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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10 00:24

2011년 국방예산 주요 내용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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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200 장갑차, K-277 지휘장갑차, KF-16 전투기 등과 함께 성능개량 예산이 배정된 K-55 자주포.  국방일보 사진DB>
　 8일 국회 본회의에서 확정된 2011년 국방예산은 북한의 연평도 포격도발과 천안함 피격사건에 따른 전력 보강 예산이 포함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국방비가 총액 규모면에서 지난해 대비 6.2% 증가해 정부예산 증가율보다 높은 것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서북 도서 전력·시설 보강

　내년 국방예산에는 천안함 사태와 연평도 포격도발 사건과 관련해 감시ㆍ탐색장비를 보강하고, 장병의 생존성 보장을 위한 예산을 집중적으로 편성해 북한의 도발에 단호히 대처하겠다는 국가적 의지를 고스란히 담았다. 특히 연평도 포격도발 이후 서북 도서의 탐지ㆍ타격 능력 보강 필요성이 높아져 적의 포격 위치를 추적할 수 있는 대포병탐지 레이더와 유사시 적을 응징할 수 있는 K-9 자주포, 정밀타격 유도무기 확보 예산을 반영했다. 서북 도서 갱도진지의 집단보호시설을 보강하고 포상진지와 대피호에 덮개를 씌우는 유개화 공사 등 생존성 향상을 위한 예산도 편성했다.

　천안함 피격사건과 관련한 대잠 전력 보강도 이뤄진다. 호위함(FF), 초계함(PCC)용 어뢰음향대항체계 장착, 원거리 탐지용 음향센서 설치와 관련된 예산이 대표적이다. 신형 탐지레이더 개발을 위한 예산도 반영했다. 　

▶현존 전력 발휘 완전성 보장

　김관진 국방부장관이 강조한 것처럼 현존 전력의 효율적 활용과 최대한의 전투력 발휘를 위한 소요도 예산에 포함돼 있다. 국방부 관계관은 “해군 함정과 공군 전투기가 제때 창정비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예산을 반영했다”며 “창정비가 지연되는 적기정비 적체율을 완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처럼 현존 전력 발휘의 완전성 보장을 위한 예산을 편성함에 따라 내년에는 전투기 비행훈련 시간을 150시간에서 153시간으로, 헬기 비행훈련 시간도 172시간에서 189시간으로 늘릴 수 있게 됐다. 또 K-200 장갑차, K-55 자주포, K-277 지휘장갑차, KF-16 전투기의 성능도 개량한다.

▶비대칭위협 대비 능력 향상

　예산안 편성 당시 국방부가 사전에 예고한 대로 북한의 핵ㆍ미사일, 장사정포 등 비대칭위협 대비 방어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소요도 반영했다. 이에 따라 공중조기경보통제기 도입에 따른 예산과 함께 중고도ㆍ사단ㆍ군단용 무인기(UAV) 개발을 위한 예산, 군의 무선데이터통신 능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켜 줄 전술정보통신체계(TICN) 개발비 등이 2011년 국방예산에 포함돼 감시ㆍ정찰 능력과 함께 지휘통제통신 능력을 높일 수 있게 됐다.

탄도탄 조기경보레이더와 차기 호위함과 고속정 관련 예산, F-15K 2차 사업 예산, FA-50 양산과 관련한 예산도 편성돼 방어 능력 향상의 발판이 될 전망이다.

▶연구개발 투자 확대

　방위산업의 신경제성장 동력화를 강조하고 있는 정부 차원의 의지에 따라 국방연구개발(R&D) 투자 확대를 위한 예산도 반영했다. 이에 따라 국방 R&D 예산은 2010년 1조7945억 원에서, 2011년에는 2조164억 원으로 2219억 원이 증가해 증가율은 12.4%에 달한다.

또 국방비 내 국방 R&D 관련 예산 비중도 2007년 5.1%에서 2010년 6.1%를 거쳐 2011년 예산에는 6.4%까지 높아졌다.

▶장병 사기복지 증진·안전 강화

　장병들의 높은 사기가 전투력의 원천인 만큼 장병들의 사기를 높이기 위한 예산도 중점 반영했다. 이에 따라 해군특수전요원(UDT)과 해난구조대(SSU)의 위험근무수당이 20% 인상되고 특전사의 위험근무수당도 10%가 오른다.

서북 도서와 일반전초(GOP) 등 특수지 근무수당 가산금도 인상된다. 함정수당, 항공수당, 사관생도와 부사관후보생의 봉급도 10% 오른다.

　특히 서북 도서와 GOP 근무자들에게 공기가 잘 통하고 충격 흡수 기능을 강화한 기능성 전투화와 신형 방한복도 우선 보급한다. 낡은 병영생활관·관사·숙소를 개선하기 위한 예산도 편성해 군 주거시설 개선사업에도 가속도가 붙게 됐다. 모든 야전 훈련장에 여군 전용 화장실을 설치하거나, 여름철 장병 샤워용 온수 지원 기간 확대, 식기세척기와 군화건조기 보급 등도 장병 생활에 긍정적 변화를 불러오리란 기대다.
위험시설 개선, 붕괴 위험이 있는 GOP 전술도로 포장, 조난자 구조 능력을 높이기 위한 예산, 항공기 사고예방, 폭발물제거 요원의 안전 강화용 예산도 편성하는 등 장병들의 안전에도 신경을 썼다.

군 구조 개편과 병 복무기간 단축에 따른 전투력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부사관 1100여 명과 유급지원병 1200여 명을 증원하기 위한 예산도 편성했다. 천안함 보존처리와 전사자 위령탑 건립 등 천안함 후속 조치에 대한 소요도 2011년 예산에 포함시켰다. 

<국방일보 김병륜 기자   lyuen@dema.mi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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