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지 40호 / 중령 황용선
○사단 7.4 총기 사망사고의 발생은 시사점이 크다.
해병대는 명예와 자부심에 큰 손상을 받았고, 군내·외적으로는 커다란 파장을 일으 켰다. 병영문화 혁신은 2000년 이전에 사고예방 및 후속조치 수준에서 2000년 이후 육군에서 병영문화 개선을 위한 종합대책으로 발전 육군 일반 명령 03-21(병영생활 행동강령)을 제정하기에 이르렀고, 2005년 육군 28사단 GP총기사고 이후 병영문화에 대한 입체적 조명과 근원적 개선 노력을 기울이게 되었다.
국방부에서는 7.4 총기사건 사고 이후 구타 / 가혹행위, 폭언, 성 군기위반, 기수열외,작업열외 등 신종 병영 부조리 등 여전히 병영내 인권침해 행위와 악·폐습이 잔존하고 있으며, 인성결함자에 대한 입영 차단 대책이 미흡하고, 작전군기, 총기/탄약관리 등 군기강이 해이 되었으며, 사회와 병영의 문화적 괴리감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부족하였고, 전역병사의 군 생활에 대한 부정적 사고가 존재하며, 군의 인권개선 의지에 대한 불신이 증폭되는 등 국민의 군에 대한 시각이
부정적인 면을 고려시 국민의 군대, 전투형군대 구현의 걸림돌이 됨을 적시하고, 국방부장관 지시로 행동 강령을 하달하여 강력한 병영문화 혁신을 요구하게 되었다.
■ 타군의 병영문화 혁신 추진 방향
육군은 「강제적, 피동적 병영문화를 탈퇴자율적, 자발적 병영문화로 개선하고 육군 가치관과 연계한 선진 병영문화를 정착하여 선진·전투형 육군 육성」을 목표(End State)로 국민으로부터 신뢰받고, 군복을 입은 것이 자랑스러운 육군을 건설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육군의 병영문화 혁신 추진개념은 육군 가치관과 연계한 병영문화를 정립
하고 간부와 병이 이해와 소통을 활성화하며, 올바른 관계를 정립시키는 활동을 통한 의식개혁을 추진과 동시에 인성검사, 우울증식별을 강화하고, 병역심사관리대, 그린캠프 운영방안을 개선하는 등 인성 결함자 차단 /관리를 강화하며, 각종 규정 / 제도를 정비하고 장병인권향상과 초급간부 근무여건 개선을 통하여 자율·책임의 병영생활을 유도하는 것이다.
공군은 병영문화 측면에서 사회와 병영생활에 대한 문화적 괴리감이 존재하며, 아직도 구타·가혹행위와 불필요한 암기강요,후임병 행동제한, 계급 / 기수에 따른 차별대우 등 병영 악·폐습이 잔존하고 간부들의 병사에 대한 관심부족과 무책임한 태도를 견지하는 등 문제점을 인식하는 한편 제도적 측면에서 각종 제도 및 지침 중복으로 행정업무 부담이 증가하고 있고 예하부대는 실천여건이 미흡하며, 의식변화보다는 외향적·형식적 제도 보완에 치중하여 병영내 문제점을 단기적 현상조치 위주로 처리하는 경향이 있음을 자체진단하고 각종 사고예방을 위한 특별 대책을 근간으로 인성결함자 입영차단을 위하여 징병 검사시 심리검사를 강화하고 입영 후 2단계 검사(인성검사-정신과 진단)에서 인성검사(1차) 후 심리담당(2차)을 거쳐 정신과 진단(3차)을 하는 등 인성 / 심리검사를 강화하여 시행하며 보호관심병사는 부적응 내재자(주의대상), 사고요인 잠재자(관찰대상), 심각한 사고 우려자(심각대상)으로 분류체계를 개선하고 보호관심 병사는
식별-관리-처리단계를 거쳐 전역조치 될 수있도록 하였다. 또한, 병영내 악·폐습 근절을 위한 추진과제(20개) 설정, 현장검증 및제도개선을 추진하고 기타 전입신병 부대적응 교육체계 개선, 자살사고 예방 순회교육(공군본부 교관), 병사상담관 제도(상담자질보유자), 으뜸병사제도(병사 자율생활 여건조성, 상·병장선발), 고참병 의식개혁 워크숍(병장 진급시 1박2일 부대별 토의)을 추진하는 등 가시화를 위해 분석평가를 통하여 병영문화 혁신을 이루고 있다.
