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각국의 군대는 21세기 전장환경에 부응하기 위해 네트워크중심 작전환경하에서 합동성 발휘가 극대화될 수 있는 체제로 변화하고 있다. 우리 군도 이 흐름에서 예외일 수는 없다. 오늘은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각군의 지휘구조 발전 추세를 살펴본다.

　
　▶우리 군 상부 지휘구조 변천 과정

　1948년 11월 우리 군은 육군과 해군 2개 군이 병립하는 단일 참모총장제로 창군됐다가 1949년 10월 공군이 육군으로부터 독립해 창설되면서 3군 병립제로 바뀌었다. 이후 6ㆍ25전쟁 과정에서 국방참모총장이 각군을 지휘하는 체제로 변경됐으며, 1963년에는 합동참모본부가 신설되면서 (표 1)과 같은 ‘비통제형 합참의장제’로 변모했다.

　‘비통제형 합참의장제’는 1963년부터 27년 간 유지되다가 1990년 ‘818 계획’에 따라 군령과 군정이 이원화된 (표 2)와 같은 현재의 ‘합동군제’로 전환됐다.


　▶세계 주요 국가 군제 발전 추세

　세계 각국은 자국의 역사적 배경과 정치제도, 안보상황 및 방위체제 등에 적합하게 군 지휘구조와 운용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국방부가 조사ㆍ분류한 각국의 군제는 (표 3)과 같다.

　미국·영국·프랑스를 비롯한 대부분의 선진 민주국가들은 합동군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구공산권 국가인 중국·러시아·폴란드 등과 이집트·이라크 등 아랍 국가가 주로 통합군제를 채택하고 있다.

　세계 주요 국가의 군제 발전 추세는 4가지 키워드로 요약될 수 있다. 첫 번째는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이 임명한 문민 국방장관을 통해 군정·군령권을 행사하는 ‘문민통제’ 원칙의 유지다. 둘째는 합참 중심의 ‘합동성’ 강화이며, 셋째는 각군의 전통을 존중하면서 고유의 ‘전문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다. 마지막은 ‘효율성’으로, 선진국은 유사 기능을 통합해 조직을 슬림화하고 지휘체계를 단순화함으로써 작전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고 있다.

　우리 군도 이러한 세계적 추세를 반영해 합동군제를 유지하는 가운데,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 안보상황 변화에 부합하도록 개선해 나가고자 하는 것이다. <국방부 국방정책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