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개혁 2.0

2020년 국방백서

 

 

국방부는 평화와 번영의 대한민국을 힘으로 뒷받침하는 ‘강한 군대’ 조기 구현을 목표로 실행력을 강화

한 「국방개혁 2.0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목표 달성을 위해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다.

 

 

1. 목표와 기조

 

국방부는 평화와 번영의 대한민국을 힘으로 뒷받침하는 ‘강한 군대’ 조기 구현을 개혁의 목표로 선정하였다. ‘강한 군대’란 전방위 안보위협에 주도적 대응이 가능한 군, 첨단 과학기술 기반의 정예화된 군, 선진화된 국가위상에 걸맞게 운용되는 군을 의미한다.

 

이를 위한 「국방개혁 2.0」의 추진기조는 첫째, 주도적 방위역량 확충을 위한 체질과 기반을 강화하고 둘째, 자원제약 극복과 미래 전장환경 적응을 위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과학기술을 적극 활용하며 셋째, 국가 및 사회 요구에 부합하는 국방개혁 추진으로 범국민적 지지를 확보하는 것이다.

 

이러한 「국방개혁 2.0」의 목표와 기조는 2006년 제정된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지난 역대 정부에서 추진해 온 국방개혁과 지향점을 같이 하고 있다. 그러나 세부사항에 있어서는 다양한 안보여건의 변화 등으로 조정과 지연이 반복되어 온 것도 사실이다. 최근 북한 위협은 물론 동북아 안보정세의 불안정성 심화와 재난, 테러, 사이버 등 초국가적·비군사적 위협의 증대 등 전방위 안보위협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더해, 인구절벽 현상에 의한 병역자원의 부족과 인권 및 복지에 대한 국민적 요구 등 국방정책 수행 여건의 급격한 악화로 더 이상 국방개혁을 미룰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국방개혁 2.0」은 정부 임기 내 실질적인 개혁의 완료를 목표로 소요예산의 확보와 법령 제·개정 추진 등 실행력을 대폭 강화하였다.

 

 

2. 국방개혁 2.0 추진 과제

 

「국방개혁 2.0」은 군구조, 국방운영, 병영문화, 방위사업 등 4대 분야 43개 과제에 더해 4차 산업혁명 첨단 과학기술을 국방 전 분야에 적용한 스마트 국방혁신 분야과제를 추가하였다.

 

군구조 개혁은 전방위 안보위협에 주도적·탄력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첨단 과학기술 기반의 군사력 구조로 정예화를 추진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상비병력은 2017년 61.8만 명에서 2022년까지 50만 명 수준으로 감축하고, 이와 연계하여 육군사단을 39개에서 33개로 감축하는 등 부대개편을 추진할 것이다. 비록 병력과 부대는 감축

되지만, 전투부대 간부 보강 및 비전투 분야 민간인력 확대 등 전투 중심의 국방인력구조 개편과 첨단 무기체계 전력화 등을 통해 실질적인 전투역량은 강화될 것이다.

 

국방운영 개혁은 고효율·신뢰성·개방성 제고로 선진화된 국방운영체제를 구현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장군정원 조정, 병 복무기간 단축, 여군 비중 확대, 문민통제 등을 확립하고 국민참여와 소통을 제고해 나갈 것이다.

 

병영문화 개혁은 국민 눈높이에 걸맞은 인권·복지로 사기와 복무의욕이 충만한 병영문화를 정착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군 사법제도 개혁, 영창제도 폐지 등을 통해 장병 인권보호를 강화하고, 장병 복지여건도 개선해 나갈 것이다.

 

방위사업 개혁은 효율성·투명성·전문성 측면에서 국제수준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국방획득 교육·인사제도 개선, 창의·도전적 연구개발, 국방 R&D 수행기관 역할 재정립, 고강도 비리 예방대책 등을 추진할 것이다.

