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국정감사 적응기간 최소화, 전투력 발휘에 훨씬 유리 / 국방일보 2011.09.26

 

병무청(청장 김영후)은 2012년부터 현역 시 복무부대 위주로 동원예비군을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병무청은 지난 23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 제출한 업무보고를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앞으로 현역 복무부대에 우선 동원지정하면 복무 경험을 통한 실전 대응능력이 높아져 동원즉시 전투력을 발휘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동원예비군은 자신이 거주하는 주소지 중심으로 동원지정이 되고 있지만, 지난 2009년부터 2년간 육군이 수개 부대를 대상으로 현역 복무부대 동원지정 제도를 시험 적용한 결과 현역복무 지정 방식이 더 전투력 발휘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 군 당국의 설명이다.

　이 같은 결과에 따라 국방부는 지난 3월 기자설명회를 통해 현역복무부대 위주 동원지정 제도 도입 추진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었다. 현역 때 복무했던 상비사단 위주로 동원지정을 해 과거 부대 경험을 통한 작전계획과 지형 숙지로 적응 기간을 최소화할 수 있고, 선·후배 유대관계를 통해 전투력을 발휘하는 데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이 현역 복무부대 위주 동원지정 제도의 대표적 장점이다.

병역면탈 예방 위해 재신검기간 2년으로

　한편, 병무청은 이날 “병역면탈 예방을 위해 11월부터 확인신체검사 제도를 시행하고, 재신체검사 경과 관찰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병역을 회피할 수 없도록 하는 각종 대책에 대해서도 차질 없이 주진 중”이라고 보고했다.

　병무청은 심리검사 과정에서 군 복무 부적합 여부를 최대한 정확하게 가려내기 위해 교육과학기술부와 협의해 학교생활부를 활용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보고했다. 심리검사 강화를 위해 내년에 임상심리사 인력을 증원하는 방안도 행정안전부와 협의할 방침이다. <김병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