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2012년 예산요구안 발표에 발맞춰 국방부가 27일 공개한 2012년 국방예산안은 당장 싸워 이길 수 있는 전투형 군대 육성에 중점을 두면서 대북 대비태세 강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국방개혁의 지속 추진을 뒷받침한 것이 특징이다.

　방위력 개선비 중 2012년 주요 신규사업으로는 미래전장에 적합한 고성능 전투기를 확보하는 차기전투기(F-X) 사업, 북한 기갑전력과 국지도발에 대비하기 위한 대형공격헬기 사업, 적 공중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철매-II 양산과 철매-II 기본형을 탄도유도탄 요격 가능 체계로 개량하는 사업 등이 포함됐다.

　▶전투형 군대 육성

　김관진 국방부장관은 당장 싸워 이길 수 있는 전투형 군대 육성의 일환으로 창끝 전투력을 강화하고 전투부대 편성을 보강하겠다고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다. 이에 따라 국방예산안 전력운영비에 장교 300여 명, 부사관 2000여 명 등 간부 2300여 명을 증원하기 위한 예산 502억 원을 반영, 야전부대의 전투력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교탄 확보도 늘려 전투부대원 전투사격 기준이 올해 64발에서 내년에는 240발로 관련 예산을 편성했다. 예비군의 방탄헬멧 확보율도 올해 58%에서 내년에는 90%로 높일 수 있는 예산도 요구안에 포함됐다.

　육군 상비사단과 교육기관에 중대급 마일즈 장비를 추가로 도입하기 위한 예산(161억 원)도 반영했다. 이동하는 표적이 나오고 전장 소음과 냄새가 나와 실전 환경과 유사한 과학화된 종합훈련장 구축을 위한 예산(53억 원)도 국방예산안에 포함됐다.

　서북도서와 전방(GOP) 연대, 고속정 근무자 7만2000여 명에게 쉽게 깨지지 않아 눈을 보호할 수 있으면서도 잘 벗겨지지 않은 전투용 안경을 신규 보급하는 사업도 예산안에 반영했다. 연평도 포격도발 등 적의 국지도발에 대비해 서북도서의 작전 지속 능력과 생존성을 보장하기 위한 서북도서 요새화 사업(1100여억 원)도 예산안에 포함됐다.

　▶대북 대비태세 강화 　　

　국민들의 최대 관심사항인 북한의 침투나 국지도발, 장사정포 위협 등에 대한 대비태세 차원의 예산도 방위력 개선비에 중점 반영했다. 이에 따라 북한 기갑전력과 국지도발에 대비하기 위한 대형 공격헬기 관련 예산(156억 원), 공중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 가능한 중거리지대공 유도무기인 철매-II 양산(134억 원), 철매-II 기본형을 탄도유도탄 요격 기능 체계로 개량하기 위한 사업(37억 원), 적 고속 기습상륙을 타격하기 위한 2.75인치 유도로켓 연구개발 사업(72억 원), 구형 고속정을 대체하는 차기 고속정(PKX-B) 확보 예산(18억 원) 등은 신규로 편성됐다.

　2012년에도 공중조기경보통제기(3281억 원), 전술정찰정보수집체계, 대포병탐지레이더 관련 예산으로 감시와 탐지 능력을 보강한다. 전술정보통신체계, 공군 전술 C4I 성능개량, 지상전술 C4I 확장 등 C4I 체계 발전도 계속 추진한다. K-9 자주포와 저격용 소총, 중거리 GPS 유도폭탄(481억 원) 등 정밀 타격 능력도 보장한다. 휴대용 지대공 유도무기(750억 원), 함대공 유도탄 관련 예산도 방위력 개선비에 포함됐다.

　▶ 전작권 전환ㆍ국방개혁 지원

　2015년으로 예정된 전작권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은 전력운영비와 방위력개선비 양쪽 모두 반영됐다. 전력운영비 중에서는 합참 전쟁수행모의센터 구축을 위해 2012년에 152억 원을 편성했다. 대항군 시설 구축에도 예산을 편성했다. 방위력개선비 중에서는 연합지휘통제체계, 상부지휘구조개편 C4I 보강(260억 원)을 위한 예산이 포함됐다.

　국방개혁 군구조 개편에 따른 필수소요를 반영하기 위해 지작사 창설을 준비하는 예산(29억 원)을 신규 사업으로 편성하고, 일반전초(GOP) 과학화경계시스템(316억 원) 예산도 방위력 개선비에 반영했다.

　적극적 억제 전략을 구비하기 위한 차기전투기(F-X)를 새롭게 확보하기 위한 예산(543억 원)이 신규사업으로 포함된 것도 눈길을 끄는 대목이다. 성능 개량을 통한 현존 전력 극대화를 위해 KF-16 전투기 성능개량(857억 원)과 K1A1 성능 개량도 꾸준히 추진한다. 소형 무장헬기 개발에 131억 원을 반영하는 등 국방연구개발 투자도 확대해 올해 6.4%에서 내년에는 7.0%로 오르게 된다. <김병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