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기(2009-2013)방위력개선사업 목표
2009년에서 2013년까지 방위력개선사업은 다음과 같은 사항에 중점을 두고 추진한다. 첫째, 조기경보 및 실시간 전장감시를 위한 감시ㆍ정찰체계(Sensor)를 구축한다. 둘째, 네트워크중심전 수행이 가능한 지휘통제통신체계(C4I)를 구축하고, 장거리 정밀타격능력(Shooter)을 구비한다. 셋째, 기반전력을 보강하고 첨단무기체계의 국내개발 역량을 강화한다. 이러한 군사력 건설 목표를 도식화하면 도표과 같다.
【도표】군사력 건설 목표
감시ㆍ정찰 전력은 한반도와 주변 지역에 대한 조기경보 및 실시간 감시능력을 구비하는 데 목표를 둔다. 전략적 수준의 감시와 조기경보가 가능하도록 공중조기경보통제기, 전술정찰정보수집체계 사업과 중고도무인정찰기 개발 등을 추진한다.
지휘통제통신체계는 합동성과 정보 및 데이터의 원활한 흐름을 보장하여 네트워크중심전 수행기반을 구축한다. 이를 위해 합참으로부터 각 군 작전사급까지 연결하는 합동지휘통제체계(KJCCS)와 각 군 지휘통제통신체계간 데이터 소통능력을 향상시키고, 후방지역 지휘통제통신체계를 전력화한다. 또한 각 군 및 제대의 군사정보를 종합 처리하는 군사정보통합처리체계(MIMS)를 합동지휘통제체계와 연계하여 전력화한다. 전술통신체계 분야에서는 고속 대용량 정보유통이 가능한 전술정보통신체계(TICN)와 합동작전 간 디지털화된 전술정보 유통을 위한 합동전술데이터링크체계(JTDLS)를 개발한다.
▲ 차기전차 흑표의 사격
장거리 타격능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K-9 자주포, 대구경다련장(탄약), 광개토-Ⅲ급 구축함(이지스), 장보고-Ⅱ급(1,800t급)잠수함, 함대함 유도탄, 합동원거리 공격탄, F-15K(2차), 공중급유기 사업 등을 추진한다.
현존 기반 전력을 내실화하기 위해 노후 및 성능저하 전력은 지속적으로 개선한다. 이를 위해 육군은 1개 사단을 기계화부대로 개편하고, K-200 장갑차, K-55 자주포, 구형 대(對)포병탐지레이더의 성능을 개량한다. 공군은 F-5E/F를 수명 연장하여 부족한 항공전력을 보강하고, F-16전투기의 무장능력을 향상시킨다.
국방부는 국방개혁과 연계하여 차세대 첨단 전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한다. 첫째, 육군은 K-9 자주포를 지속적으로 전력화하면서, 차기복합형 소총, 차기전차(흑표), 차기보병전투장갑차, 대(對)포병탐지레이더를 확보하기 위한 사업을 신규로 착수한다. 둘째, 해군은 차기호위함, 차기고속정, 차기상륙함, 상륙돌격장갑차를 노후 대체 전력으로 확보하며, 대형 수송함과 소해함 추가확보 사업을 추진한다. 셋째, 공중 전력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고등훈련기(T-50)양산사업, 한국형기동헬기 사업을 계속하면서, 대형수송기 및 경공격기(FA-50)양산사업을 신규로 착수한다. 아울러 방공 및 방호능력 증강을 위해 단거리 대공유도무기, 차기유도무기(SAM-X) 및 신형제독차 등을 전력화한다.
▶ 2010-2014 국방중기계획 수립방향
2009년도에 수립될 '2010-2014 국방중기계획'은 '국가재정운용계획'과 '국방개혁 기본계획' 재평가 및 안보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작성할 예정이다. 가용재원 등을 고려하여 무기체계의 전력화 시기를 조정하고, 보다 구체화된 High-Low Mix 개념을 적용하는 등 전력증강 사업에 대한 정밀검토를 통하여 국방중기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국방백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