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조사항
○ 국방개혁 배경·필요성 올바로 이해해야
○ 적과 싸워 이기는 전투형 군대, 군대다운 군대 육성
○ `제반 논의'는 성공적 개혁 추진 보완 기회로 삼아야
○ 개혁은 어렵지만 반드시 가야 할 길
친애하는 국군장병 및 국방가족 여러분!
장관은 먼저 이 시간에도 각자의 위치에서 국토방위와 세계 평화유지의 소임을 다하고 있는 여러분의 헌신
적인 노고를 치하하며, 진심어린 격려를 보냅니다.
오늘날 우리 군(軍)은 창군 이래 가장 큰 도약을 위한 출발점에 서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국방개혁입니다.
지난 3월 8일, 우리 군은 새로운 ‘국방개혁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 군을 사랑하는 국민들께 ‘고효율의 선진군대를 육성하겠다’는 약속을 드렸습니다.
현재 우리 군은 군 원로 등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면서 기본계획을 보완하며 구체적인 개혁안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번 국방개혁 방향에 대해 사회에서 일부 사실과 다르게 인식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그 진의를 왜곡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현실을 잘 알고 있는 일부 간부조차도 국방개혁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하고 사회적 논란의 시류에 흔들리는 모습도 보입니다.
국방개혁은 어느 개인과 조직의 이익만을 위한 것이 아니며, 호·불호(好ㆍ不好)의 문제도 아닙니다. 이는 국민이 우리 군에 부여한 시대적 소명이며, 국가안보의 미래를 위한 역사적 과업입니다.
이에 장관은 적(敵)과 싸워 이기는 강한 군대 육성을 위한 우리 군과 장관의 오랜 여망을 솔직하게 담아 다음과 같이 몇 가지를 강조하고자 합니다.
첫째, 국방개혁의 배경과 필요성을 올바로 이해해야 합니다.
그동안 우리 군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기본 소명을 완수하는 데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그러나 과거 국민의 기대와 신뢰에 부응하지 못한 측면도 일부 있었음을 솔직하게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개념적으로 명확한 구분이 어려운 군정과 군령을 인위적으로 이원화함으로써 작전준비 및 실시간에 적지 않은 시행착오를 겪어 왔습니다. 이로 인해 ‘머리는 크고, 배는 나오고, 가는 팔다리’를 가진 행정적ㆍ비효율적인 군대가 되었습니다.
또한 지금은 우리 군 역사의 일대 전환점이 될 2015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비해야 할 시점입니다. 전시작전통제권 행사는 6·25전쟁 이후 우리나라와 국민, 군이 처음으로 맞이하는 전혀 새로운 안보상황의 변화입니다. 가까운 미래에 우리 군이 주도적으로 전쟁을 계획하고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군 지휘체계를 새롭게 정비해야만 합니다.
이와 함께 전장환경 변화에 미리 준비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현대는 디지털·정보화시대입니다. 사회·경제 등 모든 분야의 패러다임이 바뀌었습니다. 이에 따라 전쟁수행 여건과 방법도 획기적으로 변화되고 있고, 선진 강군은 30~40여 년 전에 개혁을 시작해서 이미 이에 적합한 군구조, 전략 및 전술, 무기체계로 전환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은 여러 가지 이유로 과거의 모습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에게 여유가 많은 것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국방은 다른 분야와 달리 개혁에 많은 시간이 요구됩니다.
당장 시작하고 신속하게 완성해야 합니다. 지금 개혁하지 않으면 더 많은 대가와 희생이 따르게 됩니다.
국민은 우리 군이 적과 싸워 이기는 강군이 돼 줄 것을 요구하고 있고, 이를 위한 국방개혁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성원하고 있습니다. 이 때가 바로 우리 군을 개혁할 수 있는 호기(好期)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둘째, 국방개혁의 목적은 적과 싸워 이기는 전투형 군대, 군대다운 군대를 육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요컨대 국방개혁은 군정과 군령을 일원화해 우리 군을 ‘작전중심으로 보다 슬림(Slim)하고 빠르고(Speedy) 강한(Strong) 군대’로 탈바꿈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상부지휘구조 개편입니다.
그 내용은 첫 번째, 합동참모본부의 기능을 보강해 합동성을 제고함으로써 합참 중심의 작전체계를 갖추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군정과 군령을 통합해 각군 참모총장을 작전지휘 계선에 포함시키는 것이고, 세 번째는 각군 본부와 작전사령부를 통합해 조직을 슬림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 군은 신속하고 단일한 지휘 및 의사결정 체계를 갖춘 가운데 합참의장은 합동성을 바탕으로 한 전구지휘를, 각군 참모총장은 각군의 최고 전문가이자 선임자로서 지상·해상·공중작전에 진력하는 작전중심 시스템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아울러 단일전구 작전환경에 맞게 작전지휘와 작전지원을 통합함으로써 작전준비태세를 더욱 향상시킬 것입니다.
