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하 / 한남대 국방전략대학원 교수 · 군사학
2일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은 “육군과 해군에서 특전사와 해병대를 각각 차출해 새로운 부대를 만들어 4군(軍)체제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해병대를 별도의 특수전 부대로 해군에서 독립시키거나, 아니면 해병과 특전사를 통합해 10만 병력의 ‘해병특전사령부’를 창설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해병대는 특전사와 같은 특수부대가 아니라, 그보다 상위 차원의 특수한 임무를 달성하기 위해 대통령이 설치하고 지정한 ‘특수목적군’이다. 상륙작전을 비롯해 기습·공수·유격·수색 등의 다양한 작전을 수행하는 군인 것이다. 특히 해상기지를 기반으로 해 전투력을 바다로부터 육상으로 투사하는 군종으로, 특전사와 해병대의 통합은 좋은 방안이 아니다.
현재 해병대가 해군 소속이고, 특수목적군으로서의 임무를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다. 대한민국 해병대는 사령부, 북한의 측·후방으로 상륙작전을 전담하는 포항 1사단, 김포반도에서 휴전선 전방지대 방어를 담당하고 있는 김포 2사단, 전략도서 방어를 담당하고 있는 백령도 6여단 및 연평도 연평부대, 그리고 교육훈련단 및 상륙지원단을 포함, 약 2만7000여명의 병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파병, 재해·재난 지원 등과 같은 평시 역할은 1사단이, 육군의 고유임무인 수도권 북방 방어는 해병 2사단이 수행하고 있다. 이는 해병대가 그 본연의 임무수행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다.
첫째, 해병대는 해군 소속으로 3성 장군이 지휘하다 보니 국방예산 배분, 특히 방위력 개선비 배분을 위한 의사결정 시 제대로된 목소리를 내기가 어렵다. 따라서 해병대를 해군에서 독립시켜 독자적인 작전 수행과 함께 독자적인 예산편성도 가능케 해야 한다. 그러지 않고는 육·해·공군의 전력 증강을 둘러싼 이해관계로 인해 해병대의 전력 증강은 사실상 어렵다.
둘째, 1사단은 미래전 대비 선진국들의 해병대 발전 추세에 부합하도록 상륙작전에 특화된 전략기동부대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현재 유일하게 상륙작전 능력을 갖추고 있는 만큼, 앞으로 억제력을 발휘하고 전시 전역작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새로운 능력을 더 보강해야 한다. 일례로 상륙병력과 장비의 수송·정찰·수색을 담당하는 기동·지원 헬기대대 각 1개, 그리고 상륙목표 지역의 적 병력을 제압하는 공격용 헬기대대 1개 등 모두 3개 항공대대로 구성된 공지(空地) 기동 능력을 갖춘 1개 항공여단 규모의 항공단 창설을 통한 지원을 들 수 있다.
셋째, 2사단은 비군사적 위협에 대응하는 신속대응부대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지금처럼 김포반도에서 경계임무를 수행하는 데서 벗어나, 평시작전에 활용할 수 있는 신속대응부대로 개편, 운용할 필요가 있다.
넷째, 6여단과 연평부대는 전략도서방어에 지금보다 더 효과적인 부대로 탈바꿈해 나가야 한다. 해군과 해병대의 고유 임무 가운데 하나가 바로 전략도서 방어다. 이는 도서를 방어하는 해병대와 도서를 포함하는 해역을 담당하는 해군과의 협력작전을 통해 주로 이뤄진다. 서해5개 도서 방어를 육군에 맡기는 것은 해군과 육군의 합동작전이 미흡한 국군에는 대비태세에 더 큰 취약점을 초래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북한의 전통적 위협과 비전통적 위협이 혼재된 복합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해병대를 전략기동부대, 신속대응부대, 전략도서방어부대의 삼각 대응체제로 편성, 운용해 나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이 과정에서 해병대의 가치, 국민의 사랑과 지지, 예비역들의 강한 응집력 등을 적절히 활용하는 국민적 차원의 노력이 더해진다면 대한민국 해병대의 능력은 상상을 초월하게 될 것이다.
