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대 바탕 위에서 국방개혁 추진 군복무 가산점 제도 재도입 바람직 / 국방일보 2011.05.23  김병륜기자

김관진(사진) 국방부장관이 22일 상부지휘구조 개편을 포함한 국방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예비역들과의 공감대를 바 탕으로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다시 한번 분명히 했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방영된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이같이 밝히고 현 지휘구조를 축구 선수 선발과 훈련을 맡은 감독과 축구 경기를 지휘하는 감독이 분리된 구조라고 비유하면서 “(지휘구조를 개편하면) 우리 군은 훈련한 대로 싸우고 싸우는 대로 훈련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어 오는 2015년 전시작전권 전환에 따른 우리 군 지휘구조의 정립 필요성, 전쟁 양상 변화에 따라 합동성의 필요성이 높아진 점 등을 이유로 지휘구조 개편을 꼭 추진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또 개편안의 합참의장 권한이 과도하다는 지적에 대해 “각군 참모총장은 고유 인사권, 부대 편성권, 군수지원 권한, 예산운영ㆍ사용 권한을 그대로 유지한다”며 “만장일치제인 합동참모회의를 통해서도 각군 총장들이 주요 사안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합참 1차장과 각군 제1참모차장을 둬 지휘 계층이 복잡해진다는 지적에 대해 “차장은 의장과 총장의 보좌 기능이기에 이를 두고 지휘계층이 복잡하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라면서 “상호 공감대를 갖고 개혁을 추진하도록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김 장관은 “군 복무 가산점 제도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복무자들에게 국가 차원의 정당한 보상은 있어야겠다는 차원”이라며 “국민 여론 조사 결과도 70~80%가 재도입을 찬성하기 때문에 여성부와 최대한 협조하고, 국회 등과 최대한 공감해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 상황에 대해 김 장관은 “그동안 준비상황으로 봐서 언제든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를 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대비하고 있다”며 “우리 군은 북한이 유리한 시간과 장소를 선택해서 도발한다는 전제 하에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