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사법제도, 이렇게 개선하겠습니다

군 사법제도, 이렇게 개선하겠습니다 

국방부 블로그 동고동락

 

 

 

 

 

 

법관에 의한 재판받을 권리 보장

- 군사법원(1심), 서울고등법원(2심)으로 추진

 

 

 

 

 

 

군사법원의 독립성·공정성 제고

- 관할관 제도, 심판관 제도 폐지

 

 

 

 

 

군사업원, 군 검찰 체계 개편

- 30개 보통군사법원 → 5개 지역군사법원

- 90개 검찰부 → 4개 검찰단

 

 

 

 

 

 

 

 

민간인 법원장, 현역 군판사 함께 재판 참여

 

군 사법개혁을 통해서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에게 신뢰 받는 군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