한편 이와 같은 상부지휘구조 개편은 현존 안보위협에 우선적으로 대비하면서 2015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계획과 연계해 단계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아울러 군단급 제대에 참모를 보강하고, 35세 미만의 베테랑 부사관을 대대급에 우선 보직하도록 하는 등 전술제대를 튼튼히 하고 예하 부대의 완전성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할 것입니다.
중간목표군(Interim force)ㆍ목표군(Objective force) 등 단계화 추진 과정에서 조직의 슬림화가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현존 위협에 철저히 대비한 가운데 개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입니다. 개편이 완료되면 슬림화·최적화된 우리 군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국방개혁과 관련한 제반 논의를 성공적인 개혁 추진을 위한 보완의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최근 언론 등 사회 일각에서 국방개혁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표명하며, 여러 의견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국방개혁이 우리 국민의 생명은 물론 우리 군과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는 중차대한 문제이기에 당연한 현상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는 우리 군에 대한 국민의 사랑이 그만큼 깊고 크기 때문입니다.
민주사회에서, 특히 국방에 대한 문민통제와 자유민주주의가 확고히 정립된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와 같은 논의는 매우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성숙한 민주사회에서만 나타날 수 있는 소통과 수렴, 합의의 과정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 군도 국민과의 소통을 통해 개혁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국민이 바라는 개혁을 완성하기 위해 비밀을 제외한 모든 국방개혁안을 적극 공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다수가 공감할 수 있도록 최선의 국방개혁안을 완성하는 그 순간까지 지속적으로 의견을 수렴할 것입니다.
모든 장병과 국방가족은 여러 사회적 논의를 적극 경청한 가운데 이를 성공적인 개혁 추진을 위한 보완의 기회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다만, 전문가라고 자칭하며 국민을 현혹하는 비전문가의 주장은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넷째, 개혁은 어렵지만 반드시 가야 할 길입니다.
세계사를 보더라도 역사상 모든 개혁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개혁은 꿈을 현실로 만드는 어려운 것인 만큼 그 길은 피할 수 없는 고통도 수반되는 험로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국방개혁은 국민적·시대적 요구로부터 출발한 것이며, 우리 군이 반드시 해 내야 할 역사적 과업입니다.
또 40여 년의 군 복무 동안 장관이 이루고자 했던 꿈이며 사랑하는 군 후배, 그리고 장병들이 함께 준비하는 우리 군의 미래입니다.
장관은 이를 잘 알기에 우리의 소중한 꿈을 이루기 위해, 그리고 우리 군의 창대한 미래를 위해 개혁의 선두에 설 것입니다. ‘작은 것을 버리고 큰 것을 가진다’는 사소취대(捨小取大)의 자세로 국방개혁에 남은 열정을 모두 쏟을 것입니다.
일부에서는 이와 같은 장관과 우리 장병, 그리고 국방가족들의 헌신을 정치적 논리로 해석하고, 자기중심적이고 자의적으로 재단하고 있습니다. 장관은 이번 국방개혁의 처음과 끝에는 온전히 군사적 논리만이 있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때로는 여러분에게 희생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국민 앞에서 국가를 위해 헌신할 것을 다짐한 군인이자 국민에 대한 봉사자(public servant)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성공적인 개혁을 향해 뜻을 하나로 모으고 이에 매진해야 할 것입니다.
친애하는 국군장병 및 국방가족 여러분!
개혁의 힘은 우리 자신으로부터 나오고 그 힘의 크기에 따라 성공 여부가 결정됩니다.
성공적인 국방개혁 추진을 위해서는 여러분의 이해와 적극적인 동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장병과 국방가족 여러분은 국방개혁의 주체입니다.
모든 개혁의 성공 뒤에는 모든 개혁 주체의 피와 땀과 눈물, 그리고 희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역사는 이들을 ‘위대한 역사의 주인공’으로 기억합니다.
장관은 여러분 모두가 개혁의 참여자가 돼 대한민국 역사에서 찬란하게 빛날 국방개혁과 전투형 군대 육성에 힘을 모아 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 군은 ‘적이 감히 넘보지 못하는 강군, 국민의 힘찬 박수와 지지를 받는 국군’으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으로 믿습니다.
국민들께서 우리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한 방향 한 목소리로 성공적인 개혁을 향해 매진합시다.
