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23일 대한민국 영토인 연평도가 북한의 포격으로 불바다가 됐다. 이번 사태의 출발점은 북방한계선(NLL)이다. 휴전선의 해상 연장선인 NLL은 엄연한 현실적 국경선이다. 한국은 지난 반세기 동안 일관성 있게 국권을 행사해 왔다. 북한도 이를 남북 기본합의서에 반영했다.
NLL은 이 나라의 정당한 영역으로 응고(凝固)돼 온 것이 기정사실이다. 북한은 1999년 이를 무효라고 선언했다. 유엔해양법을 근거로 12해리 영해를 일방적으로 설정해 서해 5도를 자기 영해 속에 집어넣고는 소폭의 출입수로만 허용하는 ‘서해 도서 통항질서’를 내놓았다. 언어도단이며 자가당착이다. 북한은 ‘유엔해양법’의 비(非)서명국이라 이 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더구나 당사자인 한국이나 주한 유엔군사령부의 사전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경계선을 획정한 것은 휴전협정과 국제법 위반이
다.
그런데도 김대중(DJ)·노무현 정권은 햇볕정책으로 북한에 NLL 시비에 대한 빌미를 줬다. 특히 노무현 정권 때는 백령도와 연평도를 지키는 해병대 병력 4000명 감축계획을 공표해 적을 이롭게 하고 포격 도발의 빌미를 제공했다.
북한은 휴전 상태에서 무력 재침의지를 버리지 않고 있는 우리의 주적이다. 더불어 지난 반세기여에 걸쳐 휴전협정 30만여 건을 위반해 왔다.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를 영토 범위로 하는 우리 헌법을 전제할 때 북한은 한반도의 북반부를 불법 통치하는 폭력집단일 뿐이다. 더구나 북한은 핵으로 무장해 한국을 인질로 삼아 온갖 행패를 부리고 있다. 북이 핵을 완전히 해체하고 평화체제 이행 분위기가 마련되기까지 NLL 재설정 흥정은 절대금물이다.
서해 5도 중에서 특히 백령도와 연평도는 북한에 가깝게 위치해 있다. 우리에게는 떠 있는 불침 전함이나 마찬가지다. 유사시 이곳에서 평양의 관문인 남포항까지 최단시간 내에 신속대응군 해병대가 강압 진공작전을 감행한다면 제2의 인천상륙작전과 같은 전략·전술적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거꾸로 우리가 서해 도서와 NLL을 양보하면 남한 인구의 과반수와 국가전략 자원의 태반이 집중돼 있는 수도권에 대한 방어가 불가능해진다. 서울 서쪽인 한강 하구가 적의 해상 접근에 완전히 노출된다. 인천국제공항과 주변 항만시설이 북한의 테러 표적으로서 언제 마비될지 모르는 위험을 자초하게 된다. 이뿐 아니라 6·25전에 우리 영토였던 개성 및 옹진반도에서 피란해 온 실향민들이 북한에 빼앗긴 고향 땅을 생각하면서 지금도 눈물을 흘리고 있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새옹지마(塞翁之馬)다. 연평도 사태로 해병들의 열악한 무장현실이 노출됐지만, 이는 오히려 이 지역의 요새화라는 여론의 반향을 일으켰다. 장비가 보강되고 예산이 증액되도록 했다. 이상우 국방선진화추진위원장이 지난해 12월 17일 국방포럼에서 “현재의 한국군으로는 전쟁이 어렵다. 국방 개혁은 당장 풀어야 할 숙제”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방부도 10여 일 뒤인 29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서해 NLL 수호와 백령도·연평도 등 서해 5개 도서 방어를 위해 사단급 규모의 서북해역사령부를 내년 중 창설하고, 북한 공격에 대비해 서해 5개 도서를 조기에 요새화하겠다’는 등의 방안을 밝혔다.
만시지탄(晩時之歎)이긴 하나 이제라도 제대로 방향을 잡은 것 같아 이 노(老)해병의 무거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다. 국가 안보와 국군의 사기 앙양을 위해 국방 개혁이 제대로 추진되길 바란다.
공정식 1925년생. 해군사관학교 1기, 제6대 (1964~66년) 해병대사령관을 지냈다. 6·25전쟁 당시 해병대 대대장, 제3전투단장으로 활약했고 베트남전 당시 해병대사령관으로 청룡부대를 파병했다. 현재 해병대전략연구소 이사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자료출처 : 중앙선데이 | 제199호 | 20110102 입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