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덴만 여명작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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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1일 소말리아 해적에게 피랍됐던 삼호주얼리호가 우리 해군 청해부대에 의해 구출됐다. 화학제품 1만6000톤을 탑재한 이 선박에는 한국인 8명과 인도네시아인 2명, 미얀마인 11명 등 총 21명이 탑승하고 있었다.‘아덴만 여명작전’ 이라는 암호명으로 이름 붙여진 이번 작전에서 청해부대 특수전여단(UDT/SEAL)팀은 고속단정을 이용해 삼호주얼리호에 기습침투해 AK소총과 기관총, RPG-7으로 무장한 해적 13명을 사살 및 생포했다. 총격전 과정에서 부상을 당한 석해균 선장 외에는 희생자가 한 명도 없는 완벽한 작전이었다. 특히 정보가 제한되고 해적과 인질이 혼재된 어려운 상황에서 사전 치밀한 계획과 연습으로 피해를 최소화한 가운데 작전을 성공함으로써 한국군의 우수한 작전수행 능력을 세계적으로 인정받았다.
국방경영효율화 10대 과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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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9월 14일 6개 분야 10개 과제로 나눠 국방경영 효율화 추진 상황과 앞으로의 계획을 발표해 국방 분야에서도 경영혁신 노력이 강도 높게 이뤄질 것임을 예고했다. 국방부는 우선 국방예산 개선추진 점검단의 활동을 통해 예산 절감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또 전력소요검증위원회를 통해 무기체계의 소요를 검증하고, 국방규격조정위원회 활동을 통해 상용품 구매 확대를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린6시그마 등 첨단경영기법을 활용한 국방경영혁신 추진, 성과기반군수지원(PBL) 제도 도입이나 수리부속 관리센터 설립을 통해 수리부속 조달도 효율화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이 같은 경영효율화를 통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예산 절감 예상액이 2조3728억 원에 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43차 한미안보협의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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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진 국방부장관과 리언 파네타 미국 국방장관은 10월 28일 서울 국방부에서 제43차 한미 한보협의회의(SCM)를 주관하고 15개 항의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양국은 이를 통해 북한 국지도발에 대응한 ‘공동 국지도발 대비계획’을 수립하고, 핵과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WMD) 위협에 대해 그에 상응하는 타격 수단을 동원하는 ‘맞춤식 억제전략’을 개발키로 합의했다. 또한 SPI 등 기존의 국방 협의체를 포함, 조정ㆍ감독할 수 있는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를 신설, 한미 간 다양한 현안이 동맹 목표를 향해 조화롭게 추진될 것을 협의했다. 아울러 최초로 한미 양국 간 사이버 및 우주 안보협력을 추진하기로 하는 등 그 어느 때보다도 풍성하고 알찬 공동성명을 도출하며 굳건한 한미관계가 유지ㆍ발전되고 있음을 다시금 확인시켜 줬다.
제주해군기지 건설 공사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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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반대단체의 불법시위로 중단됐던 제주해군기지 건설사업이 9월 6일 재개됐다. 정부와 군은 제주해군기지를 하와이·샌디에이고·시드니 등 세계에서 손꼽히는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9770억 원을 투입, 오는 2014년 말 완공을 목표로 하는 제주해군기지는 국가안보와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반드시 완성해야 할 과제다. 제주해군기지는 이어도·독도 등 주변 강대국과의 해양분쟁에 대비하는 전초 기지이자 대한민국의 ‘젖줄’인 해상교통로를 확보하는 데에도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또 7600톤급 이지스 구축함과 15만 톤급 크루즈 여객선의 위용, 7500여 명의 장병 및 군가족과 자본 유입은 제주도 경제발전에 크게 공헌할 것으로 기대된다.
사상 첫 합동임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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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은 창군 이래 처음으로 3월 4일 충남 계룡대에서 육·해·공군 초임장교 합동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소위 계급장을 단 임관자들은 육사 207명·해사 126명·공사 137명·간호사관 77명·3사 493명·학군(ROTC) 4269명 등 5309명이며, 이 가운데 여군 소위는 123명이다.앞서 임관자들은 2월 16일부터 28일까지 학교별로 전통에 따라 축제 형식으로 졸업식을 마쳤다. 또한 합동으로 전·평시 지휘소 견학을 비롯해 타군 부대 방문, 전적지 답사 등을 통해 합동성 강화 교육을 받았다.이날 합동임관식에서 신임 소위들은 모두가 합심해 조국을 수호하겠다는 결의를 담아 ‘조국 수호 결의문’을 낭독했으며, 이명박 대통령은 신임 소위들에게 호부(虎符) 금패를 수여했다.
