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북도서 2㎞ 밖 상황은 해군이 작전 주도” 지침 따라

북한이 10일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에 두 차례 포격했을 때 대응사격 명령은 서북도서방위사령부(서방사·해병대 주축) 사령관이 아니라 해군 2함대 사령관이 내렸던 것으로 11일 전해졌다. 반면 대응사격은 해병대 소속 연평부대가 맡았다.

이같은 역할 분담은 서방사와 2함대 간의 업무 구분에 대한 군 작전 지침에 따른 것이다. 이 지침은 북한의 백령도·연평도 등 서북 도서 도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지난 6월 서방사가 창설되기 전 논란 끝에 만들어졌다. 작전 지침은 평상시와 저강도 도발시 서북 도서 및 해안 2km 이내 방어는 서방사가 주도하고 해군 2함대가 지원하지만 서북 도서 해안 2km 밖 방어는 해군 2함대가 주도하고 서방사가 지원하는 것으로 돼 있다고 한다. 다만 북한이 연평도 포격 도발과 같은 고강도 도발을 할 경우엔 서방사가 해안 2km 해역은 물론 북한 내륙의 사격 원점(原點)까지 작전 영역을 권역(圈域)별로 넓힐 수 있도록 돼 있다.

북한의 10일 포사격은 저강도 도발로 간주된 데다 K-9 자주포를 해안에서 7~8km 떨어진 NLL 인근으로 쏘는 것이어서 2함대 사령관이 사격 명령을 내렸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각에선 각군 간 영역 다툼, 특히 해군과 해병대의 영역 다툼 때문에 3군 합동성 강화라는 서방사 본래의 창설 취지가 퇴색됐으며, 북한의 다양한 도발시 대응에 허점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0일 우리 군의 1차 대응사격이 북한군의 포격으로부터 1시간이 지난 뒤 실시된 이유 중 하나도 해병대와 해군 간의 복잡한 업무 분장 지침 때문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해병대는 K-9 자주포와 전차, 각종 포 등으로 서북 도서에 대한 북한의 상륙을 저지하거나 북한이 해안포 또는 방사포(다연장로켓)로 우리 서북 도서를 포격할 경우 K-9 자주포 등으로 보복 포격을 하는 역할을 맡는다. 해군 2함대는 해안지역의 북한군 움직임을 감시하고 유사시 북한 해군을 격퇴하거나 함포로 북 해안지역을 포격하는 임무를 맡는다.

서방사가 창설된 것은 작년 북한의 연평도 포격 이후 대통령 직속 선진화추진위가 해병대가 주도하는 형태의 서북해역사령부 창설을 건의한 것이 출발점이다. 하지만 군내 검토 과정에서 서방사로 다소 축소됐다. 그뒤 구체적인 작전 지침(예규)을 만드는 과정에서도 해군은 "바다는 해군이 지켜야 한다"며 강력 반발해 해병대의 역할이 축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때 합참과 해군에선 평상시 및 저강도 도발시 서방사의 작전 주도 지역을 소총 유효 사거리인 500m 이내로 설정하기도 했으나 해병대의 반발 등을 감안해 2km로 늘린 것으로 전해졌다. 또 저강도 도발과 고강도 도발의 경계가 애매해 서방사와 2함대 간 주도권 논란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군 고위 소식통은 "서방사는 연평도 포격 도발 등을 교훈 삼아 창설된 것인데 아직도 각군이 영역 다툼을 벌이는 것 같다"며 "국방개혁 차원에서 조속히 정리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