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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기밀보호법
군사기밀 보호법 [시행 2011. 6. 9] [법률 제10792호, 2011. 6. 9, 일부개정] 국방부(국방정보본부 보안정책과), 02-748-2341 제1조(목적) 이 법은 군사기밀을 보호하여 국가안전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
언론재단 토론회 지상중계
연평도 포격도발 이후 군과 언론이 국익과 국민의 알 권리 사이의 적절한 타협점을 찾아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특히 전문가들은 무분별한 군사기밀 노출을 방지하면서도 민주주의의 원동력인 언론의 자유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