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법무실 ‘전쟁법 핸드북’ 발간 / 국방일보 2012.08.17

 

　우리 영토인 독도 상공에 타국의 항공기가 침범할 경우 국제법인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적국 군용기에는 무력공격을 행사할 수 있으나, 민간 항공기에 대해서는 국제민간항공협약(ICAO)에 따라 평화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공군 법무실이 2012년 을지프리덤가디언(UFG:Ulchi-Freedom Guardian) 연습을 앞두고 전시 국제 법규에 맞는 행동요령을 장병들에게 전파하기 위해 ‘전쟁법 핸드북(사진)’ 개정판을 제작·배포했다.

　전쟁법은 국가 간 무력 분쟁을 규율하는 국제 법규를 총칭하는 것으로, 전쟁으로 인한 불필요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국제법을 말한다.

최근의 전쟁은 승패만큼이나 전쟁법 준수 여부가 중요하다. 정밀 유도무기체계를 이용해 군사목표물만을 정확히 타격하는 것도 전쟁법을 준수함으로써 전쟁에서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국제사회로부터 지지를 얻기 위한 것이다. 전쟁법을 지키지 않으면 전쟁에서 승리하고도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게 되며, 전쟁이 끝난 다음에도 국제형사재판소에 의해 형사처벌 될 수 있다.

　휴대성을 높이기 위해 소책자 형태로 만들어진 이번 전쟁법 핸드북에는 ‘전쟁법 일반원칙’ ‘영공침범에 대한 대응’ 등 전시 행동규범을 항목별로 사례를 들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 있어 장병들의 전쟁법 이해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김철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