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종 화 소령 해병대2사단 작전참모실 작전계획과

과거 중국 춘추전국시대의 맹자는 “천시는 지리만 못하고, 지리는 인화만 못하다(天時不如地利, 地利不如人和)”라고 해 인적자원을 전쟁의 결정적 승리요인으로 보았다. 현재 우리 군도 병역자원 감소 및 병 복무기간 단축, 기술집약형 군 구조 개편과 연계해 전투력 발휘 보장을 위한 인적자원 정예화를 추진하고 있다. 핵심은 부사관 증원을 통한 전문성 강화와 대대급 이하 하부구조를 강화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이 실제 전투현장에서 전투력 발휘가 가능한 수준과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는지 깊이 있는 확인·분석이 필요하다.

우리 군 인력구조는 간부(장교·부사관)와 병으로 구분돼 병은 약 21개월(육군·해병대)을 복무하고, 간부는 개인 의사에 따라 단기에서 장기까지 일정 기간을 복무한다. 여기서 부사관은 하사로 임관해 분대장·부소대장 등 임무를 수행하면서 이병부터 병장까지의 병력을 관리하고 현장에서 전투를 수행한다. 그러나 초임 하사 일부는 양성·보수교육 기간이 짧고 병과 비교해 경험이 부족해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게 현실이다. 이러한 문제를 다양한 보수교육과 훈련, 지휘관과 선임 부사관의 지도를 통해 극복하고 있으나, 좀 더 구조적인 접근과 변화가 필요하다.

국방개혁과 연계해 우리 군의 인력구조는 장교(CO: Commissioned Officer)와 부사관(NCO: Non-Commissioned Officer)으로 구분하고 관리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한다.

첫째, 미군이 세계 최강인 이유는 첨단 무기체계를 보유한 점도 있으나, 실제 전투현장에서 전투력 발휘의 핵심인 부사관이 이병부터 시작해서 원사까지 복무하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은 남녀 구분 없이 약 2년6개월을 이병부터 병장까지 의무복무를 하고, 이후 개인 의사에 따라 하사부터 원사까지 일정 기간을 복무하도록 제도화돼 있다.

둘째, 의무복무만을 희망하는 자원(가칭 일반부사관)과 달리 단·중·장기 복무를 희망하는 자원(가칭 전문부사관)이 이병부터 시작하면 병역자원 감소와 병 복무기간 단축 문제를 일정 부분 해결할 수 있으며, 실질적으로 부사관의 전문성과 대대급 이하의 하부구조를 강화할 수 있다.

셋째, 부사관 인력구조 변화에 따른 관리체계를 정비해 예산절감과 예상되는 인력획득의 제한사항을 해소하고, 인력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 부사관을 일반·전문 부사관으로 구분하고 양성교육을 동일하게 이수한 후 이병부터 병장까지 복무하며, 전문부사관은 하사로 임관 및 보수교육(초급반)을 이수한 후에 일정 기간 복무한다. 이렇게 하면 현재의 부사관 양성과정이 불필요하므로 조직 축소 및 예산 절감을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국군 재건설 수준의 국방개혁을 추진하고 완성하는 핵심은 인적자원이다. 지금이 군 인력구조 변화를 위한 심도 있는 연구와 발전방향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다.<국방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