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진 국방장관은 4일 이 같은 내용의 군 상부지휘구조 개편 2단계 로드맵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홍규덕 국방개혁실장은 "그동안 준비한 추진상황을 (김관진)국방장관이 대통령에게 보고했으며, 대통령도 전반적으로 공감했다."고 전했다. 홍 실장은 이어 "2012년까지 각군 총장들이 작전 지휘라인에 위치할 예정이며 2014년 말까지 전작권 전환 추진 일정에 따라 체제를 구성하게 될 것"이라면서 "(2015년 말) 전환시기에 맞춰 지휘구조 개편을 완료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국군조직법 등 국방개혁 관련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면 2012년부터 합참의장이 각군 참모총장을 작전지휘선상에 포함시켜 직접 지휘하게 된다. 또 작전부대에 대한 진급·보직추천권과 징계권 등 군정권을 행사하게 돼 권한이 대폭 강화된다.

육군은 각군 본부와 1·3군사령부를 통합해 작전지휘본부와 작전지원본부로 구성하고 현재 2작전사령부는 그대로 유지키로 했다. 또 각군에 두기로 한 각각 2명의 참모차장은 1차장이 작전지휘본부장을, 2차장이 작전지원본부장을 맡게 된다. 해·공군은 육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휘구조가 단순해 2015년에 맞춰 해작사와 공작사를 본부와 합치게 된다.

국방부는 또 2015년 전작권 전환 이후에는 한국군이 주도하고 미군이 지원하는 새 한·미 연합체제를 갖추게 되면서 전시에도 육군과 해군은 한국군 참모총장이 지휘할 예정이다. 하지만 공군은 전시에 미 공군의 지휘를 받게 되기 때문에 한·미 연합공군사령관인 미 7공군사령관의 밑에 한국 측 연합공군 부사령관으로 공군 참모차장을 두기로 했다. 공군 참모총장은 전시 작전지휘계선에서 빠지고 작전지도와 작전지원의 역할만 하게 된다.

이를 위해 국방부는 다음 달 초 상부지휘구조개편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관련 법률을 6월 국회에 상정해 통과시키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한편 김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담당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현재 우리 육·해·공군 구조는 상부에 병력이 너무 집중돼 있다."면서 "머리가 크고 배가 나온 상태에서 팔·다리는 허약한 선수가 권투하고 축구하면 이길 수 있겠느냐."고 군 상부지휘구조의 기형적인 모습을 지적했다. 그는 이어 "군이 제모습을 갖춰야 한다."면서 "참모본부의 병력을 축소해 군단이하 참모 조직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 서울신문>

홍성규·오이석기자 ho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