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반도 전쟁 시뮬레이션 해봤더니…하루만에 240만명 사상 [시사I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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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전론자들 주장대로 전쟁을 하면 한·미 연합군이 승리한다. 그러나 ‘민족 공멸’의 피해를 피할 길이 없다. 전면전 발생 하루 만에 230여 만명이 사상한다. 경제는 재기 불능 상태에 빠진다. |
한반도에 전쟁 위기감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5월24일 이명박 대통령의 천안함 사태에 대한 대북 강경 조처 발표를 기점으로 해서다. 대통령 담화 이후 남북한이 시소게임을 벌이듯 쏟아내는 군사적 긴장 확대 조처는 브레이크 없는 두 기관차가 선로 위에서 마주 보며 돌진하는 형국이다. 남측은 남북 해운합의서 즉각 파기와 제주해협 북한 상선 통행 차단, 북한 지역에 전단 대량 살포, 휴전선 전역에서 대형 확성기를 통한 대북 심리전 방송 재개, 한·미 연합 대규모 훈련 실시,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해상차단훈련 실시 등을 공언했다.
이에 맞서 북한은 현 사태를 ‘엄중한 전쟁 국면’으로 받아들인다고 엄포를 놓고 결정적인 반격 태세를 갖추라고 전군에 지시했다. 아울러 전군에 전투태세 돌입을 명령하고 이명박 정부 임기 동안에는 모든 대남 관계를 단절하며 통신도 끊고, 개성공단 사무소 폐쇄, 적십자 사업 중단, 남측의 해상 침범에 대한 군사적 조처, 심리전용 확성기에 대한 조준 격파 등을 실시하겠다고 공언했다. 더 나아가 ‘그 어떤 응징과 보복, 대북 제재에 대해서도 즉시 전면전쟁을 포함한 여러 강경 조처로 맞설 것이다’라고 선언했다. 이에 맞서 우리 군은 대북 감시 태세인 워치콘을 3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했다. 또 국방부는 개성공단 내 남한 노동자 억류 사태 시 구출작전 등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거론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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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제공 지난 3월30일 천안함 사고 현장을 방문하기 전 백령도 해병대 6여단 상황실에서 천안함 관련 보고를 받는 이명박 대통령(왼쪽). | ||
이런 한반도 상황 전개 속에 뉴욕타임스·로이터·CNN 등 세계 주요 언론은 남북한 긴장 고조 사실을 크게 다루면서 제2의 한국전쟁 발발 가능성을 일제히 분석기사로 내놓고 있다. 국내외 군사전문가들은 ‘한국이 자제력을 보이는 한’ 전면전쟁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하지만 남북한 양측이 현재처럼 초강수로만 치닫는다면 휴전선에서 우발적 충돌이 생길 경우 얼마든지 전쟁으로 비화할 수 있다고 본다.
천안함 사태 대응책으로 전면전도 각오하고 대북 응징에 나서자는 ‘전쟁 불사론’은 이 대통령 담화가 나오기 전부터 극우 보수 진영에 팽배해 있었다. 여기에 조·중·동 등 보수 언론은 천안함 조사 결과 발표를 전후로 연일 전쟁 불사론에 불을 지폈다. 특히 5월20일자 중앙일보는 김진 논설위원이 쓴 칼럼을 통해 ‘국민이 3일만 참으면 전쟁에 이길 수 있다’는 극단적인 주장까지 폈다. 그는 “오산·수원의 지휘관들은 전쟁이 일어나면 육해공 합동으로 3일 내에 북한 장사정포의 최소 70%를 파괴하는 프로그램이 준비돼 있다. 만일 북한이 도발해도 국민이 3일만 참아주면 북한의 핵심 목표를 폭격해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26쪽 인터뷰 기사 참조).
