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지휘관계와 조화

상부지휘구조 개편은 2015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비해 우리 군이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대적 과업이다. 오늘은 상부지휘구조 개편에 따른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전후의 한미 지휘관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한다.
　

　전작권 전환 이전 : 연합사령관이 전작권 보유·행사

　전작권 전환 이전에는 평시에는 우리 육·해·공군참모총장이 한국군 부대를 작전 지휘한다.

전시에는 연합사령관이 작전통제권을 행사하면서 육군은 연합사부사령관이 지상구성군사령관 역할을, 해군은 미7함대사령관이 해군구성군사령관 역할을, 공군은 미7공군사령관이 공군구성군사령관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때 우리의 육·해·공군참모총장은 작전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전작권 전환 이후 : 한국군 주도, 미군 지원

　2015년 전시작전통제권이 전환되면 평시에는 마찬가지로 육·해·공군참모총장이 한국군 부대를 작전 지휘한다. 그러나 전시에는 육군과 해군은 참모총장이 각각 한국군 부대를 작전 지휘하되 공군은 미7공군사령관이 연합공군사령관(가칭)이 돼 주도적 역할을 하게 되며, 우리 공군참모총장은 현재와 동일하게 미7공군사령관(연합 공군사령관)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공군 지휘구조 특수성 이해 필요

　이러한 공군의 구조는 미군의 막강한 공군 전력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즉, 전 세계에 배치된 미군 항공 전력이 한반도 전구로 신속하게 투입될 수 있도록 보장하고 미군의 지휘통제(C4I) 능력을 활용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한미 국방장관 간에는 이미 이번 상부지휘구조 개편과 무관하게 전시에 미7공군사령관(3성)이 연합공군작전을 주도하도록 합의한 바 있다.

<국방부 국방정책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