국방개혁 기본계획 11~30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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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3월 8일 발표한 ‘국방개혁 기본계획 11~30’은 올해 국방분야에서 가장 뜨거운 관심을 모았던 주제였다. 이날 발표한 국방개혁안의 궁극적 목표는 ‘다기능ㆍ고효율의 선진화된 군사력 구조로 전환한다’는 것.국방부는 이를 위해 상부지휘구조 개편 등 합동성 강화, 서북도서방위사령부 창설 등 적극적 억제 능력 확보, 국방분야 효율성 극대화 등 3개 분야 73과제를 선정ㆍ발표했다. 올 한 해 국방개혁을 추진한 결과 서방사를 6월 15일 창설하고, 북한 비대칭 위협에 대한 대비를 강화하는 등 적극적 억제 능력 확보에 큰 성과를 거뒀다.효율성 극대화에서도 예산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등 성과가 컸다. 다만 상부지휘구조 개편은 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라는 마지막 과제를 남겨두고 있다.
자격화에 기초한 실전훈련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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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ㆍ해ㆍ공군은 1월 12일 전투형 군대 육성의 일환으로 자격화에 기초한 실전적 훈련을 실시하겠다고 김관진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했다. 이후 올 한 해 동안 각군이 시행 혹은 시범 적용한 간부자격 인증제, 측정식 합격제, 임관종합평가제는 전투형 군대 육성의 밑거름이 되고 있다. 간부 교육에 시범 적용된 전술 담임교관제도 전투력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새해 1월 1일부터는 임관종합평가제, 전투자격 인증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등 유능한 간부 육성을 위한 학교교육체계 개선방안을 본격 적용할 예정이다. 전 장병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개인전투력 평가도 가시적 성과가 나왔다. 올해 상반기에 육군에서 실시하는 개인전투력 평가 결과 육군의 목표인 ‘전투프로 이상 부대원 30% 육성’을 달성한 부대가 전체 부대의 98%를 차지했다.
중거리 유도무기 천궁 개발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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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하늘을 지킬 중거리 지대공 유도무기(MSAM) ‘천궁’이 지난 15일 드디어 첫선을 보였다. 국방과학연구소가 2006년 체계개발에 돌입, 5년 3개월 만에 개발에 성공한 천궁에는 다기능 레이더, 사출식 수직발사, 측추력 노즐, 지향성 탄두 등 최신 유도무기 핵심기술이 적용됐다. 따라서 이전의 호크와 달리 배치·운용이 간편하고 위치가 적에게 잘 노출되지 않아 우리 군의 방공능력을 획기적으로 높여줄 전망이다. 경제적인 효과도 만만찮다. 방위사업청은 천궁이 수입대체효과를 비롯해 투자비의 약 4.5배인 3조7465억 원의 경제효과와 8630명의 고용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앞으로 탄도탄 요격무기 독자 개발 가능성도 열어 전략적으로도 큰 의미를 갖는다.
합동군사대학교 창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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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군사대학교가 12월 1일 대전 자운대에서 창설식을 갖고 본격 출범했다. 국방개혁 일환으로 육·해·공군의 합동성 강화를 위해 추진해 온 합동군사대학교는 국방부 직할기관으로서 합동·연합작전 수행능력을 갖춘 영관급 군사 전문가를 육성한다.교육과정은 소령급 장교를 대상으로 한 합동기본 정규과정(48주간)과 중령 진급자 대상인 합동기본 단기과정(13주간), 17개 보수과정 등으로 구성했다. 특히 정규과정은 자군(自軍) 교육 70%와 합동기본교육 30%로 편성했다.대학은 자군교육 시간에도 타군의 작전계획과 무기체계·교리 등을 교육해 육·해·공군이 통합된 교육과 생활·전쟁종합실습을 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또 전술 식견이 풍부하고 품성과 자질이 우수한 교관이 학생장교를 지도하는 ‘전술담임교관’ 제도도 새롭게 도입했다.
방산 사상 최대 24억 달러 수출 쾌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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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우리 방산업계는 관·군과 혼연일체가 돼 방산수출 역사에 한 획을 긋는 ‘사건’을 일으켰다. 대우조선해양이 인도네시아 해군으로부터 1400톤급 잠수함 3척을 수주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 국산 잠수함을 해외에 수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총사업 규모 약 1조3000억 원으로 역대 방산수출 단일계약 사상 최고액이라는 기록도 세웠다. 더구나 이번 수주는 1988년 독일로부터 기술을 전수받아 1200톤급 잠수함을 처음 건조했던 대우조선해양이 전통의 잠수함 강국들과 경쟁해 승리한 것이어서 더욱 의미가 크다. 이에 힘입어 올해 방위산업 수출 실적이 24억 달러를 기록하는 쾌거도 이뤄냈다. 이는 지난해 수출실적의 2배, 2006년에 비해 무려 10배가 늘어난 것이다. <국방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