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체제 하의 북한과 동북아 안보」주제로 심도 깊은 토의
미/일/중/러 등 주변국 안보 및 국방관련 전문가 초빙
○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소장 이석수)와 통일연구원(원장 김태우)은 9월 27일(목)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한국,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의 안보전문가를 초청, ‘김정은 체제 하의 북한과 동북아 안보’이라는 주제로 12년 동북아 안보정책포럼을 개최한다.
○ 이날 포럼에서는 국방대학교 심용식 총장(육군중장)의 환영사, 김태우 통일연구원장의 축사, 이상우 신아시아연구소장의 기조연설에 이어 2개 섹션에서 총 14명의 안보전문가들이 김정은 체제 하의 북한과 동북아 안보에 대한 발표와 토론을 진행한다.
○ 심용식 국방대 총장은 환영사에서 “동북아 포럼 중에 김정은 체제 등장 이후 북한 정세에 대한 심도깊은 진단과 전망을 통해 우리나라가 나아갈 방향을 설정하는 기회로 삼기 바란다”고 말했다.
○ 한편, 포럼 1세션은 ‘김정은 체제하의 북한 체제 변화 평가’, 2세션은 ‘김정은 체제하에의 북한 대외관계와 향후 전망’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2진행될 예정이다.
○ 이번 동북아 안보정책포럼은 작년 12월 김정은 체제 출범 이후 선군정치와 핵개발, 미사일 발사 실험 등이 지속되고 있으며 서해상에서는 NLL 침범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 하에서 북한의 향후 전망과 동북아시아 안보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의미에서 매우 중요한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 이날 포럼에서는 국방대학교 김연수 교수는 “김정은 정권의 특성과 안정성”을 주제로 북한 김정은 체제 권력구조의 특징을 군부의 정치참여 확대, 김정은 권력체계에서 균형과 분점체제 형성, 김경희, 장성택, 김여정 등 김정은의 친혈족들의 직접적인 권력참여의 확대 현상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향후 전망으로 4개 시나리오를 예상하였다: 1)권력 분점화 현상의 가속 결과 집단지도체제의 양상이 보다 부각; 2)군부중심의 김정은 체제의 정착; 3)친혈족 중심체제의 등장; 4)김정은의 권위적 리더십이 부재한 가운데 권력갈등 심화. 또한, 북한의 권력엘리트 다변인 분석 접근을 통해서 시사받을 수 있는 점은 북한체제의 장래에서 수령유일지배체제의 성격은 점차 퇴색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북한의 수령권력은 ‘천상’에서 ‘지상’세계로 내려온 것이라고 분석하였다.
○ 한편, 러시아 발표자로 나선 Vasiley V.Mikheev(러시아 사회과학원 산한 IMEMO 부소장)는 북한이 2030년경에는 남한에 흡수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남한의 강경정책은 매우 유용하였다고 평가하였다. 특히, 그는 북한이 연착륙하도록 한국과 중국은 긴밀하게 협력하여야 하며, 사회주의체제의 붕괴를 경험한 러시아도 유용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 Vasiley V. Mikheev는 IMEMO에서 출간한 다가올 20년 후에 대한 세계발전 전망인 <<세계전망 2030>>--2012년 러시아에서 출간되고 한국에서 번역--에서 북한이 현재의 정치·경제모델 하에서 독립국가도 존재하기 어려울 것이며, 2030년경에 시장-민주주의 원칙에 기반한 남한에 의해 흡수될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발표자는 1) 북한정권은 역사적으로 멸망할 운명이다: 다른 국가들의 과제는 북한이 보통국가로 평화적으로 변환되도록 돕는 것이다. 2) 북한에 대한 남한의 강경정책은 매우 유용했다. 현재 필요한 것은 재정과 경제적 지원을 댓가로 북한의 시장개혁과 개방을 요구하는 것이다. 3) 북한이 연착륙하도록 한국과 중국의 긴밀한 협력이 북한의 평화적 변환의 중대한 전제조건이다.4) 러시아는 첫째, 동북아 안보에 대한 6자회담의 5차 그룹의 의장으로서, 둘째, 사회주의 전체주의체계의 붕괴 경험을 했던 국가로서 북한의 변환에 있어 유용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 서울시립대 황지환 교수는 북한의 비핵화와 북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북한이 핵무기와 선군정치를 포기하는 국가전략의 전환이 있음과 동시에 주변국들이 북한의 안전을 보장하고 지원해 주는 동시적인 공진전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공진전략의 1단계는 북한이 새로운 지도자하에서 핵무기 포기를 선언하고 개혁‧개방정책을 채택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국제사회는 북한정권의 대내외적인 안전보장을 약속한다. 2단계는 북한의 핵무기의 폐기가 실질적으로 이행되고 선군정치가 先經정치로 전환되어 북한의 안보딜레마가 벗어나는 단계이다. 3단계는 북한의 국가전략이 선경정치로 완전히 대체되어 남북한 군축이 이루어지고 북한이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에 참여하는 단계이다.
○ 미국의 국방전문가 Kenneth Gause(미국 CNA)는 어떠한 종류의 지도부 구성이 북한의 미래를 결정할 것인가라고 의문을 제기하면서 3가지 가설을 제시하였다: 1) 도전할 수 없는 최고지도자로서 김정은, 2) 통합된 집단지도부에 의해 지지받고 있는 김정은, 3) 분열된 집단지도부에 의해 지지받고 있는 명목적인 우두머리로서 김정은. 이렇듯 김정은 체제하에서 실질적 권력 분포에 의해서 북한의 향후 행보도 달라질 것으로 전망하였다.
○ 중국의 안보전문가 Shi Yinhong(인민대학)은 현재 북한에서 발생하고 있는 일련의 변화징후를 분석, 향후 북한체제를 전망하고자 하였다. 그는 현재 나타나고 있는 ‘선군정책’의 후퇴나 개혁정책에는 일정한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았다. 따라서 김정은정권의 향방에 대해 첫째, 개혁과 非독재‧평화적‧비핵보유 체제로 이행? 둘째, 구시대적인 ‘선군’중심의 김정일 스타일의 통치체제로 회귀? 셋째, 현재와 같이 ‘이중적 행보’- 제한된 개혁조치를 취하면서 독재‧비평화‧핵보유국 유지? 의 3가지 대안을 제시하고, 이 가운데 세 번째 대안이 가장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끝
2012.09.26 국방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