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평도 포격도발 1년, 해병대 발전 국제 심포지엄

한용섭(왼쪽 셋째) 국방대 부총장 사회로 17일 열린 제11회 해병대 발전 국제 심포지엄에서 발제자·패널들이 열띤 토론을 하고 있다. 해병대 제공

이호연(중장·해사34기) 해병대사령관은 17일 “오늘날 국제 안보환경은 그 어느 때보다 복잡하고 불확실하며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예상되는 적의 위협과 도발에 효과적으로 대비하며 유사시 100% 임무를 완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사령관은 이날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열린 해병대가 주최하고 해병대 전략연구소가 후원한 ‘연평도 포격도발 1년’ 해병대 발전 국제 심포지엄에서 이같이 말했다.

　원유철 국회 국방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국방위에서도 더욱 강한 해병대를 만들기 위한 해병대 지휘관리 개선 관련 법률안을 통과시켰다”면서 “지난달 15일부터 발효돼 해병대가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반도 안보환경과 해병대 발전방향’ 주제로 열린 이날 국제 심포지엄은 홍두승(해병대 정책자문위원) 서울대 교수와 한용섭 국방대 부총장이 오전과 오후 세션을 맡아 사회를 봤다.

　박기덕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이 ‘북한 불안정 사태 때 해병대의 역할 운용’, 제임스 듀란드(예비역 미 해병대 중령) 모건 스탠리 일본지사 부사장이 ‘안정화 작전간 미 해병대 역할 운용’을 오전에 발제했다.

　오후에는 김현기(예비역 해병대 대령) 경기대 교수가 ‘적극적 억제전략 구현을 위한 해병대 가치’, 박휘락 국민대 교수가 ‘국가 전략기동 부대로서 해병대 운용’, 노훈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이 ‘전작권 전환에 따른 한미 해병대 군사협력’, 존 라우리 미 태평양 해병대사령부 대령이 ‘전작권 전환과 해병대 변혁 이후의 전망’을 발제했다. 주요 발제 내용을 요약 정리한다.

한미 해병대 과거 승리 경험으로 북한 안정화 작전 함께 완수 가능

제임스 듀란드 모건스탠리 일본지사 부사장 전 미 해병대 정보과장

　북한 안정화 작전을 준비하면서 한미 해병대는 과거 전례를 통해 작전을 수행하고 발전시켜 왔다는 것을 돌이켜봐야 한다.

연합 해병대사령부를 통해 한미 해병대는 북한 안정화 작전 계획을 세울 수 있었다. 연합사는 한미 해병대가 하나된 지휘구조 아래 작전을 완수하게 해 준다. 보다 중요한 것은 해병대는 연합작전 계획과 우발계획 발전을 통해 서로의 능력을 이해할 수 있게 됐다.

　한미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이 연합해병사의 현행 구조에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다. 하지만 한미 해병대는 다양한 작전을 함께 완수해 왔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지난 20년간 연합해병사 체제에서 한미 해병대가 보여줬던 노력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계획 수립과 연습을 한다면 미래 전장에서도 성공을 거둔다.

　과거의 교훈을 잊지 않아야 한다는 중요성을 끊임없이 강조했다. 하지만 해병대는 최근 크고 작은 분쟁에서 얻은 경험을 일괄적으로 적용하지 않도록 깊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미 해병대는 소말리아·아이티·이라크·아프가니스탄에서 얻은 모든 교훈이 북한 안정화 작전에 적용될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한국 해병대는 미 해병대가 가진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혹시 방심으로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미 해병대를 도와줘야 한다. 6·25전쟁과 베트남 전쟁, 평시에 보여줬듯이 한미 해병대는 가장 힘든 전장에서 승리한다. 북한에서의 안정화 작전도 크게 다르지 않다.　

일정 규모 완편 부대 준비돼야 효율적 준비·신속한 대응 보장

김현기 경기대 정치대학원 교수 전 국방대 교수

　해병대에 대한 타군의 비협조나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불평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묘책과 성과를 도출하고자 노력해야 한다. 미국 해병대도 최소 15차례의 존폐 논란이 있었다. 이것을 적극적으로 극복해 온 노력으로 지금의 위상을 갖게 됐다.　

해병대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첫째, 해병대가 직면한 현실에 대한 명확한 상황 인식이 있어야 한다. 둘째, 해병대 핵심가치의 실체화다. 해병대의 교리발전, 구조·편성, 교육훈련, 인적자원관리, 무기·장비 물자의 획득과 관리 등이 ‘싸우면 반드시 이기는 군대’로서 해병대 가치 실현을 위해 제대로 수렴하고 있는지 면밀하고 냉철한 시각으로 살펴봐야 한다.

셋째, 객관적인 조직 진단을 통한 선택과 집중이다. 해병대 내부와 예비역, 외부 전문가 시각을 활용한 다각적 진단 과정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 넷째, 평시와 위기관리 때의 해병대 역할 강화다. 상륙 기동헬기처럼 신속한 기동수단의 확보는 물론 우선 즉각 투입해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일정 규모 이상의 완편된 부대가 상시 준비돼 있어야 한다. 상황이 일어나면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 부대를 임의로 편조할 것이 아니라 평시에 완편된 부대를 유지해야만이 효율적 준비와 신속한 대응을 보장한다. 최소 1개 연대급의 완편된 부대를 유지해 신속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는 방안도 진지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다섯째, 교리 발전과 교육훈련 시스템의 변화다. 전체적인 훈련의 수를 과감히 조정하고 해병대 특유의 자부심을 높이며 임무에 부합하는 훈련들의 비중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평가 측면에서도 전면전에 대비한 연대·대대급 전술훈련 평가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 국지도발 때 해병대의 역할과 도시지역 작전 등 실제 적용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한 효율적인 평가가 이뤄질 수 있는 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전략 기동부대로 지정 강화 촉구 국가적 공감대 얻어 지원 받아야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 교수 전 국방대 교수

한국은 현재 전략 기동예비대를 제대로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평가할 정도로 그 부분에 대한 관심이 취약하다. 해병대 전체를 국가 전략 기동부대로 지정해 강화시켜야 한다. 해병대가 전략 기동예비대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해병대 스스로 국가의 전략 기동예비대라는 정체성과 사명감을 확립한 바탕 위에서, 현재 경기 김포에서 경계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해병대2사단을 예비로 전환시키는 등 획기적인 변화를 추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 뒤에 국가와 군 수뇌부를 설득해 해병대의 인력과 무기·장비를 획기적으로 증강하고, 전략 기동예비대의 역할 수행에 필요한 교리를 정립해 그에 맞도록 훈련해야 한다. 이를 전제로 해병대는 육·해·공군과 적극 협력하고 미국 해병대와도 긴밀히 협력하는 체제와 관행을 구축해야 한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할 뿐 그것을 구현하는 것이 어렵고 중요한 과제다. 해병대의 모든 장병은 전략 기동예비대로서 임무수행을 위해 자체적으로 발전시킨 비전을 국가·군 수뇌부들에게 설명해야 한다. 국민적 공감대를 얻고 필요한 승인과 지원도 얻어 내야 한다. 그러한 비전을 구현할 수 있는 실질적 방안을 구체화한 상태에서 모든 장병이 혼연일체가 돼 점진적이면서 체계적으로 시행할 수 있어야 한다. 
<국방일보 2011.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