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추진 중인 국방개혁안을 두고 찬반 논란이 뜨겁다. 특히 지휘구조 개편안에 대해 군 안팎의 비판 여론이 들끓는다. 오른쪽 사진은 지난 연말 국방부에서 열린 업무보고. 위쪽부터 이상우 선진화추진위원장, 김관진 장관, 이명박 대통령, 한민구 합참의장.
찬성 - 국방개혁 미룰 수 없다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
전 국방선진화추진위원
국방개혁이 이런 저런 반대에 부딪히고 있다. 국방개혁안들을 생산해 대통령에게 보고했던 국방선진화추진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물론 반대의견 중에는 일리가 있는 것들도 있고 국방부가 제시한 ‘307계획’에는 국방선진화위원회가 애초에 제시했던 내용과 달라진 것들도 있어 각론에 들어가면 필자 역시 일부 다른 의견도 있다. 하지만 총론에서의 찬반은 곤란하다. 그만큼 국방개혁은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이기 때문이다.
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는 이명박 대통령의 지시로 2010년 1월 설립되었으며, 출범과 함께 ‘당면 안보위협 대처’ ‘군 일체화 및 합동성 강화’ ‘미래 안보위협 대비’ ‘국민과 군 간의 거리 좁히기’ ‘낭비요인 배제를 통한 예산 효율화’ 등 5대 목표를 내걸고 총 71건의 개혁안을 생산했다. 국방선진화위원들에게 2010년은 국민이 원하고 한반도 안보환경이 요구하는 국방개혁안들을 찾아내기 위해 사력을 다했던 한 해였다. 이런 맥락에서 국방부가 ‘적극적 억제능력’ ‘합동성 강화’ ‘효율성 극대화’ 등을 핵심 목표로 설정하고 국방부 장관이 공개적으로 개혁의 포부를 밝히고 있음은 시대적 요구와 국민적 여망에 부응하는 것으로 평가받을 만하다.
개별과제들을 보더라도 그렇다. 합참 및 각군 본부의 작전중심적 전환, 서북도서방어사령부 신설, 해군의 대잠능력 강화, 스텔스 공군전력 조기 확보, 정밀유도탄 전력 증강, 해병대 역할 증대, 북한 특수전 및 사이버 위협 대비, 정신전력 강화 등 국방부-합참이 추진하려는 과제들은 모두 ‘의지’와 ‘능력’을 과시함으로써 북한의 군사적 모험주의를 차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북한이 핵위협을 앞세우면서 크고 작은 도발을 반복하는 이른바 ‘핵그림자 전략’을 펼치는 상황에서 이에 대처하기 위한 개혁을 미루라고 요구하는 것은 곤란하다. 마찬가지로 장군 정원의 축소, 방산 선진화, 방산수출 확대 등도 시대적 요구와 국민적 여망에 따라 부단하게 추진되어야 마땅하다.
물론 각론에 가서는 다양한 조정이 필요하며 ‘건전한 이견’은 언제나 필요하다. 예를 들어 합동성의 극대화를 위해서는 각군의 정체성과 공정한 의사결정 참여가 전제되어야 하고, 전력 증강의 우선순위와 투자 우선순위는 각군 간 경쟁이 아닌 ‘국가안보’ 차원에서 결정해야 하며, 공연히 고위직만 양산하는 통폐합은 경계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개인적 또는 집단적 이해관계가 개입하지 못하도록 ‘극도의 공정성’이 발휘되어야 한다. 이런 조정작업들은 큰 틀에서의 국방개혁을 밀고 가면서 진행하는 것이 옳다.
현재 가장 큰 논란의 대상인 군지휘구조 개편 방안은 천안함 폭침사건 당시 드러난 군령·군정의 이원화에 따른 비효율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이다. 개혁안은 군정권과 군령권의 획일적 구분에 따른 부작용을 보완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에 대해 다양한 반론이 가능하지만 이 역시 시행하면서 보완해야 할 문제다.