 

스마트 국방혁신은 4차 산업혁명 첨단기술 기반의 국방혁신을 통해 스마트 강군을 육성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합성전장훈련체계(LVC) 기반의 실전형 워리어 육성과 국방자원 수명주기(Life-Cycle) 관리를 통한 효율적인 국방운영을 실현하고, 초연결·초지능·초융합의 국방인프라 조성으로 기술·기반을 혁신하며, 무기체계 지능

화·고도화로 미래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전력체계를 혁신해 나갈 것이다.

 

 

3. 추진성과

 

국방부는 「국방개혁 2.0」을 추진하면서, 4차 산업혁명의 첨단과학기술을 국방 전 분야에 반영하는 노력도 병행 추진하고 있다. 「국방개혁 2.0」 개혁과제를 추진한 결과, 현재까지 계획 이행도는 최종 목표 대비 정상추진으로 평가되어 국방의 체질 개선과 강한 군대 조기 구현에 한층 다가서고 있다.

 

군구조 분야는 합동참모본부 조직개편 등 미래 지휘구조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육군은 1·3야전군사령부를 통합한 지상작전사령부를 2019년에 창설하였고, 4개 사단 해체와 연계하여 육·해·공군 전체 상비병력을 2020년에 55.5만 명으로 감축하였다. 해군은 특수전전단을 개편하였고 해병대는 항공대대를 창설하였다.

 

공군은 정찰비행단 및 우주작전대 창설 등 부대를 개편하였다. 병력감축과 연계하여 간부 비율은 2017년 31.6%에서 2020년 35.9%로 4.3%p 확대하고, 민간인력을 증대하는 등 국방인력구조도 개편하고 있다. 또한, 전방위 안보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다련장, 정찰용 무인항공기, 잠수함(KSS-Ⅲ), F-35A 등 첨단 무기체계를 전력화하여

전투력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 그리고, 「국방개혁 2.0」 이후 예상되는 위협, 동맹, 자원, 기술 등의 변화를 고려하여 미래 안보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장기 군구조 발전방안도 적극 구상해 나가고 있다.

 

국방운영 분야는 국방부 국·과장급 직위 문민화 확대, 병 복무기간 64일 단축(육군기준), 장군정원 46명 감축, 여군 비중을 7.4%로 확대 및 근무여건 개선, 빅데이터·사물인터넷 등 첨단 ICT 기반의 군사력 운용능력 발전과 가상현실(VR) 기반의 영상모의 사격장비를 도입한 예비군 과학화훈련장 설치, 스마트 예비군훈련관리체계 적용 등의 과학화 훈련체계를 확대하였다. 또한, 투명성·청렴성 제고를 통한개방형 국방운영과 해·강안 철책철거(34.7㎞), 민통선 등 군사시설 보호구역 완화·해제(428.8㎢, 여의도 면적의 147배) 등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주민 친화적 군사시설

로 체질을 개선하였다. 이와 더불어 코로나19 상황과 관련하여 초국가적·비군사적 안보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의 ‘테러 및 재난대비 전문역량 강화’ 과제를 포괄적인 ‘비전통 위협 국방 대응체제 발전’으로 확대하여 법률 및 체계 발전, 구조 및 편성발전, 지원역량 강화 등 군의 대응 능력을 적극적으로 확충해 나가고 있다.

 

병영문화 분야는 2019년 12월에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 대체복무를 위해 「병역법」 등을 제·개정하였고, 2020년 8월에 병 영창제도를 대체하여 인권친화적 군기교육으로 개선 시행하는 등 장병 인권을 보장하였으며,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를 설치하여 군 의문사 진상규명을 지원하였다. 또한, 병 봉급 인상(2020년 병장기준 54만 900원), 평일 일과 후 외출제도 활성화 및 휴대전화 사용 전면시행, 자기개발 지원금(2020년 1인당 10만 원) 및 대학 원격강좌 수강료지원50% 확대 등 병 복무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였다. 간부 자가보유율 제고를 위한

주거지원제도 개선 및 제대군인 취업지원을 강화하였고, 장병 군병원 이용 편의성 향상 및 민간병원 이용절차 간소화 등으로 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였다. 이와 더불어 심판관 지정 및 관할관 감경 엄격 적용, 군검사 의견제시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군사법원 국방부 통합 설치 및 각 군 검찰단 창설 등 군 사법제도 개

혁을 적극 추진할 것이다.

