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예비군 동원업무를 총괄하는 국군동원사령부를 2014년 창설한다. 또 국방개혁에 따라 2014년 12월 해체될 예정이던 각군 작전사령부의 해체 시기를 당초보다 1년 늦춰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일정과 맞추도록 조정했다.

국방부가 11일 국회 국방위 법안심사소위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각군 본부가 각각 맡고 있는 예비군 업무가 2014년 국방부로 이관되고 이를 총괄하는 국군동원사가 창설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상부지휘구조 개편으로 군령(작전)과 군정(행정)이 통합될 경우 생길 수 있는 각군 총장의 지휘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방부 직할의 국군동원사령부를 창설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국방부는 2014년 12월로 계획된 작전사 해체 시기에 대한 국방개혁안을 수정해 작전사 해체시기를 한미연합사로부터 전작권을 환수하는 2015년 12월과 일치하도록 1년 연기했다. 한미연합사가 존속하는 동안 연합사령관의 작전지휘에 영향이 없도록 하자는 취지다.

당초 국방부는 각군 본부와 작전사를 2014년 12월에 통합한 뒤 1년간 운용 능력을 구비해 전작권을 행사하자는 입장이었지만 국방위 일부 위원들은 전작권 전환 시기와 작전사 해체를 맞춰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한편 국회 국방위는 합참의장이 육해공 3군 참모총장을 직접 작전지휘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군 상부지휘구조 개편 등을 담은 국방개혁안을 논의하고 있다.
 <매일경제 이상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