호전론에 기댄 이명박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은 연일 계속되는 보수 세력의 전쟁 불사론 총공세에 자극받았는지 천안함 사태 대응책으로 지난 20여 년간 힘겹게 쌓아올린 남북한 사이의 전쟁 방지용 안전핀을 사실상 뽑아버리는 길을 택했다. 담화 발표 이후에도 이 대통령은 ‘전쟁을 감수하고 강력 대응하라’고 주문하는 이른바 보수 원로들에게 둘러싸여 강경 일변도로 나갈 것임을 과시했다. 대통령이 일부 보수 극우 세력의 호전론(24~26쪽 딸린 기사 참조)에만 기대 국민을 불안하게 만드는 형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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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공동취재단 | ||
과연 전면전을 각오하고 모든 남북 관계를 단절한 채 군사 충돌로 치달으면 천안함 사태가 남긴 숙제는 해결될까. 북한과의 전쟁을 각오하고 강경하게 밀어붙이라고 대통령을 압박하고, 국민을 선동하는 이들의 주장대로 상황이 전개되면 나라와 국민의 앞날은 어떻게 될까.
우발적이든 계획적이든 남북한 사이에 전면전쟁이 발생할 경우 첨단무기로 무장한 한·미 양국 군의 막강한 화력과 전쟁 수행능력이 압도적 우위에 있어 결국 한·미 연합군이 승리한다는 데 이의를 다는 이는 없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남북한 모두 ‘민족의 공멸’에 가까운 가공할 피해를 입게 된다는 점 또한 무시할 수 없는 사실이다. 한·미 양국 군이 오래전부터 실시한 ‘워게임’ 시뮬레이션 결과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한반도에서 전쟁만은 막아야 한다는 점을 잘 보여준다. 1994년 이른바 ‘1차 북한 핵위기’ 당시 클린턴 행정부가 만든 전쟁 수행 시나리오에 따르면 폭격기를 동원해 북한 핵시설을 폭격할 경우 북한은 전면전으로 대응한다.
시뮬레이션 결과 개전 24시간 안에 군인 20만명을 포함해 수도권 중심으로 약 150만명이 사상할 것이라고 나왔다. 전쟁이 확대되면서 한국은 예비군 400만명을 소집해 개전 5일 안에 전선에 투입하고 미국 본토와 전 세계에 흩어진 미 육군 130만명도 한반도에 집결할 계획이었다. 이렇게 되면 한반도에는 세계 최고의 화력과 엄청난 병력이 집중되면서 개전 1주일 이내에 남북한 군인과 미군을 포함해 군 병력만 최소한 100만명이 사망할 것으로 전망됐다.
남한 측 민간인 피해는 더욱 심해 전쟁 1주일을 넘어서면 약 500만명의 사상자가 나올 것으로 예측됐다. 경제적 손실도 엄청나서 1000억 달러의 손실과 3000억 달러의 피해 복구 비용이 예상된다고 나왔다. 그것도 1994년 당시의 경제 규모를 기준으로 한 미군 측의 피해 예측치였다. 당시 이런 내용의 전쟁 피해 예측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오자 주한 미군사령관과 주한 미국대사가 백악관에 영변 핵시설 폭격을 중지해야 한다는 긴급 건의문을 보냈다. 이에 따라 미국 클린턴 정부는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을 평양에 특사로 급파하면서 극적으로 전쟁을 모면한 뒤 협상의 돌파구를 열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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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inhua 지난해 북한정권 수립 60돌을 기념해 열린 노농적위대 열병식. | ||
남북한이 전쟁을 벌일 경우를 상정한 워게임 시뮬레이션을 통한 피해는 2004년 합동참모본부가 실시한 ‘남북군사력 평가 연구’에서도 다시 산출됐다. 이때는 10년 전 피해 추정치보다 1.5배 이상 늘어난 전쟁 피해가 예상됐다. 즉 한반도 전쟁 발발 이후 24시간 이내에 수도권 시민과 국군, 주한 미군을 포함한 사상자가 1994년 추정치 150만명에서 230여 만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나왔다.
