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 국감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이 17일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전투장비를 둘러본 뒤 전차에 직접 탑 승해 보고 있다. 정의훈 기자

“최근 경계 부실을 육군 재정비의 기회로 삼겠다.”

　육군이 최근 경계 취약 사건을 정예육군으로의 재정비 기회로 삼는다는 각오를 내비쳤다. 육군은 17일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열린 2012년 정기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국정감사에는 무기체계부터 장병복지·정신교육 문제까지 국방위원들의 폭넓은 문제 제기와 조언이 있었다. 육군은 의원들의 질의에 차분하게 설명하며 오해에 대해서는 이해를 구했다.

　육군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차질 없는 국방개혁 추진을 약속한 뒤 올해 말 기준으로 62개에서 45개로 조정된 육군 개혁과제 중 17개 과제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군구조 개혁도 정상적으로 진행 중이라고 강조했다.

　육군에 따르면 2005년 대비 간부를 1만 명 증대해 간부 중심의 군으로 재편하고 있다. 동원지원단 창설과 동원보충대대 창설 준비 완료로 동원체제 개선 및 예비전력 정예화를 성공적으로 추진 중이다. 부대 수 감축을 통해 작전수행체제를 야전군에서 군단 중심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접적지역 경계·작전시설에 대한 추가 보강은 지속적으로 추진된다고 밝혔다. 올해 말까지 40여 개소의 GOP 소초 방호력이 추가된다. 경계철책 하단도 약 50㎞가 보강되고 전술도로도 90㎞가 추가 건설된다.

특급전사·전투프로 38%→46％로 상승

　보병대대의 조기 보강 소요전력 도출 및 중기계획 반영 결과는 적잖은 성과를 냈다고 평가했다. 감시정찰·지휘통신 분야·타격 분야 등에 대한 전력 보강으로 북한군 대대 대비 수적 열세를 질적 우위로 달성했다고 설명했다.

　교육혁신을 통한 창끝부대 전투력 발휘 극대화 사업도 성공적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자격화에 기초한 교육훈련 전투프로 집중 육성이 두드러진 성과를 나타낸 것으로 확인됐다. 개인전투력 평가 결과 특급전사·전투프로가 지난해 38％에서 올해 46％로 큰 폭으로 상승했다. 간부들도 공수·산악전문 등 전투임무 15개 과목에 총 1만2000여 명이 자격증을 획득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도 과목 추가 개설 등 자격화 제도를 교육훈련 전 분야에 걸쳐 점진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초급간부들의 역량도 크게 향상됐다. 올해 임관후보생들의 경우 사격·분대전술·체력이 각각 83％에서 100％로, 74％에서 98.4％로, 72％에서 98.1％로 대폭 상승했다.

　육군은 “적 도발에 대한 철저한 즉응태세를 유지한 가운데 전투형 부대 육성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더욱더 강한 군대로 변모하기 위해 국방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조정환 육군참모총장은 서해상 NLL을 묻는 의원의 질의에 대해 “내가 이해하기에는 (NLL은) 실질적인 해상경계선이고 해군에서 영해수호 차원에서 사수하고 있다”면서 “군인은 영토와 영토주권을 수호하는 것이 사명이고 그것을 지켜낼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일보 계룡대 이영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