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지난 26일 국회 국방위에 제출한 2012~2016 국방중기계획은 5년 동안 총액 186조3000억의 국방비를 편성해 정예화된 선진강군과 전투형 군대를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앞으로 5년간 국방분야의 중기 소요재원은 정부 재정정책 기조와 국방개혁 소요 등을 고려해 연평균 5.5% 증가하는 것으로 예상해 편성했다. 국방비에서 차지하는 방위력 개선비의 비중은 단계적으로 올려 2016년에는 33.8%까지 연차적으로 확대하는 계획도 담았다. 내용 측면에서는 방위력 개선 분야에서 북한 현존 위협과 비대칭 위협에 대비한 전력을 우선 확보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전투형 군대 육성과 전작권 전환, 장병 사기 향상을 위한 사업을 집중 반영한 것이 특징이다.

국방부는 내년부터 5년 동안186조3000억의 예산을 들여 정예화된 선진강군과 전투형 군대를 육성하겠다는 내용의 중기계획 을 국회에 보고했다. 육군26사단 정보통신대대 장병들이 27일 완전군장 차림으로 3㎞ 산악 무장구보를 하고 있다. 부대는 지난달부터 매일 아침 산악구보로 강철같은 체력과 정신력을 배양하고 있다. 김태형 기자

▶방위력개선 분야

　국방부는 방위력 개선 분야에서 “북한의 침투 및 국지도발에 대비해 탐지 및 감시능력을 보강하고 도발 원점과 전략목표 타격이 가능한 능력을 우선적으로 확보할 예정”이라며 구체적인 전력으로 원거리 탐지용 음향센서, GPS유도폭탄, 이지스급 구축함 등을 예시했다. 또 주야간 조준경, 소형 무인정찰기, 차기 소부대 무전기 등을 전력화해 적 도발시 현장에서 상황을 종결할 수 있도록 대대급 전투력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대신 전면전과 잠재적 위협 대비 전력에 대해서는 ‘점진적 확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그 일환으로 국방부는 군구조 개편과 연계해 K-21 보병 전투차량, 차륜형 전투차량, 한국형 기동헬기 등 화력ㆍ기동력ㆍ방호력이 향상된 기동전력을 추가로 확보하고, 합동성이 강화된 지상작전 능력을 점진적으로 향상시킬 예정이다.

　또 한반도 주변의 해양통제와 해상교통로 보호 능력을 구비하기 위해 수상전투함의 함형을 발전시키고, 탑재 무기체계를 보강하는 등 해상작전능력을 점진적으로 향상시킬 계획이다. F-15K 2차 사업, 중거리 GPS 유도키트, 중거리 공대공유도탄 등 항공작전 지역 내 공중우세를 확보하고 정밀타격 능력을 구비하며, 항공전자 장비를 보강해 공중작전 능력을 향상시키는 사업을 반영했다.

　2015년으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대비 전력 확보도 중기계획에 반영했다. 전구작전 차원의 합동성 구현을 위한 한미 연합 지휘통제체계와 합동전술데이터링크를 구축ㆍ확보하는 사업 등이 그 사례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일관성 있게 추진해 왔던 방위산업의 성장 동력화를 위한 국방 연구개발(R&D) 투자 확대도 중기계획에 반영했다. 그 일환으로 국방부는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항공분야 연구개발을 추진하고 민간기술의 신속한 군 전환을 위한 신개념 기술시범사업 확대 등 방위산업의 신경제 성장 동력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중기계획은 국방비 대비 국방 R&D 투자의 비중을 2011년 기준 6.4%에서 2016년에는 7.9%로 높이는 것을 목표로 잡고 있다. 　
　

