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편되는 군 상부지휘구조를 태극연습을 통해 적용한 결과 신속한 작전 수행이 가능한 것은 물론, 의사결정 과정이 간소화되는 등 성과가 있었다고 군 당국은 평가했다.

하지만 각 군 본부가 위치한 계룡대에 지휘·통제·통신·전산·정보체계(C4I)를 보강해야 할 필요성 등 보완점도 드러났다. 또 상부지휘구조 개편은 2015년 12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전까지 4단계로 나눠 단계별로 추진키로 했다.

◆ 상부지휘구조 적용 성과 = 지난 5월30일부터 6월1일까지 실시된 태극연습에서 군 당국은 최초로 상부 지휘구조 개편 내용을 적용, 시험했다. 합참의장은 그동안 10개 작전사를 통제하고 작전 지휘를 해야 했지만, 개선될 경우 각군 본부와 해병대사령부만을 통제, 합동작전에 전념할 수 있었다고 군 당국은 평가했다. 그동안 군수지원이 '합참 건의→국방부→각 군 본부→군수부대'의 과정을 거쳐야 했지만 합참 주관으로 각군 본부와 군수부대가 동시에 작전에 참여해 의사결정 시간이 획기적으로 줄었다.

◆ C4I 등 기반시설 확충은 보완 과제 = 기반 시설 보완은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우선 C4I 보강이 선결과제로 떠올랐다.

계룡대에서 평시 즉각 작전 지휘가 가능하도록 하고, 작전지휘본부와 지원본부 사이 연결이 원활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군 당국은 이를 위해 잠정 300억원가량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더해 합참과 각군 본부의 작전 영역을 고려한 임무·역할 구체화가 필요한 것으로 평가됐다.

◆ 지휘구조 개편 4단계 추진 = 상부지휘 구조 개편은 전작권을 미측으로부터 넘겨받는 2015년 12월까지 모두 4단계로 추진된다. 올해 개편안을 구체화해 확정한 뒤(1단계), 2012년(2단계)은 각군 본부 조직개편(5월1일부), 각군 총장의 작전지휘 라인에 포함(11월1일)이 이뤄진다. 2013~2014년(3단계)은 각군 본부와 예하 작전사령부를 통합한다. 2014년 12월1일부로 각 군 본부와 작전사를 통합할 예정이다. 2015년(4단계)은 임무수행능력을 갖추고 보완 평가하는 데 주력한다.

문화일보| 입력 2011.06.13 12:01 장석범기자 bu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