다시 한번 대한민국 국군의 사명을 다하고 있는 장병들과 국방가족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하고 건승을 기원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2011년 5월 9일
국방부장관 김관진
○ 국방개혁 배경·필요성 올바로 이해해야
○ 적과 싸워 이기는 전투형 군대, 군대다운 군대 육성
○ `제반 논의'는 성공적 개혁 추진 보완 기회로 삼아야
○ 개혁은 어렵지만 반드시 가야 할 길
친애하는 국군장병 및 국방가족 여러분!
장관은 먼저 이 시간에도 각자의 위치에서 국토방위와 세계 평화유지의 소임을 다하고 있는 여러분의 헌신
적인 노고를 치하하며, 진심어린 격려를 보냅니다.오늘날 우리 군(軍)은 창군 이래 가장 큰 도약을 위한 출발점에 서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국방개혁입니다.
지난 3월 8일, 우리 군은 새로운 ‘국방개혁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 군을 사랑하는 국민들께 ‘고효율의 선진군대를 육성하겠다’는 약속을 드렸습니다.
현재 우리 군은 군 원로 등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면서 기본계획을 보완하며 구체적인 개혁안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번 국방개혁 방향에 대해 사회에서 일부 사실과 다르게 인식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그 진의를 왜곡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현실을 잘 알고 있는 일부 간부조차도 국방개혁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하고 사회적 논란의 시류에 흔들리는 모습도 보입니다.
국방개혁은 어느 개인과 조직의 이익만을 위한 것이 아니며, 호·불호(好ㆍ不好)의 문제도 아닙니다. 이는 국민이 우리 군에 부여한 시대적 소명이며, 국가안보의 미래를 위한 역사적 과업입니다.
이에 장관은 적(敵)과 싸워 이기는 강한 군대 육성을 위한 우리 군과 장관의 오랜 여망을 솔직하게 담아 다음과 같이 몇 가지를 강조하고자 합니다.
첫째, 국방개혁의 배경과 필요성을 올바로 이해해야 합니다.
그동안 우리 군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기본 소명을 완수하는 데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그러나 과거 국민의 기대와 신뢰에 부응하지 못한 측면도 일부 있었음을 솔직하게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개념적으로 명확한 구분이 어려운 군정과 군령을 인위적으로 이원화함으로써 작전준비 및 실시간에 적지 않은 시행착오를 겪어 왔습니다. 이로 인해 ‘머리는 크고, 배는 나오고, 가는 팔다리’를 가진 행정적ㆍ비효율적인 군대가 되었습니다.
또한 지금은 우리 군 역사의 일대 전환점이 될 2015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비해야 할 시점입니다. 전시작전통제권 행사는 6·25전쟁 이후 우리나라와 국민, 군이 처음으로 맞이하는 전혀 새로운 안보상황의 변화입니다. 가까운 미래에 우리 군이 주도적으로 전쟁을 계획하고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군 지휘체계를 새롭게 정비해야만 합니다.
이와 함께 전장환경 변화에 미리 준비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현대는 디지털·정보화시대입니다. 사회·경제 등 모든 분야의 패러다임이 바뀌었습니다. 이에 따라 전쟁수행 여건과 방법도 획기적으로 변화되고 있고, 선진 강군은 30~40여 년 전에 개혁을 시작해서 이미 이에 적합한 군구조, 전략 및 전술, 무기체계로 전환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은 여러 가지 이유로 과거의 모습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에게 여유가 많은 것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국방은 다른 분야와 달리 개혁에 많은 시간이 요구됩니다.
당장 시작하고 신속하게 완성해야 합니다. 지금 개혁하지 않으면 더 많은 대가와 희생이 따르게 됩니다.
국민은 우리 군이 적과 싸워 이기는 강군이 돼 줄 것을 요구하고 있고, 이를 위한 국방개혁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성원하고 있습니다. 이 때가 바로 우리 군을 개혁할 수 있는 호기(好期)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둘째, 국방개혁의 목적은 적과 싸워 이기는 전투형 군대, 군대다운 군대를 육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요컨대 국방개혁은 군정과 군령을 일원화해 우리 군을 ‘작전중심으로 보다 슬림(Slim)하고 빠르고(Speedy) 강한(Strong) 군대’로 탈바꿈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상부지휘구조 개편입니다.
그 내용은 첫 번째, 합동참모본부의 기능을 보강해 합동성을 제고함으로써 합참 중심의 작전체계를 갖추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군정과 군령을 통합해 각군 참모총장을 작전지휘 계선에 포함시키는 것이고, 세 번째는 각군 본부와 작전사령부를 통합해 조직을 슬림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 군은 신속하고 단일한 지휘 및 의사결정 체계를 갖춘 가운데 합참의장은 합동성을 바탕으로 한 전구지휘를, 각군 참모총장은 각군의 최고 전문가이자 선임자로서 지상·해상·공중작전에 진력하는 작전중심 시스템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아울러 단일전구 작전환경에 맞게 작전지휘와 작전지원을 통합함으로써 작전준비태세를 더욱 향상시킬 것입니다.
