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방부는 적 도발에 대비한 강력한 대응태세를 유지 할 수 있는 전투형 군대의 정착과 국방개혁·전작권 전환 등 국방정책의 성공적 추진을 통한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받는 정예 강군 육성에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이를 위하여 2012년에 병무·의무·방산분야 등에서 총33개의 규제개혁 및 제도개선을 추진 할 예정이다.

❍ 2012년 달라지는 국방업무의 주요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병무제도
   ① 병역면탈 방지를 위해 질병 등 사유로 병역처분을 받은 사람이 속임수를 썼다고 인정할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병역처분을 변경
   ②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환에 대한 안정적인 치료 기간을 주고 충분한 병력확인을 위해 재신체검사 대상자(신체등위 7급)에 대한 경과관찰 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

   2. 의료 제도
   ① 장병 건강보호를 위해 ‘12년 하반기부터 모든 입소 장병에게 뇌수막염 백신을 접종하고, 유행성이하선염 및 계절독감 백신을 전 장병에게 확대･접종
   ② 입원환자의 치료여건 보장을 위해 100병상 이상의 모든 군병원에서 청소, 식기세척, 배식 등에 대한 외부용역을 전면 시행

   3. 인사 및 복지 제도
   ① 군무원의 효율적 활용 및 업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군무원 직군․직렬체계 통합
        * 23개 직군, 79개 직렬에서 11개 직군, 56개 직렬로 개선
   ② 신속한 고충처리와 복무부적응 조기해결을 위해 ‘생명의 전화(0179)’를 확대 운영

   4. 군수 및 방산 제도
   ① 우수 중소기업의 수출경쟁력 향상 및 수출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일정 심사(서류심사, 공장심사, 제품심사)를 거쳐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에 국방마크 부여 ( 3년간 해당제품에 국방마크 사용 가능)

  5. 기타 제도
   ① 동원응소시간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응소시간을 고정, 응소대상자별로 동원령이 선포된 다음날 오전 10시 및 오후 2시까지 지정된 장소에 도착하여 소집에 응할 수 있도록 개선

❍ 국방부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통하여 ‘전투형 군대’를 정착시키며, 장병의 복무여건을 개선하고공정하고 투명한 국방업무 풍토를 조성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받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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