자고로 개혁이란 손해를 보는 측과 덕을 보는 측을 만들어내는 과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나라든 국방개혁 과정은 결코 순탄하지 않다. 하지만 한국에 있어 지금은 민정군(民政軍)이 한 마음으로 국방개혁을 추진해야 할 때이며, 각론에서의 이견들은 ‘국가적 안보과제’와 ‘국민적 여망’이라는 거대한 용광로 속에서 용해되고 타협되어야 한다. 그것이 국민의 지엄한 명령이다.
반대 - 통합군제 지휘구조 개편은 탁상공론
전 공군참모총장
국방부가 추진 중인 군상부지휘구조 개편안은 합참의장에게 합동군사령관 기능을 부여하고 각군 본부와 작전사령부를 통합해 합동참모의장에 소속시킨다는 것이 골자다. 한 사람의 지휘관에게 육·해·공 3군을 모두 소속시키고 군령권은 물론 일부 군정권까지 행사하게 한다는 것으로 사실상 통합군제를 도입하는 셈이다. 물론 국방부는 통합군제를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합동군제를 채택하고 있는 미국·영국·프랑스·독일 등 어느 선진국도 한 사람의 지휘관에게 3군을 소속시키지 않는다는 점을 볼 때 국방부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통합군제는 문제가 많은 방식이다.
첫째, 합참의장에게 군의 모든 권력을 집중시키면 군에 대한 문민통제의 원칙을 지킬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일부에선 우리나라처럼 민주주의가 성숙되고 국민의 정치의식이 높은 나라에서 쿠데타를 염려하는 것은 구시대적 발상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몇십 년에 한 번 있을 정도의 국가적 위기상황을 가정하면 상황은 달라진다. 문민 국방장관과 군권을 모두 장악한 합참의장의 군사력 운용에 관한 의견이 갈릴 경우 합참의장에 의해 군사력이 오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둘째, 합참에 모든 권한이 집중되면 지휘통제 범위가 과다해져 작전에 대한 집중력이 오히려 떨어지게 된다. 2015년에 전시작전통제권을 미군으로부터 넘겨받으면 한미연합사령부의 업무를 그대로 우리 합참이 수행해야 한다. 그런데 합참은 독자적으로 전쟁계획을 수립하거나 전쟁을 치러본 경험이 없다. 따라서 전작권 이양 뒤 합참은 전시계획수립 능력과 전쟁수행 능력 향상에 매달려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각군의 양성과 인사, 군수지원 등 행정업무까지 간여할 여력이 없는 것이다. 특히 전쟁연습을 하는 경우만 해도 연합사령관과 각군 작전사령관들은 의자에 앉은 채 눈을 붙이고 간식거리로 끼니를 때워야 할 만큼 바쁘다. 실제 전쟁이 발발한다면 오죽하겠는가.
셋째, 한·미 연합작전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 전시에 한국군 측 각군 작전사령부와 미군 측 지상·해상·공중 구성군사령부가 연합구성군사령부로 각각 합쳐지고 한미연합사령관이 이 연합구성군사령부들을 작전통제하게 된다. 그런데 각군의 작전사령부를 폐지하면 한국군 측 각군 본부가 미군 측 각 구성군과 연합구성군을 만들어야 한다. 해·공군 연합구성군의 사령관은 미군 중장인데 대장인 우리 총장들이 그 밑에서 부사령관을 맡는 일이 생기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각군에 작전본부를 두어 없어진 작전사령관이 하던 일을 맡기면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각군 총장 휘하의 작전본부장은 일개 부서장이지 권한과 책임을 갖고 지휘권을 행사하는 지휘관이 아니다.
넷째, 전작권 전환을 위해 한·미 양국 관계자들은 이미 2005년부터 많은 준비를 해왔다. 그런데 우리 군의 구조를 갑자기 바꿔버리면 그간 준비해오던 지휘·통제·통신망을 전부 새롭게 구성해야 한다. 이를 단기간에 실행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 이다. 마지막으로 2012년엔 우리나라의 대선과 총선, 미국의 대선, 북한의 강성대국 완성과 핵실험 징후 등 각종 안보 위험요인이 산적해 있다. 이런 시기에 군의 근간을 뒤집어엎는 군 구조 개편을 강행하면 우리 군은 혼란에 빠져 최상의 전투 준비태세를 갖추기 어려워진다.
군 복무 가산점은 최소한의 국가적 책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