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진 국방부장관이 13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방부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관진 국방부장관은 13일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 참석, “북한은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가능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에서 북한의 군사동향에 대해 이같이 보고하고, 북한의 해킹ㆍ사이버 테러에 대한 대응 방안, 군 의료체계 개선 문제와 서북도서방어사령부 창설 등 주요 현안에 대해서도 국방부의 입장을 상세하게 설명했다.

　북한 동향과 대비태세

　국방부는 이날 북한이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가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음을 보고하면서 이에 대비해 “탄도탄 경보전파체계와 한미연합 대응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우리 군이 “방사능 정찰, 개인ㆍ부대 방호 준비와 훈련도 실시하고 있다”며 “원전시설에 대한 민·관·군 통합훈련을 강화하고 원전 등 국가 중요시설 테러에 대비해 3지대 개념에 입각한 지상ㆍ해상경계 및 차단 활동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북한 동향에 대해서는 “북한은 동ㆍ서해 침투세력의 해상 침투 훈련을 반복하고 있다”면서 “특히 서해 접적해역에서 꽃게 성어기를 맞아 북한 경비정의 활동이 활발하다”고 보고했다. 이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불규칙 기동경비, 해상초계기와 경비함정 증강 운용 등 전방 해역의 경계작전 형태를 탄력적으로 적용하고 있다”면서 “꽃게 성어기를 맞아 북한 경비정의 북방한계선(NLL) 침범에 대비해 우리 측도 경비 전력을 증강했다”고 밝혔다.

　우리 군의 기본 대응방향에 대해서는 “확고한 대비태세와 능력으로 적 도발을 억제하고, 적이 도발할 때는 압도적인 전력으로 단호히 대응해, 재도발 의지를 분쇄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15일 창설되는 서북도서방위사령부에 신규 전력과 전환 전력이 순조롭게 배치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격납고 등 방호시설을 구축한 뒤 9월 중 공격헬기를 배치할 예정”이라고 명시했다.

　군 의료체계 개선

　군 의료체계 개선과 관련해 국방부는 “올해는 육군훈련소의 진료 여건을 집중적으로 개선 중”이라면서 “환자가 민간병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난달부터 지구병원의 군의관에게 청원휴가 승인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또 지구병원에 교육연대 지원부를 설치해 적기에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했으며 이달부터 군의관 4명을 증원해 순회진료를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올해 내에 군의관 3명을 증원할 예정이라는 점도 밝혔다.

　국방부는 또 “앞으로는 장병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사단급 이하 제대의 의무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면서 “민간 3차 병원으로 직접 후송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방부는 현 의료체계의 문제점에 대해 초기 환자 식별과 관리가 미흡해 치료가 지연되는 점과 장기복무 전문 의료 인력의 부족 등 두 가지 문제를 적시하면서 “근본적 대책 마련을 위한 군 의료체계 보강 추진위원회를 운영해 9월 말까지 국회에 운영 결과를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사이버 보안 강화

　최근 국내외적으로 해킹 사건이 다수 발생한 것과 관련, 국방부는 “군 정보체계를 일제 점검ㆍ보완하고 관련 기관과 공조체계를 강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그 일환으로 앞으로 군 사이버 보안 강화를 위해 연말까지 인터넷 분산서비스 거부 공격(DDoS)에 대비해 방어용 사이버 대피소를 구축하고, 국방 사이버 위협에 대한 실시간 대응체계도 연말까지 개발ㆍ적용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또 올해 을지프리덤가디언(UFG:Ulchi-Freedom Guardian) 연습 기간 중 군 정보체계 미비점에 대해 보완 실태를 점검하고, 9월부터 12월까지 전군 정보보호체계와 서버관리자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공개했다.
한편 국방부는 지휘통제체계 서버의 IP 주소를 변경하는 등 군별 운용실태 점검과 보완 조치도 이미 실시했다고 국회에 보고했다. <국방일보 김병륜기자 / 2011.06.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