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군 소위가 해병소위로 임관, 해병대 사령관 명의의 전역증 발급 
- 합동참모회의에 해병대 관련 사항 심의 시 해병대사령관도 구성원으로 투표권 행사
- 해병대 복무기록 정본, 38년 만에 해병대사령부로 이관

❍ 지난 6월 23일 국회 본회의와 지난 달 군무회의를 통과한 국군조직법, 군인사법, 군수품 관리법 등 해병대 지휘권한에 대한 법률개정안이 10월 15일부로 시행에 들어간다.

❍ 이것에 대해 이루어지는 대표적인 조치로 해병대 사령부에서는 1973년 해병대사령부가 해체되면서 해군본부로 이관되었던 해병대의 모든 장교·부사관들의 복무기록을 38년 만에 해병대로 되찾아오는 행사를 가졌다.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상륙작전’은 해병대의 주임무
      • 국군조직법 개정으로 '73년 해병대사령부가 해군에 통·폐합 되면서 해군의 임무에 포함되었던 상륙작전을 해병대 창설 취지 및 정체성에 부합 되도록 해병대의 주임무로 명시하였다.

   ▲ 합동참모회의시 해병대사령관 투표권 행사
      • 과거 합참의장과 육·해·공군 총장으로 구성된 합동참모회의에 해병대 관련 사항을 심의할 때에는 해병대 사령관도 구성원으로 포함하도록 하여 해병대 의견을 직접 개진할 뿐만 아니라 기타 주요정책을 결정하는 회의에 해병대를 정식위원으로 포함시킬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 해병대사령관이 군수품 관리 
      • 각 군 총장에게만 부여되었던 군수품 관리에 대한 권한을 해병대사령관이 행사할 수 있도록 군수품에 대한 관리 전환과 불용의 결정, 대여, 양도 및 교환, 재물조사 등의 사무관리 권한과 군수품 관리에 대한 사무 위임 권한을 부여하였다. 

      • 이로써 해병대 사령관이 해병대 예하부대의 군수품 관리에 대한 권한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여 효율적인 군수품 관리는 물론 해군본부를 통해 처리하던 행정소요를 단축시킴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게 되었다.

❍ 해병대는 향후 국군조직법과 군인사법, 군수품 관리법 이외에도 병역법 시행령과 군인복제령, 군 위탁교육 관리훈령 및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국방기획관리기본훈령, 국방법제업무훈령 등을 개정해나갈 예정이다.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해병 소위로 임관, 해병대사령관 명의의 병 전역증 발급
      • 해병대는 앞으로 장교 임관시 해군 소위에서 해병 소위로, 해군 준위에서 해병 준위로 임관사령장에 표기하며, 해병대 부사관 및 병 전역증을 해병대 사령관 명의로 발급할 수 있게 된다.
   ▲ 해병대 자체규정 제정
      • 각 군 총장이 권한을 행사하던 규정 제정권한을 해병대사령관이 행사하도록 개정하여 해병대 관련 규정이 새로 제정 중에 있으며, 이에 따라 해병대 사령관의 예하부대에 대한 부대관리, 지휘․감독 등 효율적인 권한 행사가 가능해진다.
      • 또한 해병대 사령관이 해군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해병대를 지휘·감독하도록 포괄적 권한을 부여하여 '73년 통·폐합 이전 수준으로 해병대에 대한 해병대사령관의 실질적 지휘·감독 권한을 보장한다. 
   ▲ 해병대사령관이 해병대 복제선정
       • 해병대 복제에 대해서도 그동안 국방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각 군 총장이 정하던 것을 해병대 복제에 대해서는 해병대사령관이 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여 상륙작전을 주임무로 하는 해병대 작전환경에 부합한 복제 선정이 가능하게 된다. 
      • 해병대 신형전투복은 기습침투와 해안상륙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청회색과 모래색, 적회색, 수풀색, 흑청색 등을 배합하였으며, 지난 해 말 국방부에서 승인이후 보완작업을 거쳐 10월 1일부터 착용이 가능하다.
   ▲ 해병대 독자 예산편성ㆍ요구ㆍ집행
      • 해병대 소요요청 권한이 생김으로써 향후 적시적인 전력증강업무 추진이 가능하게 되었고, 해군과 통합하여 시행해오던 예산 편성 요구 및 집행절차를 해군에서 분리하여 별도로 시행하도록 개정하여 효율적인 예산편성 및 사업관리가 가능하게 된다.
      • 특히 방위사업추진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전력소요검증위원회 등 주요 의사결정을 위한 각종 위원회에 그동안 해병대는 해병대 관련사항 심의시 배석에서 위원으로 포함하도록 개정하여 해병대 의사가 반영된다. 

❍ 유낙준 해병대 사령관은 “해병대에 대한 국민의 사랑과 관심에 걸맞게 군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여 호국충성 상승불패의 전통을 계속 이어나갈  것”이라며, “완벽한 군사대비태세 확립에 더욱 정진할 것”을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