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국회 본회의 예산안 통과로 최종 확정된 국방예산 규모는 31조4031억 원”이라고 9일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최종 확정된 2011 국방예산 규모는 올해 대비 6.2% 증가한 31조4031억 원”이라며 “그중 국방부 소관의 경상운영비는 올해 대비 6.1% 증가한 21조7096억 원이며, 방위사업청 소관의 방위력 개선비는 6.5% 증가한 9조6935억 원”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 국방 예산과 별개로 아랍에미리트(UAE) 군사훈련협력단 신규 파견과 청해ㆍ동명ㆍ단비부대의 파병 기한 연장에 따른 예산 875억 원이 2011년 목적예비비로 편성됐다. 이들 해외파병부대 관련 예산은 파병과 파병 기한 연장에 대한 국회 동의가 예산안 통과 이후에 이뤄져 본 예산에 편성되지 못하고 목적예비비로 편성됐다.

　2011년 국방예산은 국회 심의 기간 중에 북한의 연평도 포격도발이 발생, 서북도서 전력보강사업을 위한 예산 2613억 원이 반영된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2011년 국방 예산에 포함된 서북도서 전력증강 예산 2613억 원 중 1680억 원이 대포병 탐지레이더ㆍ음향표적탐지장비ㆍ주야관측장비ㆍ자주포ㆍ정밀타격유도무기ㆍ진지보강 등 방위력개선사업에 투입된다. 또 피해 복구비와 백령도ㆍ연평도 증편부대의 병영생활관, 탄약고와 정비고 신축ㆍ보강, 생존성을 높이기 위한 진지와 대피소 유개화 공사와 방호벽 보강, 안전 장비ㆍ물자 확충 등 경상운영비 분야에 933억 원이 편성됐다.

　이 밖에 정부는 백령도ㆍ연평도 등 서북도서 전력보강 사업 중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할 필요가 있는 사업 소요 492억 원은 2010년 예비비에 반영ㆍ추진할 예정이다. 예비비로 편성해 올해 내에 조기집행할 492억 원을 포함할 경우 서북도서 전력보강사업을 위해 투입되는 예산 규모는 총 3105억 원에 달한다.

　이 밖에 천안함 피격사건 관련 대잠 전력 보강을 위한 예산을 포함한 긴급 전력ㆍ시설 보강 예산, 북한의 비대칭 위협에 대비해 방어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예산, 함정과 전투기 창정비 적체를 완전 해소할 수 있는 예산을 포함한 현존 전력 발휘의 완전성 보장을 위한 예산도 중점 반영됐다.

　국방부 관계관은 “내년도 정부 예산 증가율이 약 5% 수준이지만 국방 예산 증가율은 이보다 높다”며 “국방 예산에 중점 배정한 것을 잘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관은 “정부안에 대비해 국회 심의과정에서 증액된 액수는 3705억 원”이라며 “주내역은 서북도서 긴급전력 보강, 전투예비탄약 추가 확보, F-15K 전투기 2차사업 추가반영분, 전투기 조종사 수당 인상 등으로 이 중 방위력 개선비는 2751억 원이고 경상운영비는 954억 원”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의 박재민 예산편성담당관은 “내년도 예산이 정기 국회 회기 내에 국회를 통과해 확정된 만큼 국방부는 연말까지 사전 집행 준비를 철저히 해 2011년 회계연도 개시부터 조기 착수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방일보 김병륜 기자   lyuen@dema.mil.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