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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올 후반기부터 전투 활동성과 편의성이 향상된 신형 전투복을 보급한다. 육군17사단 수색대대 장병들이 신형 |
2011년 국방부의 화두는 전투형 군대 육성이다. 현재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국방운영의 효율화가 진행되고 있다. 불필요한 낭비를 줄이고, 인력과 예산을 적재적소에 투입하며 제도 개선을 통해 전력을 극대화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장병 복지여건을 개선하고 국민의 편익도 도모하고 있다.
■ 예산운영의 효율화
국방부는 각 군의 인쇄창과 복지단을 각각 국군인쇄창과 국군복지단으로 통합하는 등 유사ㆍ중복 기능을 가진 비전투 부대의 업무와 조직을 통합ㆍ슬림화함으로써 낭비요인을 제거하고,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으로 2009~2011년 3년간 1조1878억 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현재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국방예산 개선추진 점검단’을 운영, 인력운용ㆍ보건복지ㆍ군수ㆍ시설ㆍ정보화ㆍ공통 분야 등 6개 분야에서 86개 효율화 과제를 도출하며 예산 절감 계획을 구체화하는 등 2015년까지 총 1조5329억 원을 절감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 민간자원 활용 활성화
민간 자원을 활용한 사업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민간투자(BTL)를 통해 병영생활관 현대화 사업과 군 독신숙소 및 관사 현대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 이 사업은 내년도에 완료된다. 군 광대역 통신망 사업은 지난해 완료했다.
기관 운영의 효율성 및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책임운영기관제도를 도입, 2009년 5개 기관에서 올해는 10개 기관으로 확대 시행 중이다. 예비역 등 민간인력의 활용 확대를 위해 각군 사관학교에 민간인 교수 채용 확대를 위한 훈령을 개정했으며, 예비역 인력 채용에도 앞장서 2008년 460명에서 2010년 528명으로 늘어났다. 국방부는 추후 민간자원 활용 추진계획 수립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보급 및 정비부대에 대한 민간자원 활용을 확대하고, 복지 분야 민간위탁 확대를 통한 운영 효율화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임관종합평가단 등에 예비역들의 활용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 방산수출 사상 최고액 경신
지난해 방산 수출액은 11억9000만 달러를 달성, 사상 최고액을 경신했다. 이를 위해 국방부는 범정부 차원의 지원 및 국제협력을 강화했다. 수출지원협의회 및 방산물자교역센터 신설을 통해 범정부적인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서울 ADEX 2009’ 개최를 통해 범국가적인 수출마케팅을 전개함으로써 70억 달러의 수출상담 실적과 3억6000만 달러의 계약을 체결’한 것. 앞으로도 방산협력 양해각서(MOU) 체결국 확대, 수출관련 정부수집 창구 다변화 및 수출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국방산업발전 협의회’ 신설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이다.
■ 우리 손으로 개발한 헬기, 수리온!
지난해 6월 우리 손으로 개발한 한국형 기동헬기 ‘수리온’이 초도비행에 성공했다. 이는 국내 헬기 기술수준의 비약적 발전을 의미하는 것. 12조 원의 산업 파급 효과 및 6만 명의 일자리 창출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상륙기동, 의무후송, 해상작전 헬기 등 후속 헬기 개발로 수입 대체 및 수출 경쟁력을 제고하는 등 자주국방력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 국가 발전에 상응한 장병 복지 증진
장병 복지도 사회와 나라의 발전에 맞게 크게 증진됐다. 2007년 제정된 군인복지기본법에 이어 2009년 4월 군인복지기본계획이 대통령의 재가를 얻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사단급 의무인력ㆍ장비 보강 및 군병원의 공공의료기관 역할이 강화되고 순직 사망보상금 최저 금액이 3656만 원에서 9072만 원으로 인상되는 등 사망보상금 현실화로 순직 장병에 대한 국가책임이 강화됐다. 군무원ㆍ예비군지휘관, 비상대비업무담당자 등 군 전문성 및 경험 활용 가능한 취업직위도 1만2066개를 확보했다.
장병들의 복지 향상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국방부의 방침에 따라 전투부대 근무장려수당과 대대급 이하 당직근무비가 신설되고, 다자녀 군인ㆍ군무원에게 맞춤형복지비 배정을 확대하며, 군인자녀 영ㆍ유아 보육시설 확충 및 국·공립화도 추진된다. 아울러 군병원 민간인 진료 확대와 장기 군의관 별도 정원 신설, 처우 개선, 전문계약직 의사 채용 확대, 의무 부사관 계급구조 변경 및 군무원 정원 확보 등 의무지원체계 개선도 이뤄진다.
■ 장병 피복 및 장구류 개선
전투 활동성 및 편의성이 향상된 신형 전투복이 올해 후반기부터 보급된다. 디지털 5도색 화강암 위장무늬인 전투복은 세계 어느 환경에서도 적용 가능하다. 발열기능을 보강(50도 온도로 6시간 지속)해 영하 40도까지 체온 유지가 가능한 기능성 방한복도 개발, 보급된다.
이에 앞서 지난해 3월에는 국방부와 지식경제부가 국방섬유 기술개발 지원, 디자인 개발, 장병 신체 치수 표준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국방섬유 기술협력 MOU’를 체결하고 스텔스 섬유, 숨쉬는 섬유, 스마트 의류 등을 연구하고 있다. 이 같은 노력에 힘입어 현재 고품질의 기능성 전투화와 모포ㆍ침낭 등 기능성 침구류는 2013년까지, 전투배낭ㆍ전투조끼ㆍ야전삽ㆍ천막 등 다기능성 모듈화 장구류는 2012년까지 개발 보급될 전망이다.
■ 군사시설 보호구역 규제 완화
2008년부터 2010년 전반기까지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보면 연도별로 2억1290㎡· 1218만㎡·2522만㎡가 각각 해제되고, 2억4120만㎡·18만3000㎡·267만㎡가 완화됐다.
국민들의 편의와 재산권 행사를 위해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주고 있는 것. 이를 위해 군은 반드시 보호해야 할 지역과 그 밖의 지역으로 구분, 통제를 최소화하고 보호구역 내 군과 협의 없이 개발 가능한 지자체 위탁지역을 확대하고, 군 비행장 주변의 고도 제한도 합리적 기준을 마련했다. 앞으로도 폭발물 저장시설 주변 보호구역 규제 완화와 지원항공작전기지에 대한 차폐이론을 적용, 고도 제한을 완화하면서 국민 편익을 도모할 예정이다.
■공정한 병역의무 이행
이달부터 신체 건강한 자와 정밀검사자를 구분하는 신체검사가 전면 시행되고, 신체 등위 판정기준 강화를 위한 징병신체검사 규칙도 개정됐다. 병역 처분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아울러 병역 면탈을 방지하기 위해 일반 의무자 31세, 병역기피자 및 국외체류자 36세로 정해졌던 연령 상한을 각각 36세와 38세로 조정하고, 공무원 시험 응시 등으로 연기할 수 있었던 횟수도 사유 구분 없이 총 5회로 제한했다.
공정한 병역의무 이행을 위해 군은 향후 사위행위자 단속 등 병역면탈 담당 병무직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고 병역면탈 감시 전담조직(병역조사팀)의 직제화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병역의무 이행자에 대한 명예를 고양하고, 실질적 혜택을 확대하는 한편 현역 미복무자 사회복무 확대 및 산업기능요원 제도도 개선하기로 했다.<국방일보 2011.2.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