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4일 인천 강화도에 주둔한 해병대 2사단(청룡) 예하 부대에서 한 소대원이 동료 네 명을 쏴 숨지게 하자 “소수정예를 자랑하 는 해병대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는 탄식이 터져 나왔다. 군을 안다는 사람들은 “구시대적으로 ‘악으로 깡으로’만 외치며 운영하니 그렇게 된 것”이라며 해병대 특유의 기수 문화를 비판했다. 1967년 베트남 짜빈동에서 중대 병력으로 월맹군 연대의 공격을 막아내 외신에 ‘신화를 남긴 해병(Myth Making Marines)’으로 소개됐던 부대가 이 지경이 된 이유는 무엇인가.

현재 휴전선 방어에 투입한 육군 사단은 20여 개다. 이 중 10여 개가 휴전선을 지키는 전방관측소(GOP) 부대고, 나머지는 이들을 지원하는 예비 부대다. 휴전선 길이가 155마일(250여km)인 점을 감안하면, 육군 한 개 사단이 지키는 전선 길이는 대략 25km다. 국방개혁 2020 등에서는 GOP 사단의 작전구역을 가로 15km, 세로(종심) 30km로 정해놓았으니 육군 사단이 맡는 전선(가로 ) 길이는 20km 내외로 볼 수 있다.

육군 두 개 사단 구실해온 해병대 2사단

해병대 2사단이 맡은 김포·강화 지역은 육군 GOP 사단이 담당하는 지역과 조건이 다르다. 강화도와 그 부속도서인 교동도, 우도 등은 북한과 가까워 전 해안에 경계 병력을 배치해야 한다. 한강 하구도 북한을 마주보고 있으므로 전체를 경계해야 한다. 이러한 섬의 해안선과 한강 하구를 더한 길이가 휴전선과 비슷한 250여km다. 물론 해안선이 구불구불해 길게 측정된 탓도 있겠지만, 해병대 2사단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긴 선을 지켜야 하는 것은 사실이다.

따라서 해병대 2사단 예하 부대들은 산지사방으로 흩어진다. 분대가 들어가 지켜야 하는 섬이 있을 정도다. 이러니 기수를 따지는 병사 중심의 문화가 강해질 수밖에 없다. 군 구조개혁 방안인 8·18계획을 추진한 노태우 대통령 때도 해병대 2사단의 관할 지역이 너무 넓다는 것이 문제로 제기됐다. 해병대는 상륙전을 해야 하는 부대이므로 김포와 강화는 육군이 지켜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그래서 해병대 2사단을 빼내고 육군을 배치하려고 실사해보니 2.8개 사단, 적어도 두 개 사단을 넣어야 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육군이 두 개 사단을 김포·강화 지역에 투입하면, 나머지 사단이 맡아야 하는 작전 지역이 넓어진다. GOP 사단은 물론이고 예비사단과 군단의 작전구역도 재조정해야 한다. 이 때문에 해병대 2사단을 빼내는 것은 없던 일이 됐다. 그 후로는 ‘해병대는 용맹하다고 하고, 그 지역은 섬이 많으니 해병대가 지키는 것이 맞다’는 논리가 등장했다. 해병대 2사단에서 사고가 일어나자 이러한 부담은 고려하지 않은 채 “운영이 구시대적이라서 그렇다”는 비판만 난무했다.

한국군이 안은 고질 중 하나는 해병대를 육군처럼 운영한다는 점이다. 미국 육군은 분대를 9~10명으로 구성하지만 해병대는 12명 이상으로 편성한다. 따라서 같은 소대라도 해병대 병력이 더 많다. 미 육군 사단 병력은 1만2000여 명 정도지만 해병대 사단은 1만5000여 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이는 상륙전 과정에서 많은 병력을 잃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그러나 한국 해병대의 사단 병력은 육군 사단과 엇비슷하다.

해병대 용맹함 밖으로 증폭시켜야

포항에 있는 해병대 1사단은 대한민국 유일의 상륙부대다. 그런데도 이 부대의 병력은 육군화가 많이 이뤄진 해병대 2사단보다 적다. 전략 예비부대라는 이유로 전선을 맡지 않아, 예하 부대를 여러 곳으로 파견했기 때문이다. 해병대 1사단은 유사시 북한 중허리로 상륙해 제2전선을 형성해야 한다. 그런 만큼 항상 완편(完編) 상태를 유지해야 하는데, 상륙전을 못할 정도로 부대를 줄여놓았다. 해병대의 육군화를 막고 상륙전 기능을 회복하는 것은 중요한 국방개혁 사안이지만 이명박 정부는 우선순위를 뒤로 미뤄놓았다.

해병대는 용감하다는 이유로 전력 증강도 제대로 받지 못했다. 해병대는 상륙전을 하는 기동부대이므로 육군의 기계화부대 이상으로 좋은 장비를 갖춰야 하는데 거꾸로 갔다. 해병대 부대에는 육군에서는 보기 힘든 구식 장비가 즐비하다. 유일한 예외가 해병대 6여단과 연평부대에 제공한 K-9 자주포다. 6여단과 연평부대는 10여km 이상 바다를 사이에 두고 적과 대치하고 있으니, 사거리가 10km 이상 되는 포를 보유해야 한다. 155mm포와 한국형 방사포인 ‘구룡’ 등이 이에 해당한다.

우리 군 수뇌부는 육군이 다수인 탓인지 ‘군단에는 155mm포, 사단과 여단에는 105mm포’ 식으로 정형화한 포 배분론을 신봉한다. 이 때문에 해병대 6여단에는 북한 땅에 도달하지도 못하는 105mm포를 제공했다. 이 문제점을 꿰뚫어본 이가 조성태 전 국방부 장관이었다. 1999년 명품 155mm 자주포인 K-9이 생산되자 당시 장관이던 그가 백령·연평도에 이 포를 먼저 배치해야 한다고 주장해 관철시켰다. 그 덕분에 지난해 11월 북한군이 연평도로 포격을 퍼붓자 연평부대는 K-9을 쏘며 반격할 수 있었다. 그의 선견지명이 없었다면 이날 연평부대는 어떠한 대응도 하지 못했을 것이다. 문제는 조 전 장관 같은 정책결정권자의 배려가 극히 이례적이라는 사실이다.

예상 가능한 북한 급변사태 중 하나는 북한 내전이다. 북한내전이 벌어지면 신속히 군대를 파견해 안정화해야 한다. 내전은 권력 핵심 부서가 있는 평양에서 일어날 확률이 가장 높으므로 평양부터 점령해야 한다. 휴전선에 배치한 육군의 기계화사단이 평양까지 달려가려면 조밀한 북한군 방어망을 뚫고 200여km를 달려야 한다. 이 과정에서 북한군과 교전이 없으리라고는 누구도 자신할 수 없다. 그러나 해병대를 파견한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대동강 하구로 상륙한 해병대는 50여km만 주파하면 평양에 닿을 수 있다.

백령도 등 서해 5도는 이러한 상륙전을 지원하는 전진기지가 돼야 한다. 해군도 강력한 상륙전 세력을 갖춰야 한다. 해군의 전투부대는 함대→전단→전대 순으로 작아진다. 1980년대 해군은 전단 규모의 상륙전 세력을 보유했지만 지금은 전대 수준만 갖고 있다. 미군은 비상시에 대비해 상륙전용 함대를 만들고 이 함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