한편 이와 같은 상부지휘구조 개편은 현존 안보위협에 우선적으로 대비하면서 2015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계획과 연계해 단계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아울러 군단급 제대에 참모를 보강하고, 35세 미만의 베테랑 부사관을 대대급에 우선 보직하도록 하는 등 전술제대를 튼튼히 하고 예하 부대의 완전성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할 것입니다.
중간목표군(Interim force)ㆍ목표군(Objective force) 등 단계화 추진 과정에서 조직의 슬림화가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현존 위협에 철저히 대비한 가운데 개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입니다. 개편이 완료되면 슬림화·최적화된 우리 군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국방개혁과 관련한 제반 논의를 성공적인 개혁 추진을 위한 보완의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최근 언론 등 사회 일각에서 국방개혁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표명하며, 여러 의견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국방개혁이 우리 국민의 생명은 물론 우리 군과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는 중차대한 문제이기에 당연한 현상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는 우리 군에 대한 국민의 사랑이 그만큼 깊고 크기 때문입니다.
민주사회에서, 특히 국방에 대한 문민통제와 자유민주주의가 확고히 정립된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와 같은 논의는 매우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성숙한 민주사회에서만 나타날 수 있는 소통과 수렴, 합의의 과정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 군도 국민과의 소통을 통해 개혁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국민이 바라는 개혁을 완성하기 위해 비밀을 제외한 모든 국방개혁안을 적극 공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다수가 공감할 수 있도록 최선의 국방개혁안을 완성하는 그 순간까지 지속적으로 의견을 수렴할 것입니다.
모든 장병과 국방가족은 여러 사회적 논의를 적극 경청한 가운데 이를 성공적인 개혁 추진을 위한 보완의 기회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다만, 전문가라고 자칭하며 국민을 현혹하는 비전문가의 주장은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넷째, 개혁은 어렵지만 반드시 가야 할 길입니다.
세계사를 보더라도 역사상 모든 개혁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개혁은 꿈을 현실로 만드는 어려운 것인 만큼 그 길은 피할 수 없는 고통도 수반되는 험로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국방개혁은 국민적·시대적 요구로부터 출발한 것이며, 우리 군이 반드시 해 내야 할 역사적 과업입니다.
또 40여 년의 군 복무 동안 장관이 이루고자 했던 꿈이며 사랑하는 군 후배, 그리고 장병들이 함께 준비하는 우리 군의 미래입니다.
장관은 이를 잘 알기에 우리의 소중한 꿈을 이루기 위해, 그리고 우리 군의 창대한 미래를 위해 개혁의 선두에 설 것입니다. ‘작은 것을 버리고 큰 것을 가진다’는 사소취대(捨小取大)의 자세로 국방개혁에 남은 열정을 모두 쏟을 것입니다.
일부에서는 이와 같은 장관과 우리 장병, 그리고 국방가족들의 헌신을 정치적 논리로 해석하고, 자기중심적이고 자의적으로 재단하고 있습니다. 장관은 이번 국방개혁의 처음과 끝에는 온전히 군사적 논리만이 있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때로는 여러분에게 희생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국민 앞에서 국가를 위해 헌신할 것을 다짐한 군인이자 국민에 대한 봉사자(public servant)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성공적인 개혁을 향해 뜻을 하나로 모으고 이에 매진해야 할 것입니다.
친애하는 국군장병 및 국방가족 여러분!
개혁의 힘은 우리 자신으로부터 나오고 그 힘의 크기에 따라 성공 여부가 결정됩니다.
성공적인 국방개혁 추진을 위해서는 여러분의 이해와 적극적인 동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장병과 국방가족 여러분은 국방개혁의 주체입니다.
모든 개혁의 성공 뒤에는 모든 개혁 주체의 피와 땀과 눈물, 그리고 희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역사는 이들을 ‘위대한 역사의 주인공’으로 기억합니다.
장관은 여러분 모두가 개혁의 참여자가 돼 대한민국 역사에서 찬란하게 빛날 국방개혁과 전투형 군대 육성에 힘을 모아 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 군은 ‘적이 감히 넘보지 못하는 강군, 국민의 힘찬 박수와 지지를 받는 국군’으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으로 믿습니다.
국민들께서 우리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한 방향 한 목소리로 성공적인 개혁을 향해 매진합시다.
다시 한번 대한민국 국군의 사명을 다하고 있는 장병들과 국방가족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하고 건승을 기원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2011년 5월 9일
국방부장관 김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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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진 국방부장관 서신5호 <전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