 

방위사업은 효율적인 협업체계 구축을 위해 방위사업협의회를 신설하여 운용하고 있고, 4차 산업혁명 기술 등 첨단기술의 신속한 국방적용을 위해 신속시범획득제도를 신설하였다. 민간 R&D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업체주관 연구개발 및 핵심기술·부품국산화사업 확대, 방산혁신클러스터 시범운용, 방산 일자리 창출 지원 등 을 통해 정부지원을 대폭 확대해 나가고 있다. 방위사업의 효율성 제고와 더불어 투명성 강화를 위해 방산비리를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있도록 방위사업청 공무원행동강령 개정 등 자정시스템을 강화하고 퇴직 공직자 재취업을 규제하는 등 실효적 대책을 시행하였다.

 

또한, 방산수출 증진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노력을 집중하여 국가이익에 기여할 수 있도록 방위산업을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국방부는 4차 산업혁명 스마트 국방혁신을 통한 국방개혁의 속도감 있는 추진과 포괄적·구체적 국방혁신 추진을 위해 2019년 1월 ‘4차 산업혁명 스마트 국방혁신 추진단’을 출범시켜 운영하고 있다. 추진단은 국방운영, 기술·기반, 전력체계의 3대 혁신 분야를 대상으로 9개 대과제 71개 사업을 선정하고 관련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체계적 사업관리를 통해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고 있다. 또한 2019년 7월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에서 국방부의 추진계획을 심의·의결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련 부처와의 협업을 통해 과제를 추진하는 등 정부 차원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유해발굴용 지하투과 및 자율이동체 개발, 지능형 스마트 부대 구축, 군 의료정보 빅데이터 정보체계 등 다양한 과제 추진을 통해 민간의 우수한 기술 역량을 활용하고 군이 민간에 테스트베드(Test Bed)를 제공하고 민간기술을 검증함으로써 국가-국방R&D 역량을 강화하여 민군 상생에 기여하고 있다.

 

국방부는 4차 산업혁명 기술 발전에 발맞춰 지속적으로 신규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는 한편 민·관·군 협력을 통해 가시적 성과를 창출하여 ‘디지털 강군, 스마트 국방’을 구현해 나갈 것이다.

「국방개혁 2.0」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여건을 보장하기 위해 적정수준의 국방재원을 확보하였다. 2020년 국방예산은 본예산 기준으로 2019년 대비 7.4%가 증가된 약 50조 원 이상의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2021~2025 국방중기계획 상총 재원규모는 약 300.7조 원으로 계획하였다. 첨단과학기술 기반의 군구조 개편 등 「국방개혁 2.0」 과제 추진을 위한 방위력개선비는 2020년도 예산으로 2019년 대비 8.5% 증가한 약 16조 7,000억 원을 확보하였고, 지속적인 예산확보를 통해핵·WMD 대응전력, 초국가적·비군사적 위협 대비 필수 전력을 확충해 나갈 것이

다.   

 

또한 전력운영비는 2020년도 예산으로 2019년 대비 6.9% 증가한 33조 4,000억원을 확보하여 국방인력 재설계를 위한 민간인력 증원 등 국방운영·병영문화 개혁을 위해 사용하였다. 또한 「국방개혁 2.0」의 법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등 56개 법령에서 70건의 제·개정 소요를 식별하여 그 중 「병역법」 등 32

개 법령과 관련하여 37건의 제·개정을 완료하였다. 특히, 2019년도에는 국민적 관심이 높았던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 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 도입’ 및 ‘군기교육제도 도입’과 관련한 법률안이 통과되어 국방개혁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였다. <국방백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