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대령 조강래 / 해병대지 41호>
1. 개 요
1949년 4월 15일. 380명의 병력으로 창설된 해병대는 6·25전쟁, 베트남 전쟁 등을 통하여 정예군으로 성장하였으며, 현재에도 실 전장과 가장 유사한 훈련인 과학화전투훈련에서 국군 최초로 적 3참호선까지 돌파하는등 대한민국의 최강군으로 인식되고 있다.
해병대는 상륙작전을 주 임무로 하는 부대1)로서 한반도 유사시 상륙작전을 통해 적지를 전장화하여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야 한다. 즉 지키려는 것을 뛰어넘어 이기려는 군대2)인 것이다. 이러한 해병대의 존재로 인해 북한군의 8개 사단과 7개 여단이 우리 군의 상륙작전을 저지하기 위해서 묶여 있고, 전면전이 발발하게 되면 북한군 4개 기계화군단과 1개 기갑군단의 전방투입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 해병대는 육·해·공군의 지상·해상·공중과 같은 특정한 전장을 보유하지 않고 있다. 이는 해병대가 상황에 따라 지상·해상·공중 등 어떠한 공간으로도 투입시킬 수 있는 융통성을 갖춘 국가/군사전략적 예비 역량과 같은 존재라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대다수의 안보/군사전문가들은 해병대가 전략적 경계(境界, boundary)부대3)로서 명실상부한 국가전략기동부대4)로 운용되어지고 이를 위해 편성되고, 장비되기를 바라고 있으며, 국민들은 해병대를 지금보다 더욱 강한 조직으로 만들어 평시에는 Multi-Player, 전시에는 Hidden-Card처럼 매우 다양하고 유용하며 결정적인 전력으로 운용되기를 여망하고 있다.
2. 현재 해병대의 문제점
현대 상륙작전은 지상·해상·공중 공간을 활용한 입체작전으로 수행된다. 그러나 지금의 대한민국 해병대는 해상기동수단인 KAAV(상륙돌격장갑차)라고 하는 평면전력만을 보유하고 있는 바 입체상륙작전 수행을 위해서는 공중기동수단인 헬기전력 확보가 가장 시급한 실정이다.
1사단은 포항지역에 집결, 보유한 대한민국의 유일한 상륙사단이다. 하지만 편성과 장비면에서는 여타 육군사단과 차별성이 없고 오히려 육군의 완편 사단보다도 열악한 상황이다.
2사단은 김포지역에서 육군의 고유 임무인 수도권 북방방어를 전담하다 보니 해병대 특유의 융통성 발휘에 제한을 받고 있으며, 광정면(廣正面) 방어로 인해 해병대 전체적인 측면에서 병력운용의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다.
1) 국군조직법 제3조(각 군의 임무 등) ③항
2) 지금으로부터 2,300여 년 전 로마는 8.5만 km의 군사도로를 건설하여 이기려는 전략을 실현한 반면, 중국(진나라)은 만리장성을 쌓아 지키려는 전략을 추진하였다. 그 결과 로마는 천년여 동안 세계를 지배하였다. 그러나 수세적인 전략으로 일관하다 삼십여년 만에 멸망하였다.
3) 한 국가의 境界(boundary)는 다시 전략적, 지리적 경계로 구분할 수 있다. ‘전략적 경계’는 한 국가의 국익과 관계되는 지리·공간을 의미하며 ‘지리적 경계’는 한 국가의 국경적 경계, 즉 영토·영해·영공을 의미한다. 황병무, 「신 중국 군사론」, pp.53~54.
4) 국가전략기동부대(National Strategy Task Force)란 국가전략적인 과업(임무)을 수행하는 甲으로서 평시에는 국가전략/정책의주요 수단(평화작전, 정부기관, 민간지원작전)으로 운용되며 전시에는 군사전략의 결정적 수단(상륙작전)으로 운용된다.