첨단무기로 무장한 한·미 연합군이 전쟁 초기에 이처럼 막대한 인명피해가 발생한다고 스스로 시뮬레이션 결과를 내놓은 데는 이유가 있다. 전쟁이 발발한다면 서울과 수도권이 바로 전선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전면전이 발발하면 북한은 개전 초기 1만2000여 문의 포로 시간당 포탄 50만 발을 쏟아 붓는다. 그중 장사정포 1000여 문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낡고 사정거리가 짧은 박격포라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군 당국은 평가한다. 가장 위협적인 대상은 장사정포로, 북한군은 170mm 자주포 6개 대대(550여 문)와 240mm 방사포 11개 대대(440여 문)를 운영한다. 각각 사정거리 70km와 50km인 두 장사정포는 대부분 남한 수도권과 가까운 휴전선 10km 이내에 집중 배치돼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서울은 물론 수원까지 타격이 가능한 장사정포는 전쟁 초기에 시간당 2만4000여 발을 서울에 쏟아 부을 수 있다는 것이 주한 미군의 평가다.
장사정포 사격에 의한 대규모 인명 및 시설 피해는 포탄 폭발에 의한 직접 피해보다 서울과 수도권을 거미줄처럼 잇고 있는 각종 가스관과 유류 저장시설, 전기·통신시설 등이 파괴되면서 초래할 2차 피해가 극심할 것으로 분석된다. 북한의 이른바 ‘서울 불바다’ 발언도 바로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둔 표현인 것이다. 더욱이 전면전으로 치달을 경우 북한은 한국의 예비군 동원을 저지하기 위해 고폭탄과 화학탄 등 대량살상무기를 사용할 것이다. 이 경우 수도권에서는 상상을 초월할 끔찍한 인명피해가 나올 수 있다. 우리 군 당국은 생물화학탄 한 발이 도시에 떨어지면 7000~1만명의 인명 살상력을 갖는다고 분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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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inhua 올해 4월 군부대 종합훈련을 참관하는 김정일 국방위원장. | ||
하지만 한국 군부 내 강경파와 일부 호전적 보수 세력은 한·미 연합군이 막강한 화력과 첨단무기로 북한군의 장사정포 위력을 전쟁 초반에 얼마든지 잠재울 수 있다고 호언한다. 특히 북한과의 전면전을 가정해 오래전부터 수립해온 전쟁 수행 계획들이 잘 운용되고 있어서 선제 공격을 통해 초전에 북한 수뇌부의 전쟁 수행 의지를 꺾고 피해를 최소화한 상태로 북진 통일을 이룰 수 있다는 주장도 서슴없이 내놓는다.
이런 선제 공격론은 부시 행정부 시절 럼스펠드 국방장관을 필두로 한 미국 내 대북 강경파인 네오콘에서 구상한 전쟁계획이 모태다. 당시 네오콘은 이라크 전쟁과 마찬가지로 미국의 막강한 첨단 화력으로 북한 핵시설과 평양 김정일 위원장의 거처를 기습 선제공격해 궤멸시키면 북한군은 패닉에 빠져 반격 의지를 상실할 것이라 보고 한국에 적극 참여를 요구했지만 전면전을 우려한 참여정부의 반대로 무산됐다.