2일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은 “육군과 해군에서 특전사와 해병대를 각각 차출해 새로운 부대를 만들어 4군(軍)체제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해병대를 별도의 특수전 부대로 해군에서 독립시키거나, 아니면 해병과 특전사를 통합해 10만 병력의 ‘해병특전사령부’를 창설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해병대는 특전사와 같은 특수부대가 아니라, 그보다 상위 차원의 특수한 임무를 달성하기 위해 대통령이 설치하고 지정한 ‘특수목적군’이다. 상륙작전을 비롯해 기습·공수·유격·수색 등의 다양한 작전을 수행하는 군인 것이다. 특히 해상기지를 기반으로 해 전투력을 바다로부터 육상으로 투사하는 군종으로, 특전사와 해병대의 통합은 좋은 방안이 아니다.
현재 해병대가 해군 소속이고, 특수목적군으로서의 임무를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다. 대한민국 해병대는 사령부, 북한의 측·후방으로 상륙작전을 전담하는 포항 1사단, 김포반도에서 휴전선 전방지대 방어를 담당하고 있는 김포 2사단, 전략도서 방어를 담당하고 있는 백령도 6여단 및 연평도 연평부대, 그리고 교육훈련단 및 상륙지원단을 포함, 약 2만7000여명의 병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파병, 재해·재난 지원 등과 같은 평시 역할은 1사단이, 육군의 고유임무인 수도권 북방 방어는 해병 2사단이 수행하고 있다. 이는 해병대가 그 본연의 임무수행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다.
첫째, 해병대는 해군 소속으로 3성 장군이 지휘하다 보니 국방예산 배분, 특히 방위력 개선비 배분을 위한 의사결정 시 제대로된 목소리를 내기가 어렵다. 따라서 해병대를 해군에서 독립시켜 독자적인 작전 수행과 함께 독자적인 예산편성도 가능케 해야 한다. 그러지 않고는 육·해·공군의 전력 증강을 둘러싼 이해관계로 인해 해병대의 전력 증강은 사실상 어렵다.
둘째, 1사단은 미래전 대비 선진국들의 해병대 발전 추세에 부합하도록 상륙작전에 특화된 전략기동부대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현재 유일하게 상륙작전 능력을 갖추고 있는 만큼, 앞으로 억제력을 발휘하고 전시 전역작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새로운 능력을 더 보강해야 한다. 일례로 상륙병력과 장비의 수송·정찰·수색을 담당하는 기동·지원 헬기대대 각 1개, 그리고 상륙목표 지역의 적 병력을 제압하는 공격용 헬기대대 1개 등 모두 3개 항공대대로 구성된 공지(空地) 기동 능력을 갖춘 1개 항공여단 규모의 항공단 창설을 통한 지원을 들 수 있다.
셋째, 2사단은 비군사적 위협에 대응하는 신속대응부대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지금처럼 김포반도에서 경계임무를 수행하는 데서 벗어나, 평시작전에 활용할 수 있는 신속대응부대로 개편, 운용할 필요가 있다.
넷째, 6여단과 연평부대는 전략도서방어에 지금보다 더 효과적인 부대로 탈바꿈해 나가야 한다. 해군과 해병대의 고유 임무 가운데 하나가 바로 전략도서 방어다. 이는 도서를 방어하는 해병대와 도서를 포함하는 해역을 담당하는 해군과의 협력작전을 통해 주로 이뤄진다. 서해5개 도서 방어를 육군에 맡기는 것은 해군과 육군의 합동작전이 미흡한 국군에는 대비태세에 더 큰 취약점을 초래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북한의 전통적 위협과 비전통적 위협이 혼재된 복합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해병대를 전략기동부대, 신속대응부대, 전략도서방어부대의 삼각 대응체제로 편성, 운용해 나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이 과정에서 해병대의 가치, 국민의 사랑과 지지, 예비역들의 강한 응집력 등을 적절히 활용하는 국민적 차원의 노력이 더해진다면 대한민국 해병대의 능력은 상상을 초월하게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