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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진(가운데) 국방부장관이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TV 토론회에서 패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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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진 국방부장관은 31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TV 토론회에 참가, 국방개혁으로부터 북한 대비태세, 군 가산점에 이르기까지 당면한 주요 현안에 대해 기탄없이 밝히며 국민들의 이해를 구했다. 1시간여에 걸쳐 진행된 질문과 답변을 요약, 지면에 옮겼다.
-북한 도발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상존한다. 연평도 포격도발과 같이 앞으로 유사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 어떤 매뉴얼, 어떤 지침을 갖고 대응할 계획인가?
“적이 도발하게 되면 자위권 차원에서 분명히 단호한 응징을 할 것이다. 이것은 도발의 원점뿐만 아니라 그걸 지원하는 세력까지도 포함될 수가 있다. 각급 부대 지휘관들에게 선조치권을 부여했다. 스스로 가용 화력을 가지고 도발 원점에 대해서 과감히 타격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과거에는 적이 도발할 경우 교전 규칙에 너무 얽매인 나머지 소극적인 대응이 있었다. 이번 적극적 억제전략 시행으로 보다 강력하고 신속한 대응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믿는다.”
-천안함 피격사건 이후 서해 5도를 중심으로 해군 초계함의 음향탐지장비 등 첨단전력이 제대로 보강되고 있는지?
“먼저 적 어뢰에 대비해 어뢰 대항 체계를 함정에다가 설치하는 것이 진행 중에 있고, 잠수함 탐지대비해서 음향센서 탐지시스템을 갖춰 가고 있다. 적의 도발 유형을 상정해 이에 소요되는 전력을 산출해 전력을 전환 중에 있다. 현재 전환전력의 경우 대부분 80% 정도가 서해 5도서에 배치되고 있다. 서해5도방어사령부도 6월 1일부로 창설된다. 현재 우선적으로 긴급한 전력은 거의 전환이 된 상태다.”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아직도 국방부의 투명하지 못했던 정보 공개가 국론 분열을 가져왔다고 지적하고 있는데?
“국방부에서 초기 대응에 발생시각이 차이가 있거나 번복된 사례도 있었고 TOD 영상장비가 부분ㆍ전체 방영됐다 하며 혼선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국민적 신뢰를 하락시키는 원인이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 그러나 민·군 조사단의 과학적 수사를 통해 북한의 소행임을 밝혀냈다. 이 문제는 안보관련 사건이고 국가적으로 공신력 있는 발표인데 국민적 견해에 차이가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생각한다. 안보와 관련해서는 국민이 한 시각으로서 이 문제를 봤으면 한다.”
-국방개혁 307계획의 핵심 논란은 군 상부지휘구조 개편 문제다. 합참의장에게 기존 군령권에다가 제한된 수준이지만 군정권까지 부여한다. 합참의장에게 과도한 권한이 집중돼 문민통제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 아닌가?
“상부지휘구조의 요체는 두 가지다. 먼저 합참의장 중심으로 합동성 발휘가 강화하도록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다. 제한된 군정권은 합참 자체 내의 인사권과 합참이 작전계획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군수지원 통제권 또 작전이 잘못될 경우 대비한 작전에 관련된 징계권에 국한하는 내용이다. 각군 참모총장들이 행사하는 군정권과 중복되거나 상충되는 요소는 전혀 없다. 다른 하나는 현재 이원화된 군정과 군령을 통합해서 각군 본부를 작전 중심의 체제로 전환시키는 것이다. 이는 서해상에 천안함 사건이나 남북한 간에 해상 무력 충돌이 벌어졌을 경우를 생각하면 알 수 있다. 해상에 대해서 가장 전문성을 갖고 있는 사람은 해군참모총장이지만 현재 시스템은 총장이 관여할 수 없게 돼 있다. 이 때문에 군정과 군령을 일원화시킨다는 것이다.”
-국방개혁 307계획안에 장성 수를 2020년까지 15%인 60명을 줄인다는 내용이 있다. 군의 슬림화는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데에 목표를 두고 있는 반면 307계획은 미래 잠재위협보다는 현존하는 위협에 우선 대응한다에 중심이 있다. 논리가 서로 배치되는 것은 아닌가?