한·미 양국은 북한을 상대로 5개 전쟁계획을 수립해 운용 중이다. 정밀 공습계획인 작계 5026, 전면전 작전계획인 5027, 개념계획인 작계 5028, 북한 붕괴계획인 작계 5029, 전쟁 예비단계 북한 후방지역 동요계획인 작계 5030 등이다(한반도 전쟁 관련 작전계획은 모두 앞에 50이 붙는데 이는 한반도를 관할하는 태평양사령부에 부여된 숫자다). 이 중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진 남북한 전면전쟁을 가정한 작전계획이 5027이다. 1974년 북한군이 남침할 경우 휴전선 이북으로 밀어낸 뒤 반격해 올라간다는 내용을 담은 작계 5027은 2~3년마다 수정 보완을 거듭했다. 1994년에는 북한 정권 붕괴에 대한 내용이 추가됐고, 1998년에는 북한의 확실한 도발 징후 포착 시 선제공격, 2002년에는 도발 징후 포착 시 북한 김정일 위원장을 포함한 수뇌부 제거 및 선제공격 개념이 반영됐다. 2004년에는 북한 미사일 공격에 대한 대비책이 추가됐다. 한반도 전쟁 발발 시 미국 증원군 69만명, 함정 160여 척, 항공기 2000여 대가 추가 파병되도록 설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에는 북한 붕괴 계획인 작계 5029와 연계된 작계 5026이 주목된다. 북한이 ‘미제의 북침전쟁 계획’이라며 가장 크게 반발하는 작계이기도 한 5026은 공세적 선제 공격을 위한 ‘북한 수뇌부 족집게식 제거’를 핵심으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유사시 전방 지역의 북한 장사정포를 정밀 공격해 수도권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북한 정권 수뇌부에 족집게 공격을 가해 전쟁 지휘능력을 조기에 무력화하며 △핵 및 생물화학무기와 미사일기지·공군기지 지휘소의 통신시설 등을 정밀 타격해 전쟁 수행능력을 조기에 마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B-2 스텔스 폭격기와 F-117 스텔스 전투기를 동원해 전면전 없이 핵심 전략 목표를 정밀 타격하는 계획이다. 또 핵항공모함 칼빈슨함과 LA급 잠수함에서 발사되는 토마호크 미사일 및 순항미사일 등이 북한 방공망을 무력화한 뒤, F-15 전투기 등에서 발사되는 제이담(JDAM) 위성 유도 공대지 미사일이 개전 약 2시간 이내에 북한 장사정포 진지를 포함한 850여 개의 전략 목표를 무력화시킨 후 북진한다는 전쟁 수행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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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F-15 전투기에 장착해 북한 장사정포 진지를 정밀 타격하기 위해 도입한 제이담(JDAM) 미사일. | ||
스마트 폭탄이라 불리는 제이담은 F-15 전투기에 장착한 뒤 위성 항법장치에 따라 미리 입력된 북한 장사정포 지하 갱도를 파괴하는 공대지 고성능 폭탄이다. 그러나 북한은 이에 대응해 위장한 장사정포 갱도를 적잖이 만들어둔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연합군은 북한 장사정포 진지 위치를 100% 확보하고 있지도 못하며, 북한이 불시에 갱도에서 밖으로 포를 이동할 경우 스마트 폭탄은 빈 갱도만 파괴할 수도 있다.
또 북한은 오래전부터 미국과의 핵전쟁을 상정해 군사시설만이 아니라 산업시설도 지하에 마련해 요새화해왔다. 이들 지하 군사기지는 융단폭격에도 견딜 수 있도록 산을 100m 가까이 파고 만들었다. 여기에는 식량·물·탄약 등이 충분히 비축되어 있으며 작전 지휘소까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므로 걸프전 당시처럼 미군이 토마호크 순양미사일을 발사하거나, 레이더망에 잡히지 않는 스텔스 전폭기로 북한의 레이더 기지를 폭격한다 해도 북한 전역에 구축해놓은 지하 요새를 모두 파괴할 수는 없을 것이다.
결국 전방의 북한 장사정포 진지 위치 확보율이 70%라는 뜻으로 3일만 참으면 전쟁을 이길 수 있다는 주장은 큰 위험을 가지고 있다. 이는 부시 정부 당시 럼스펠드 국방장관을 필두로 하는 네오콘 세력이 적극 주창한 전쟁계획으로, 그들은 이렇게 북한을 일거에 공격하고 나면 북한이 공황 상태에 빠져 반격 의지를 상실할 것이라고 봤다. 하지만 이런 선제 전쟁 수행 전략은 당시 한국 정부의 반대와 미국 내 군사 전문가들의 비판에 밀려 수행되지 못했다. 참여정부는 미국의 이런 공세적 전쟁 수행이 전면전을 불러 남북한에 공통의 파멸을 몰고 올 것이라며 일축했다.