■ 해병대 병영문화 혁신 추진방향
해병대는 2011년도 1월 ○○대대 국가인권위 직권조사로부터, 4월 ○사단 구타·가혹행위 사건, 5월 ○여단 동성간 성추행 사건및 간부 폭언사건, 6월 총기 자살사고, 7월○사단 자살사고 및 총기사고 등 연이은 사건·사고로 얼룩지며 현상을 분석하고 심각한 위기로 인식하여 명예회복을 위한 자성의 소리가 높아졌다.
이에 따라 병영문화의 근본적 틀을 획기적으로 재정립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게 되었으며 해병대 최초로 병영문
화혁신 추진단이 구성되는 계기가 되었다.
해병대는 혁신과제 22개를 선정하여 우선 추진하고 과제를 심층 분석하여 객관적인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혁신의 기반을 조성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100일작전 (7.8.~10.14.)에 돌입, 체계적인 병영문화 혁신을 도모하게 되었다.
그러나 해병대는 병영문화 혁신을 위한 스스로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방부 특검단,국가인권위 등 상급검열, 기관 권고를 받기도 하였으며 이는 해병대의 자존심에 상처를 주기도 했지만 자양분으로 성장의 계기도 되었다. 해병대는 국방부 특별검열 수검(8.23.~ 9.1.) 결과와 국가인권위 권고 결정 접수(9.7.)안을 검토하여 혁신과제를 29개로 조정함으로써 오히려 병영문화 혁신을 위한 기폭제로 삼게 되었다.
해병대는 1단계(기반조성) 병영문화 혁신100일 작전기간에 부대를 조기에 안정화하며, 전 장병의 의식전환과 부대관리 시스템기반구축을 위한 노력을 추진하였다. 2단계(정착)에는 신 병영문화 구축을 위하여 인간중심, 존중의 문화를 조성하고 자율적인 병영문화를 정착시키며, 건전한 복무분위기 조성을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다.이러한 노력은 궁극적으로 전투형 군대육성에 기여할 것으로 확신한다.
병영문화 혁신은 이제 어느 단위부대 또는 어느 개인의 지휘철학을 넘어서 해병대의 필수적인 과업으로 대두되었다. 의식전환이 없는 형식적 정신교육과 나 하나쯤이야 하는 안일한 생각 그리고 규정과 절차를 무시한 오직 과거 경험에 의존한 부대관리 행태는 이제 인간중심, 존중과 배려, 자발적으로 형성된 올바른 기수문화에 대한 인식에 바탕을 둔 강도 높은 교육훈련, 자전적 부대관리, 엄정한 군기를 확립하는 방향으로 과감하게 전환시켜 갈 시점(TurningPoint)이라고 본다.
이를 위하여,
첫째, 병영문화 혁신에 전 장병이 동참해야 한다.
병영문화 혁신은 해병대 구성원 모두가 책임의식을 갖고 참여함으로써 병영내 부조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밝고 명랑한 병영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병영문화 혁신은 군인으로서, 강한 군대로서 기본적으로 수행할 책무와 임무완수를 잊지 않는 것이다.
자신이 할 일을 남에게 미루고 다른 부대에 책임을 전가하지 않도록 스스로를 항상 다짐하여야 한다.
셋째, 해병대 정신은 병영문화 혁신의 근간이 된다고 본다.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으로서, 무적 해병대의 상승불패 정신,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정신, 정의와 자유를 수호하는 정신을 올바로 이어가기 위하여 결국, 선배와 후배, 선임과 후임 사이에 상경하애하고 전우애로 똘똘 뭉쳐 해병대 병영문화 혁신을 완성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모든 장병들의 의식전환을 필수적이며 해병대 정신은 그 근본을 제공할 것이다. 우리는 아직도 넘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있다. 우리 해병들은 늘 그랬듯이 묵묵히 모든 난관을 헤쳐 나갈 것으로 확신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