▶전투형 군대 육성과 준비태세 강화

　중기계획의 전력운영 분야는 ‘전투형 군대 육성과 전투준비태세 강화 및 장병 사기ㆍ복지 증진’에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전투준비태세 강화와 현존 전력 발휘 극대화를 위한 사업을 다수 중기계획에 편성했다. 우선 북한의 침투ㆍ국지도발에 대비해 서북도서를 요새화하고 전방 접적지역(GPㆍGOP)의 작전과 경계시설을 보강하는 사업은 2011년부터 2012년까지 공격헬기 격납고, 전탐감시대 방호시설 등을 보강하는 1단계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진지ㆍ교통호의 유개화(有蓋化) 등 거점을 보강하는 2단계로 나눠 추진된다.

　주요 항공기와 함정 가동률 향상을 위한 성과기반 군수지원체계(PBL) 확대, K계열 궤도장비의 적체를 해소해 적시에 정비할 수 있는 사업도 중기계획에 포함돼 있다. 이를 통해 주요 전투기의 경우 수리 부속 획득기간을 177일에서 60일 이내로 대폭 단축시킬 계획이다.

　군 표준차량ㆍ전시비축 건전지 등 주요 편제 장비ㆍ물자 보강으로 상시 전투준비태세도 강화한다. 표준차량의 경우 노후도가 22%에서 10%로 줄이고, 물자확보율도 현행 78%에서 84%로 높이는 것이 목표다.

　실전적 교육훈련 여건 보장 등 전투형 군대 육성을 위한 사업도 중기계획에 포함돼 있다. 2013년까지 상비사단에 중대급 마일즈 장비를 보급하는 등 과학화 훈련 장비를 보급 확대하고 중대급 쌍방훈련을 통한 개인과 팀단위 전투기술 숙달을 뒷받침하게 된다. 훈련간 민원예방과 실전적 전술기동 훈련을 위해 훈련장 부지와 안전시설도 확충할 계획이다.

　전투 효율성과 장병 생존성 향상을 위해 2012년까지 전 장병에게 신형 전투복을 보급하고, 신형배낭ㆍ천막 등 개선된 장구류 보급을 확대해 전투부대 능력도 보강한다. 2012년까지 전투형 안경도 조기 개발한다. 전작권 전환에 대비해 연합작전과 연습수행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사업도 시행한다.
　

▶장병 사기ㆍ복지 증진

　장병들의 사기와 복지수준을 높이고 복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도 계속된다. 우선 발주기준으로 2012년까지 병영생활관 현대화 사업을 완료해 장병들의 쾌적한 생활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군 숙소 개선사업을 통해 간부들의 근무여건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최근 관심이 높아진 병영 내 의료 서비스 수준도 다양한 분야에서 보강이 이뤄진다. 우선 입소 신병과 장병들에 대한 예방접종을 확대한다. 신병훈련소의 노후시설을 리모델링하고 부족한 장비ㆍ물자 확대 보급을 통해 위생여건을 개선할 예정이다. 신병에게 뇌수막염 백신을 접종하고, 독감백신의 경우 현재는 신병에게만 접종되지만 앞으로 전 장병을 대상으로 확대한다.

　또한 사단급 이하 제대에서 전문 간호인력과 환자 이송체계를 보강한다. 민간 계약직 의사 채용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등 군 의료지원 체계를 개선할 계획이다. 현재 95% 수준인 사단급 이하 제대의 구급차 확보비율도 오는 2016년에는 100% 수준으로 높일 계획이다.

　병사들의 처우 개선과 사기 진작을 위해 병 봉급을 중기계획 기간 중 매년 5% 증액한다. 중기계획에 반영된 병 봉급 인상률이 현실화될 경우 상병 기준으로 현재의 9만4000원에서 2016년에는 12만 원으로 오르게 된다. 전투부대 부사관 장려수당을 신설하는 등 위험성과 전문성 등을 고려해 각종 봉급과 수당을 신설, 혹은 증액하는 방침도 중기계획에 반영했다. 

 
2012∼2016 국방중기계획 재원 현황 (단위:조 원, %) <국방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