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합동성 강화를 위한 군 구조 개편을 통해 2020년까지 군 장성의 60여명을 감축하기로 했다. 이는 전체 장성의 15%에 이르는 수준이다. 또 군 간부도 1000명가량 줄이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합동성 강화를 위해 각 군 대학과 합동참모대학을 통합한 합동군사대학이 신설된다. 스텔스기를 도입하는 차세대전투기(F-X) 3차 사업도 이르면 올 하반기(7~12월)에 착수할 방침이다.

김관진 국방부장관은 8일 오후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이른바 ‘국방개혁 307계획’을 발표한다. 앞서 김 장관은 7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같은 내용을 보고했다.

정부 관계자는 “합동성 강화를 위해 다기능 고효율의 선진국방 구현을 목표로 73개 개혁과제를 단기(2011~2012년), 중기(2013~2015년), 장기(2016~2030년)과제로 정리해 보고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국방부는 합동참모본부 의장에게 작전지휘 관련 인사·군수·교육 기능 등 제한된 군정 기능을 주고, 각군 참모총장에게는 군령권을 부여한 뒤 작전 계선에 포함시켜 합동작전 능력을 높이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작전 명령 등 군령권은 합참의장이, 인사권 등 군정권은 각군 참모총장이 가져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국방부는 이 같은 상부 지휘구조 개편에 이은 군 구조 개편 작업 등이 마무리되는 2020년 무렵에는 현재 400여명인 군 장성 가운데 15% 수준이 감축되고, 1000여명의 간부가 감축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국방부는 글로벌호크 등 고고도 무인정찰기 도입을 서둘러 감시 정찰 능력을 높이고, 스텔스기를 도입하는 F-X 3차 사업도 앞당겨 2015년 무렵부터 전력화할 방침이다.

또 이르면 내년부터 합동성 강화를 위해 각군 대학과 합동참모대학을 통합한 합동군사대학을 신설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사관학교별 1학년 생도 3분의 1씩을 선정해 분기별로 통합교육을 할 계획이다.
<문화일보 박영출기자 eve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