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국방예산안 주요 내용과 특징<2>전력증강  / 국방일보 2012.11.07

 

차기전투기 4678억, 장보고-III 잠수함 1032억 등 편성 제주 민·군복합항 건설 위한 2010억 원 등 현안도 반영

2013년 국방예산안 중 전력증강 분야 예산은 북한 위협에 대한 대응과 전작권 전환 대비 전력 확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같은 2013년 예산안 중 방위력 개선비의 기본 기조는 국방부가 지난 9월 12일 국회에 보고한 ‘국방중기계획 2013~2017’과 맥락상 일치한다.

　당시 국방부는 “지대지 유도무기 현무, 차기 전투기, 장거리 공대지유도탄 등을 확보해 북한 핵·미사일, 장사정포 위협 등 비대칭 위협 대비 전력을 강화하고 C4I를 개선해 전작권 전환과 군구조 개편에 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2013년 국방예산안도 그 같은 국방중기계획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북한 위협 적극 억제

　국방부는 적의 침투나 도발 징후를 최대한 빨리 발견하기 위해 차기열상감시장비 확보 예산 372억 원을 비롯해 해안복합감시체계 120억 원, 전술정찰정보체계 658억 원 등을 편성했다. 국방부는 이 같은 예산이 국회에서 최종 확정될 경우 일반전초(GOP), 해·강안 등에서 우리 영토로 침투하는 적을 입체적이고 종합적으로 감시·탐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북한이 도발했을 때 아군의 피해를 줄이고 적 도발원점을 무력화하기 위한 전력도 보강한다. K-9 자주포 확보에 6163억 원, GPS 유도폭탄 확보에 130억 원을 반영했다. KF-16 전투기 성능 개량에는 1329억 원을 투입한다. 아울러 레이저 유도폭탄, 중거리 지대공유도무기를 확보하기 위한 예산도 편성했다. 　

　▶한국군 주도 작전 뒷받침

　오는 2015년 전작권 전환을 대비해 한국군 주도의 작전수행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예산도 2013년 예산안에 중점적으로 반영했다. 연합지휘통제체계 구축에 124억 원, 합동지휘체계의 성능 개량에는 316억 원을 투입하는 내용이 예산안에 포함됐다.

　유사시 적의 핵심시설을 무력화하기 위해 북한 전역에 대한 은밀 침투 능력과 정밀 타격을 구비하는 차원에서 차기 전투기(F-X)와 장거리 공대지유도탄 확보도 추진한다. F-X 예산은 4678억 원, 장거리 공대지유도탄 확보에는 564억 원을 편성했다.

　전작권 전환에 대비한 지상군의 작전 능력을 높이기 위한 예산도 다수 반영했다. 기존 K-55 자주포를 사거리, 발사속도 등이 향상된 K-55A1로 개량하기 위한 사업에 977억 원을 편성했다. 차륜형 전투차량 확보 예산은 77억 원이다.

　해양통제 강화를 뒷받침하고 해상교통로 보호를 위한 제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시설 건설 예산 2010억 원도 국회에 제출한 2013년 국방예산안에 반영했다. 울릉도 사동항 전진기지를 구축하기 위한 예산도 포함돼 있다.

　병력 물자 수송과 상륙전, 평화유지활동(PKO) 지원 등에 운용할 수 있는 차기 상륙함 확보 예산 1059억 원도 눈에 띄는 대목 중 하나다. 차기 호위함, 해상작전헬기 예산도 반영했다. 차기 군 위성통신체계 연구개발 예산 347억 원과 공중조기경보통제기 사업을 계속 진행하기 위한 예산은 1471억 원이다.

　지상작전사령부 창설 예산 206억 원 등 군구조 개편 소요도 반영했다. 육군과학화전투훈련단의 훈련 규모를 확대시키기 위한 예산 1701억 원도 편성했다.

　▶전면전·잠재적 위협 대비

　좀 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잠재적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노력도 차근차근 진행할 예정이다. 적의 도발을 원천적으로 억제하는 거부적 방위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전력이라고 할 수 있는 차세대 잠수함 장보고-III 확보를 위해 1032억 원을 편성했다. 적 탄도미사일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철매 지대공미사일을 개량하는 철매-II 예산도 억제 전력 확보 차원에서 주목받고 있다.

　현존 전력을 극대화하는 차원에서 주요 탄약 확보를 위해 3932억 원을 예산안에 반영했다. 해군 훈련함 건조를 위한 24억 원도 규모는 작지만 눈에 띄는 예산이다. 지상군의 공세기동전을 뒷받침하기 위한 K-2 전차 확보에 2597억 원, K-21 보병전투차량 추가 확보에 2919억 원, 한국형 기동헬기 후속 양산에 1823억 원을 각각 투입한다. <김병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