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 중심의 행정형 군대에서 작전 중심의 전투형 군대로   

  국방부가 28일 기자들을 대상으로 상부지휘구조 개편안에 대해 설명과 질의응답 시간을 갖는 등 ‘국방개혁 307계획’의 지휘구조 개편안의 타당성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홍규덕 국방부 국방개혁실장은 이날 기자실에서 “상부지휘구조 개편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군정 중심의 행정형 군대에서 작전 중심의 전투형 군대로 바꾸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실장은 이어 “통합군이냐, 합동군이냐는 획일적 프레임으로 살펴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어떤 것이 가장 효율적으로 최대한의 능력의 발휘할 수 있는 지휘 구조인가를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홍 실장은 이와 함께 “북한의 도발을 막기 위해서는 적극적 억제가 핵심”이라고 전제한 다음 “적극적 억제를 위해서는 합동성 강화와 지휘 구조의 단순화와 효율화가 필요하다”고 언급, 지휘 구조 개편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날 국방부 관계관은 상부 지휘 구조 개편안의 타당성을 설명하면서 현재 예비역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다섯 가지 비판과 지적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해명했다. 이 관계관은 “사람, 혹은 운용 측면에서 문제가 있는데 왜 제도를 바꾸느냐”는 비판에 대해 “제도를 개선해야 사람과 무관하게 일관성을 담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관은 또 “합참의장의 과도한 권한 강화가 문민 통제에 위배된다”는 일부 지적에 대해서도 “합참의장에게 작전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제한적인 군정 기능을 부여할 뿐 합참의장의 권한을 지나치게 강화한다는 표현은 부적절하다”고 반박했다.

　또 다른 관계관도 “합참의장 권한이 일방적으로 강화되는 것이 아니라 의장의 권한 중 일부가 각군 총장으로 시프트(shift)되고 셰어(share)되는 측면이 있다”며 “가장 각군을 잘 아는 총장들이 작전에 참여함으로써 의장의 부담을 경감하고 각군의 전문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최종안은 6월께 나온다”며 “최종안을 확정하기 이전에 합동참모회의나 정책회의, 군무회의 등을 열어 필요한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이 관계관은 “북한이 2012년 강성대국을 공언하고 있는 등 안보 취약 시기에 굳이 개편하느냐”는 비판에 대해서는 “안보상 취약한 시기이기 때문에 더욱 빨리 지휘구조를 개편해야 한다”고 설명, 오히려 개편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한편 국방부는 30일 국방부ㆍ합참 근무자를 대상으로 국방개혁 307계획을 설명하고, 다음주에는 계룡대에서 각군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개혁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해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펼칠 계획이다. <국방일보 김병륜기자 2011.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