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휘관리개선 

 

지휘관리 개선 공포문

 

1973년 해병대사령부가 해체된 이후 14년만인 1987년에 재창설 되었으나 지휘권 행사를 위한 법령이 개정되지 않아 여전히 재창설 이전과 같이 해군에 예속된 업무를 수행하였다. 이에 역대사령관들은 상부에 문제점을 끊임없이 제기하였고, 예비역들도 전우회를 중심으로 국회 및 청와대에 관련 법령 개정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였다. 이에 따라 1차적으로 해병대는 작전지휘체계를 보강하기 위하여 부대령 부대와는 그 위상이 다른 직제령 부대로서 해병대사령부가 해병대 부대를 지휘할 수 있게 되었다. 1990년 8월 1일부로 공포된 법률 제4249호 국군조직법과 1990년 9월 29일 공포된 대통령령 재13113호 해병대사령부 직제령에 의해 해병대사령부는 육군의 군사령부나 해·공군의 작전사령부와는 다르게 합참 군령계선상의 작전사령부이면서 해병대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을 관장하는 군정사령부임을 보장하여 해병대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실질적인 지휘기능이 보장되지 않아 1993년도에 해병대 지휘관리 개선 연구팀을 발족하여 작전 및 부대 지휘시 문제점을 해군본부에 건의하였고, 1997년 12월 해군본부와 국방부에 해병대 지휘관리체제 개선위원회가 구성되어 1991년 1월 21일 해병대사령관이 해병대 부대를 지휘하도록 조직 및 정원에 관한 통칙, 해병대직제령, 군인사법시행령, 국방기획관리 예산 및 군수품 관리, 국방보고규정, 군무원 인사관리지침, 예비군 실무편람 등 법령 및 규정을 개정하여 미래전에 대비한 다목적 신속대응군으로서 해병대 위상을 제고하였다. 해병대는 1·2차 지휘관리 개선을 통해 일부 법률 개정의 성과를 얻었으나 여전히 예산, 전력, 예산분야 등에 관한 실질적인 지휘권이 보장되지 않았다. 그런 와중에 2010년 11월 23일, 연평도 포격전이 발생하여 해병대에 대한 국민적 여론과 국회의 요구에 의해 2011년 1월 14일, 해병대의 인사·예산권을 강화하고 해병대의 주임무를 상륙작전으로 명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해병대 독자적 지휘권 확립 법안이 발의되었고, 2011년 4월 22일과 6월 23일 국회 국방위원회 및 국회 본회를 통과하여 2011년 7월 14일 국군조직법, 군수품관리법, 군인사법 등의 개정법률안이 공포되어 2011년 10월 15일부로 시행되어 해병대는 상륙작전을 주임무로 하는 국군조직법상 육·해·공군과 함께 국군의 한 조직으로 해병대사령관은 인사, 예산, 전력편성 등 해병대 지휘에 있어 독자적인 지휘권 행사를 법적으로 보장받아 해병대 및 해병대사령관의 위상과 권한이 통·폐합 이전의 수준 으로 강화되었다.

 

다목적 신속대응군

 

해병대는 소수 정예군으로서 임무와 역할이 다양하고 막중하다. 상륙작전, 지상작전, 특화거점방어, FEBA 방어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국토방위의 전략적 요충지인 서북도서에는 제6여단과 연평부대가, 제주도에는 기존의 제주방어사령부를 해체하고 제9여단을 창설(2016.12.1.)하여 이를 굳건히 방어하고 있다. 21세기 해병대는 현재의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면서 미래의 전장환경에 적합한 다목적 신속대응군으로서 고강도 전면전으로부터 전쟁 이외의 군사활동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임무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상시 전투 준비가 완료된(Force in readines) 모습을 갖추어야 한다. 장차전의 양상은 해상을 통한 전력투사로 연안지역 중심의 작전이 전개될 것이다. 따라서 장차전의 양상에 대비하여 해상 및 공중을 통한 입체적 상륙돌격, 연안 도시지역 작전, 초수평선 입체기동상륙작전, 전략도서 및 전략기지 방어 작전 등의 교리를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