사고를 수사당국과 함께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예비역들에게 묻고 싶다. 이런 단체가 군 사고현장 조사에 참여하는 것을 찬성하십니까?

해병대를 잘 아는 이들은 이번 사고 원인 중 하나로 ‘해병대가 해안 경계임무를 맡고 있는 것’을 꼽는다. 전략기동군인 해병대는 특성상 세계 어느 나라든 ‘거친 사내’들이 몰려든다. 이들이 최상의 전투력을 발휘하고 전우 간에 신뢰와 존중을 가지려면 강한 훈련으로 단련되어야 한다. 하지만 지금 해병 2사단은 김포와 강화도 일대 작은 소초에서 몇 달 씩 갇혀 해안만 바라보고 있다. ‘거친 사내’들이 그 ‘야성’을 뿜어 낼 일이 없으니 문제가 생길 수밖에.

지금 좌파 진영 단체와 매체들은  군 특유의 특성을 이해하려는 노력은 제쳐두고 오로지 ‘인권’과 ‘평등’만 내세우고 있다. 만약 이들 마음대로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노무현 정권 시절 있었던 ‘병영문화개선위원회’를 예로 들어보자. 당시 위원회는 ‘웃음벨(내무반 입구에 벨을 설치해 이것을 누르면 내무반 장병들은 무조건 웃어야 함)’ 등 해괴한 시스템을 만들어 장병들을 정신적으로 괴롭히기도 했다. 결국 이 ‘위원회’는 별 다른 성과 없이 해체됐다.

좌파 진영이 만든 ‘위원회’가 만약 제대로 성과를 올렸다면 이번 해병대 총기사고나 자살을 부른 가혹행위는 일찌감치 사라졌어야 한다. 그럼에도 좌파 진영은 이번에는 동성애자 권익 옹호활동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다 구속된 사람을 전면에 내세워 해병대를 조롱하고 있다. 

군 수뇌부에게는 해병대를 진정한 전략기동군으로 육성하고 해안 경계 임부는 육군에게 부여하는 보다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개혁안 마련에 심혈을 기울여 줄 것을 주문한다.

좌파 단체와 매체들에게는 자랑스런 대한민국 해병대를 더 이상 모욕하지 말 것을 요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