전략도서방어는 해병대 고유임무 중 하나이다. 서해에는 서북도서부대가 주둔해 있고 남해에는 장차 제주부대가 배비될 예정이지만, 동해에는 울릉도 지역 내 예비군 관리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일본의 독도문제 분쟁화 등을 고려할 때 독도 또는 울릉도에 해병부대 주둔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3. 발전방향
가장 먼저, 상륙기동 및 공격헬기를 확보하고 해병대 항공단을 창설하여 공지기동형 부대구조와 헬
기·KAAV 중심의 전력구조로 발전해야 한다. 해병대와 같이 적지위주의 전장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부대는 최소한의 독립작전이 가능하도록 편성되어야 하며, 지상·해상·공중 전장에서의 전술적 정지를 최소화하면서 생존성을 보장받을 수 있는 기동화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1사단은 임무와 작전지역에 따라 ‘맞춤형 여단’으로 편조(編造)하여 운용되도록 부대구조를 발전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 우선 병력과 장비를 보강하여 명실상부한 상륙사단으로 완편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상륙작전의 임무 및 작전지역(평지, 산악, 도시 등)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획일적인 보병대대가 아니라 일반보병, 산악보병,상륙기습, 공중강습, 차륜형 장갑차대대 등으로 편성하여 임무 및 작전지역의 특성에 따라 대응할 수 있는 ‘맞춤형 여단’ 부대구조로 발전되어야 한다.
2사단은 후방지역으로 재배치하여 ‘특성화 여단’으로 부대구조를 발전시켜야 한다. 2사단이 해병대의 고유
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김포지역 경계작전을 육군에게 인계하고 후방지역으로 재배치하는 것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서 동해, 서해안 후방지역에 해병사단을 각각 배비하여 억제력을 보강하는 한편 유사시 평화작전(해외파병), 특수작전, 상륙작전 등 다양한 작전에 투입 가능하도록 다목적여단, 특수임무여단, 공정여단 등의 ‘특성화 여단’ 부대구조로 발전시켜야 한다.
독도문제와 연계하여 울릉도에 해병부대를 배비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일 간의 관계를 고려하여 독도에 해병부대를 직접 주둔시키는 것이 제한된다면 울릉도에 해병부대를 배비하여, 향후 울릉도에 배치예정인 해군전력과 연계하여 유사시에는 독도에 증원하고 전략도서를 방어하는 전력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궁극적으로 서해의 서북도서부대와 남해의 제주부대, 그리고 동해의 울릉도를 잇는 U자형의 방어벨트를 구축함으로써 국가방위 차원의 종심을 확보할 수 있다.
4. 결 론
해병대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기대는 대단히 크다. 아마도 해병대는 항상 전투에서 승리했을 뿐만 아니라 극적인 성과를 거두었으며, 국가의 군사, 비군사적 위험사태 발생시에는 119부대와 같은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기 때문일 것이다. 또한 미숙한 젊은이들을 사나이답고 건전한 대한민국의 시민으로 양성해내는 아이콘으로 해병대가 자리매김했기 때문일 것이다.
해병대는 창설 이후 지금까지 싸우면 이기는 최강군으로 사기와 전통을 유지하고 있으며, 작지만 적이 두려워하는 억제력을 보유한 ‘이기려는’ 공세적 군대이다. 하지만 군 내에서는 규모가 너무 작다보니 자의반 타의반으로 그 본연의 임무수행에 제한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해병대가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을 투자하여 큰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다기능 고효율’ 부대라는 점은 많은 안보/군사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의견이다. 강점을 더욱 강하게 하는 것이 약점을 보완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이라는 ‘강점강화이론’처럼 지금까지 자생적으로 강하게 성장해 온 해병대에게 선택과 집중이라는 정책적인 지원을 통해 더욱더 강하게 발전시켜야 할 시점이다.
해병대가 명실상부한 국가전략기동부대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공지기동형 부대구조와 전력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그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이고 시급한 것은 상륙기동/공격 헬기로 편성된 해병대 항공단의 창설이다. 이러한 기반 구축하에 다양한 임무 및 작전지역에 따라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맞춤형, 특성화 여단’의 해병사단 개편, 울릉도 해병부대 배비 등을 적극 추진하여 국가차원에서 ‘전략적 경계부대’인 해병대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