“현재 장성 수는 440여 명을 유지하고 있다. 1960년대 장성 수는 240명 규모였다. 박정희 대통령 말기 70년대 후반 1차 율곡계획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많은 부대가 증ㆍ창설되면서 장성 수가 400명을 상회하게 됐다. 80년 들어서 다시 장성 수가 380명까지 줄다가 88올림픽 대비 즈음해 다시 확대돼 현재 시점에 440여 명까지 늘었다. 장성 수를 줄이겠다는 것은 1986년도인 380명 수준으로 다시 환원시키겠다는 의미다. 대부분의 장성들은 조직이 슬림화되고 효율이 극대화되는 이러한 선진국형 군대 모습을 선호하고 있다.”
-국방개혁을 둘러싼 내부갈등 요인 중에 하나가 육군 중심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합참의 육·해·공군 비율을 2대1대1로 한다는데 육군에 치중된 것 아닌가.
“우리 군은 현재 육군이 약 51만2000여 명, 해군이 6만7000여 명, 공군이 그 정도 비슷한 수준으로 구성돼 있다. 인력의 비율을 따져보면 장성 수만 육군 8대 해군ㆍ공군 1대1 수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 90년도 818계획에 따라 현재 합동군제 쪽으로 전환시킬 때에 각자가 다 동의하는 과정에서 대승적 차원에서 합참 내 장성 비율을 영관장교에 이르기까지 2대1대1로 하자 해서 합의를 하고 그 내에서 현재 주요 의사결정이 이뤄지고 있다.”
-최근 국회에서는 해병대를 해군으로부터 독립시켜서 육·해·공군과 해병대 4군 체제로 개편하자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어떻게 생각하나?
“4군 체제는 대한민국의 작전 여건을 고려할 때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해병대는 해군에 둔다고 명시돼 있다. 단 미국에서는 해군성장관 밑에 해군과 해병을 병렬로 두기 때문에 4군 체제는 아니지만 해병대가 독립돼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그 외 국가에서 해병은 대부분 여단급 규모 이하의 코만도형 부대로서, 상륙을 주임무로 하는 특수전 개념으로 운용하고 있다. 현재 국방부는 해병대에 대한 인사권, 예산권 예산의 건의 및 집행권, 전력 소요제기권한 등에 보장해줄 수 있도록 법제화 또는 규정화시키는 작업이 진행 중에 있다.”
-K 계열 등 무기의 생산과 평가를 군에서 자체적으로 일괄 처리하다 보니까 결함이 걸러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는데?
“최근에 나온 데이터를 보면 한국에서 부품 결함이나 시험평가·양산 간에 나오는 결함은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에서 나온 결함 통계와 거의 유사한 수준이다. 모든 시험평가를 한 군에서 한꺼번에 하는 것이 문제되지 않느냐고 하는데 군 내에서 시험평가기관은 다르고 또 양산단계에 품질보증하는 기관은 분명히 다르다. 생산라인도 다르다. 견제 장치가 있는 것인데 기술의 속성상 여러 가지의 중간중간 보완해야 할 것이 속출해서 나타나는 것이라고 이해하기 바란다. 최대한 여러 가지 보완장치를 마련해 결함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
-군 가산점제 부활이 4월 중 발표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다시 부활시키고자 하는 이유는?
“군 복무 가산점 문제는 21개월간 군 복무한 데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보상이다. 이것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거의 다 찬성하는 문제다.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85% 이상 이 문제에 대해서 찬성하고 있다. 여성계와 남성계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과연 우리 사회 구조를 놓고 볼 때 군에 가서 21개월 동안 군에 헌신하고 봉사한 사람에 대한 보상을 어떤 차원에서 어떻게 매듭시켜 줄 것이냐는 차원에서 접근하면 좋겠다. 법제화할 수 있도록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에 있는데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것이다.”
-아덴만 여명작전 등 유사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원칙이 결정된 것이 있나?
“아덴만 여명작전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다. 결심하기에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대통령께서 흔쾌히 결단을 내리셨고 해군에서 시행을 잘한 결과 작전이 성공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또 이런 사례가 또 생긴다면 물론 상황과 여건이 같다면 다시 작전을 해야 한다. 여기서 한 명의 인명 피해 없이 완전작전을 할 수 있느냐 자만할 수는 없다. 소수지만 인명 피해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모든 면에서 만반의 준비태세를 갖추겠다.”<국방일보 이주형기자>
김관진국방장관 해병대독립 4군체제바람직하지 않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