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안보환경에 맞는 상부 지휘구조 개편과 전력증강, 장군 정원 감축 및 계급 하향, 사이버전 대비 등 국방개혁 73개 과제를 담은 ‘국방개혁 307계획’이 8일 확정, 발표됐다.

　김관진 국방부장관은 이날 국방부 브리핑룸에서 “‘국방개혁 307’은 대통령에게 보고한 7일에서 따온 것”이라며 “현 정부 국방개혁의 최고 최상의 개념으로 합동성 강화, 적극적 억제능력 확보, 효율성 극대화 등의 내용을 담았다”고 밝혔다.

　개혁안은 단기(2011~12년)과제 37개, 중기(2013~2015년)과제 20개, 장기(2016~2030년)과제 16개다. 기존 개혁과제 87개에서 해군기동전단 창설, 공군 전투사령부 창설, 각군 인쇄창·복지단 통합 등 완료된 과제들은 제외됐다.

　김 장관은 “상부지휘구조를 합동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할 것”이라며 “현 합참에는 효율적인 합동작전 수행 능력이 가능하도록 합동군사령부의 기능을 추가하고 합동군사령관 기능을 겸하는 합참의장에게 작전 지휘를 뒷받침하는 일부 군정 기능을 부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상부지휘구조 개편에 따라 각군 참모총장은 각군 작전사령부를 통합한 지상ㆍ해상ㆍ공중 작전본부장과 작전지원본부장을 지휘하게 된다.

　지상ㆍ해상ㆍ공중 작전본부는 현재의 육군3군사령부, 해군작전사령부, 공군작전사령부에 위치하게 되고, 작전지원본부는 교육훈련과 편성, 군수지원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서북 5대 도서를 효과적으로 방어하기 위해 6월 서북도서방위사령부를 창설하고, 사령관은 해병대 사령관이 겸하도록 했다.

　북한의 국지도발과 비대칭 위협에 우선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전력증강 우선순위도 조정된다.
이에 따라 기계화 전력을 포함한 전면전 대비 전력을 조정, 여기에서 절감된 재원으로 북한 잠수함 위협에 대비한 신규전력을 추가 확보하며, 대포병 탐지레이더와 합동직격탄(JDAM) 등 장사정포 대응 능력도 확충된다.

　김 장관은 “고(高)고도 무인정찰기(글로벌호크)를 도입해 적에 대한 감시 및 정찰 능력을 제고하고 스텔스 기능을 가진 F-X(차세대 전투기) 사업을 적기에 추진하는 한편 공격 및 기동헬기 전력을 대폭 향상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인터넷 분산서비스 거부(디도스:DDoS) 공격 등 사이버 위협과 관련, 사이버사령부의 조직과 기능을 강화하고 사이버 전문인력 개발센터 운용 등 사이버전 방어능력도 제고된다. 　

　김 장관은 또 “장군 정원도 조직개편이 완성되는 2020년까지 15% 정도 감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방부는 6월까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11월부터 장군 정원 감축 및 직무 대비 상향 편제된 장군직위 계급을 하향할 계획이다. 
<국방일보 이주형기자>

국방개혁 307계획이 나오기까지

국방부는 지난 2005년 9월 변화하는 안보환경과 미래전에 부합할 수 있는 국방역량과 태세를 구비하기 위해 ‘국방개혁 기본계획(국방개혁 2020)’을 발표했다. 이어 2009년 6월 수정한 국방개혁 09-20 계획을 수립했다.

하지만 우리의 안보상황은 재래식 군사위협 외에도 초국가적ㆍ비군사적 위협이 증대되는 등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온 데다 2010년 천안함 피격사건과 연평도 포격도발로 급변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천안함 피격사건, 연평도 포격도발을 통해 나타난 우리 안보태세의 문제점을 점검해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천안함 피격을 계기로 2010년 5월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가 발족됐다.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는 국가안보태세 전반을 총체적으로 점검하고 두 달 뒤 안보현실과 전비태세의 문제점을 분석해 15개 개선과제를 도출했다.

　정부는 같은 해 7월 국방부 산하의 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전환하고 기구를 보강했다.

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는 지난해 12월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가 도출한 15개 개선과제를 검토해 보다 구체화된 71개 과제를 이명박 대통령에게 제출했다. 그리고 이를 기초로 실현 가능성 등 정밀한 각군의 의견 수렴과 점검을 거쳐 이날 최종적으로 73개의 과제가 확정, 발표됐다. <국방일보 이주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