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사 존속 효과..안보 불안심리 극복될 것"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 한미 군 당국이 새로운 연합작전기구 창설을 협의하는 것은 한미연합사령부 해체 이후 효율적인 연합작전 방안에 대한 고민의 산물로 풀이된다.
양국 군은 2015년 말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에 따라 연합사가 해체되고 난 다음 효율적인 연합작전이 이뤄질 수 있겠느냐는 군 안팎의 지적에 대한 대안을 모색해왔다.
연합사는 5단계로 이뤄진 데프콘(대북방어준비태세)이 3단계로 격상되면 일부 부대를 제외한 한국군에 대한 작전권을 행사하게 된다. 하지만 전작권이 한국 합참의장으로 전환되면 연합사의 이런 기능은 사라지게 된다.
이 때문에 미국과 한국의 예비역 장성과 일부 정치권 인사들은 연합사 해체 이후 유사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연합작전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특히 연합사가 해체되면 한국 합참이 전시 작전을 주도하고, 미국의 한국사령부(KORCOM)가 이를 지원하는 관계로 군사동맹체계가 개편되기 때문에 유사시 미국의 신속한 증원전력 전개가 어려울 것이란 주장도 제기돼 왔다.
연합사 해체 시기를 연기하거나 존속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 것도 이런 논리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군 당국은 전작권 전환과 함께 연합사 해체는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연합사를 해체하기로 합의가 이뤄졌고, 전시 작전권이 없는 조직을 그대로 두는 것은 '옥상 옥'일 뿐더러 비효율적이라는 이유 때문이다.
연합사 해체 이후 연합작전을 위한 새로운 기구 창설 협의는 우리 군의 적극적인 요구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전 세계적으로 최상의 연합작전 모델로 평가되는 연합사의 작전 기능을 어떤 형태로든 존속시켜 유사시에 대비하자는 취지에서 비롯됐다는 것이다.
1978년 11월 창설된 연합사는 키 리졸브,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합훈련 등을 주관하면서 한반도 방어를 위한 연합작전 능력을 키워왔다.
육ㆍ해ㆍ공군을 포함한 60만 명 이상의 한미 현역 정규군을 통제하고 있으며 전쟁이 발발하면 350만 규모의 한국 예비군 병력과 미군 병력의 증편 계획에 따라 전시 육ㆍ해ㆍ공군 연합전력, 해병대 연합전력, 연합 특수임무부대 등의 작전 조율을 담당하게 되어 있다.
군의 한 관계자는 "창설 이후 34년째 한반도 방어 임무를 수행하는 연합사의 작전기능은 존속돼야 한다"면서 "연합사가 해체되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시스템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양국 군의 공통된 인식"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연합사 해체 이후 연합작전기구가 가동되면 '연합사 존속' 효과가 있을 것이란 판단도 협의를 끌어낸 주요한 배경이 됐다고 한다.
'연합작전 태스크포스(TF)' 형식의 작전 기구는 연합사의 핵심 기능인 작전부서가 모태가 되기 때문에 사실상 '소형 연합사'로 볼 수 있다고 군 관계자들은 설명하고 있다.
연합사가 해체되고 연합작전기구가 가동되어 안보 불안심리가 수그러들면 그것이 연합사 존속 효과가 아니겠느냐는 논리이다.
지금까지 현역과 예비역들의 관측을 종합하면 창설될 연합작전기구는 한국의 합참의장과 미국 한국사령부(KORCOM) 사령관의 참모 역할을 할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 관련, 연합사 부사령관 출신인 한 예비역 대장은 "연합작전기구가 만들어진다면 이 기구는 합참의장의 명령을 이행하고 참모 역할도 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 기구에는 작전을 뒷받침하는 정보와 군수 등의 핵심 기능별 참모진도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현행 연합사는 작전, 정보, 군수, 인사 등 기능별로 대규모 참모진이 구성되어 있다.
그는 "연합작전기구의 책임자를 중장으로 할 경우 연합사와 규모가 비슷한 조직으로 비대해질 것"이라면서 "작전 임무에만 국한한다면 소장급을 책임자로 하고, 최소한의 참모진으로 구성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말했다.
연합작전기구 창설 방안은 오는 10월 워싱턴 D.C에서 개최될 한미군사위원회(MCM)와 안보협의회(SCM)에서 최종 합의될 것이란 관측이 유력하게 제기되고 있다.
우리 군 당국도 협의가 어느 정도 진척되면 국회 등에 보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조만간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예측된다.
<기사출처 : http://news.nate.com/view/20120805n0545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