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요원 선발에 누적 점수제 도입 검토 김영후 병무청장 기자 간담회 / 국방일보 2011.05.12

 

김영후(사진) 병무청장은 11일 “중퇴 이하 학력자도 보충역으로 활용하거나 운동선수의 체육요원 선발 때 누 적점수제를 도입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김 청장은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현재 중학교 중퇴 이하자는 면제인데 이를 앞으로 면제 처분하지 않고 보충역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해 중졸 이상자에게만 사실상 병역 의무를 부과하는 현행 제도에 대한 개편 의지를 드러냈다.

　김 청장은 이처럼 병역 이행에서 학력 제한 규정을 철폐할 뜻을 시사하면서 “다만 장애인이나 사회적 약자가 피해받지 않는 한도 내에서 군 복무를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청장은 이 밖에 신체검사 제도를 보다 엄격하게 적용하는 등 병역 의무 이행을 전반적으로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청장은 또 예술ㆍ체육 특기자의 국위 선양과 개인 특기 개발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도입한 예술ㆍ체육 요원 제도에 누적점수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처럼 예술ㆍ체육 요원이 단 한 번의 성적으로 사실상 병역을 면제받는 것이 아니라 누적점수제를 도입해 꾸준한 성적을 거둔 특기자에게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

　이와 함께 김 청장은 “현재는 예술ㆍ체육 요원이 자기 분야에서 계속 활동하면 병역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돼 왔지만 앞으로 34개월 동안 사회봉사활동을 해서 일정 부분 사회에 기여하도록 하는 방안도 국회와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청장은 또 불법적인 병역 면탈 시도를 차단하기 위한 방안을 설명하면서 “오는 11월부터 병역법 개정 법령이 시행되면 이제는 병역이 면제됐다 하더라도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으면 다시 불러다가 신체검사를 실시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병무청 관계관은 “사회 전반적인 병역 면탈 방지와 공정한 병역 이행 분위기 조성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 중”이라면서 “병역 이행에 학력 제한을 철폐하는 방안 등은 아직 최종 정책으로 결정된 것이 아니라 검토 중인 사안으로 관계부처와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김병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