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전환으로 안보 상황 새로운 변화 우리 군 주도 작전 수행위해 군 체계 정비 /국방일보  2011.05.17

 

2015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은 우리 군 역사의 일대 전환점이라 할 수 있을 만큼 전혀 새로운 안보 상황의 변화다. 가까운 미래에 우리 군이 주도적으로 전쟁을 계획하고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군 지휘체계를 새롭게 정비해야 한다.

　▶합참의장에게 제한된 군정권을 부여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후에는 합참이 연합사가 수행하던 전시 기능을 인수해 전ㆍ평시 모든 작전을 지휘해야 하지만 현 체제 하에서는 합참의장에게 작전지휘와 감독에 필수적인 군정의 일부 기능이 없어 작전지휘를 효과적으로 하는 데 제약이 따른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상부구조 개편안을 통해 합참의장에게 작전지휘에 필수적인 ‘제한된 군정 기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합참의장이 ‘제한된 군정 기능’을 행사하게 되더라도 각군 참모총장은 인사ㆍ군수ㆍ교육ㆍ동원 분야에서 대부분의 군정 기능을 계속 행사하게 된다.

　참고로 미군은 전투사령부별로 작전이 가능하도록 사령부 및 부대 편성과 군수에 대한 지시권한과 행정, 군기, 군법회의 소집 등 일부 인사권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합참의장에게 부여될 제한된 군정 기능의 범위

　합참의장에게 부여될 제한된 군정 기능으로, 인사 분야에서는 합참에 근무하는 인원에 대한 진급 및 보직추천권과 작전부대의 작전지휘에 한정된 징계권을, 군수 분야에서는 군수지원 계획 수립과 전ㆍ평시 군수 소요 및 능력 판단, 군수 준비태세 유지 등 합동작전에 필요한 일부 군수 지시권이 검토되고 있다.

그리고 교육 분야에서 합동군사대학의 ‘합동교육’을 통제하는 기능과, 동원 분야에서 동원·예비전력에 대한 소요제기 기능 등이 검토되고 있다.

 ▶개편 후 합참의 모습

　합참 중심의 전구작전 지휘 및 수행체계를 구축하고, 장관의 군령권 행사를 보좌하는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합참에 1ㆍ2 차장을 편성할 것이며, 개편 이후 합참의 모습은 아래 그림과 같다.

<국방부 국방정책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