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대비 5.6%↑… 전력운영비 23조 202억 원 편성 전투형 군대 육성·복지환경 개선 … 30일 국회 제출 / 국방일보 2011.09.28
정부는 내년도 국방예산안을 올해보다 5.6% 증가한 33조1552억 원으로 편성해 30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27일 국방부가 밝혔다.
예산안은 전력운영비 23조202억 원, 방위력개선비는 10조1350억 원으로 구성됐으며 올해보다 각각 1조3106억 원(6.0%), 4415억 원(4.6%)이 증가했다.
내년도 예산은 당장 싸워 이길 수 있는 ‘전투형 군대 육성’과 장병사기ㆍ복지 증진에 중점 투자한 것이 특징이다.
먼저 전투형 군대 육성으로는 침투ㆍ국지도발 및 장사정포 위협에 대비해 감시ㆍ탐지 능력과 정밀타격 및 방공 능력을 보강하도록 했다. 서북도서 요새화를 위해 보강전력 작전시설, 병력 및 차량 대피호, 화생방 집단보호시설, 증원병력 숙소 등을 짓는 데 1120억 원을 편성했다.
간부 중심의 정예화된 병력구조 전환을 통한 야전부대의 전투력 제고를 위해 장교 310명과 부사관 2077명 등 간부 2387명을 증원하기로 하고 여기에 502억 원을 배정했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대대급 이하 창끝부대의 전투능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53억 원을 투입해 주한미군 로드리게스 훈련장을 벤치마킹한 종합훈련장을 구축할 예정이다.
장병 사기 및 복지 증진을 위해 열악한 복무 환경도 대폭적인 개선이 이뤄진다.
서북도서에 1120억원 투입 전방 부사관 장려수당 신설
전방 중대급 이하 전투부대 근무 부사관 장려수당을 신설하기 위해 45억 원을 배정했다. 당직근무가 잦은 대대급 이하 초급 간부에게 1일 5000원의 당직비를 지급한다.
임무의 특수성과 위험도, 근무여건 등을 고려한 처우개선을 위해 위험직무 장병들에 대한 수당을 인상하거나 신설한다. 이에 따라 해군특수전여단(UDT/SEAL)과 해난구조대(SSU), 해병대 수색대대 등에 잠수가산금을 신설하고, 함정 출동가산금 지급 대상을 병사까지 확대해 하루 3000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장병들의 위생 여건 및 의료체계 선진화를 위한 투자도 확대된다. 신병훈련소 노후시설을 개선하고 샤워시설·세탁공장 개축·난방 및 온수 추가 지원·군화건조기(소대당 1개) 등 물품 보급 확대를 위해 292억 원을 편성했다.
국방부는 또 방위력개선과 관련, 북한의 침투 및 국지도발, 장사정포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공중조기경보통제기를 도입(3281억 원)하고, 전술정찰정보수집체계 구축(189억 원)과 대포병탐지레이더를 보강(398억 원)하기로 했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비해서는 전구작전 차원의 합동성 구현을 위해 합동참모본부 전쟁수행 모의센터 건설에 152억 원, 대항군 시설에 총 사업비 76억 원을 반영했다.
아울러 F-X사업(543억 원)과 GOP과학화경계시스템(316억 원), 국방연구개발투자 확대(6.4%→7%) 등 국방개혁과 같은 주요 정책 과제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가기로 했다.
한편 내년도 정부예산안은 올해보다 17조 원(5.5%) 늘어난 326조1000억 원으로 편성됐다.<이주형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