이렇게 되자 미국은 일본과 독자적으로 북한 영변 핵시설을 타격하겠다는 전략을 들고 나왔지만 미국 내 군사 전문가들의 염려와 반대에 부딪혀 시행하지는 못했다. 당시 미국 군사 전문가들은 영변 원자로와 핵 재처리 시설은 고정 목표라 타격이 가능하지만 이미 확보했으리라 추정되는 핵폭탄과 플루토늄 저장시설을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점, 이미 제조된 핵폭탄과 플루토늄 저장시설 위치를 파악했다 한들 미군이 보유한 벙커버스터 폭탄에 대비했을 텐데 타격이 가능하겠느냐는 점, 정밀 타격으로 핵시설을 파괴한다 해도 광범위한 방사능 낙진이 발생해 중국·러시아는 물론이고 일본까지 방사능에 오염되는 대재앙을 초래할 것이므로 비현실적 망상이라고 반박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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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IN | ||
아울러 김정일 위원장에 대한 직접 타격을 시도할 경우, 북한 지도부를 광적으로 자극해 북한은 남한과 일본의 원자력 발전소를 미사일로 타격할 것이고, 화학무기와 핵무기를 탑재한 미사일 및 소형 포탄이 서울로 날아들 것이라는 점에서 이런 기습 선제공격 전략은 미국 네오콘의 무책임한 전쟁 도발 시나리오라고 배척당했다. 현재 북한을 충분히 이길 수 있으니 군사적 압박을 가하자는 전쟁 불사론은 바로 이런 네오콘식 선제 정밀 타격과 전쟁 수행을 통해 무력으로 김정일 정권을 붕괴시키자는 주장의 판박이다.
일부 국내 호전론자들은 만일 미군이 결심만 하면 북한 수복은 물론이고 만주까지 치고 올라가 잃어버린 고토를 회복할 수 있다는 황당한 주장까지 펼친다. 그들은 3차 세계대전으로 번질 수 있는 미국과 중국의 전면전쟁도 거리낌없이 주장하는 비이성적 전쟁 광기에 빠져 있는 셈이다.
전쟁 터지면 중국군 40여 만명 참전
한반도 전쟁 발발 시 중국이 자동으로 북한을 도와 개입하리라는 것은 상식이다. 이는 우리 군에서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내용이다. 중국은 1961년 북한과 체결한 ‘조·중 상호 원조조약’의 자동 개입 조항에 따라 북한 영토가 침략을 받았을 때 북한에 군사 지원하기로 돼 있다. 합참에서는 유사시 중화인민군 18개 사단 40여 만명과 항공기 800여 대, 함정 150여 척이 북한군을 도와 참전할 것으로 분석한 뒤 이를 국회 국방위원회에 보고한 바 있다.
결국 한반도에서의 전면전쟁은 최종 승자가 누구냐와 상관없이 곧 남북한 모두 엄청난 인명과 재산 손실을 초래하고 감당하기 어려운 전쟁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미국 군사 전문가들은 한반도에서 제2의 한국전쟁이 일어날 경우 무기체계의 발달로 한국전쟁보다 17배의 희생을 각오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현재 남북한의 정규군은 175만명으로 한국전쟁 당시보다 6배 이상 늘었고, 각종 첨단무기의 파괴력은 80배 이상 증가한 상황이다. 한국전쟁 당시 3년간의 전쟁으로 인명피해가 500만명에 이르고, 재산피해는 당시 전 가옥의 60%인 293만 호, 건물 5만3000동, 철도·교량 630㎞ 파괴 등이었다. 여기에 17배를 곱하면 호전적 극우세력이 말하는 전면전쟁을 각오하고 북한을 공격할 때 치러야 할 대가가 고스란히 산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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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uter=Newsis 지난해 3월 한·미 합동 ‘키리졸브’ 훈련을 위해 부산항에 들어온 미국 핵항공모함 존스테니스호. | ||
북한 ‘해상사격구역’ 선포 저의와 우리 군의 대비
작전계획5026, 5027, 5028, 그리고 5029은 어떤 작전계획 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