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후반기 전군 주요지휘관회의 다짐  / 국방일보 2012.12.3

 

2012년 후반기 전군 주요지휘관회의

지난 11월 27일 김관진 국방부장관 주재로 육ㆍ해ㆍ공ㆍ해병대 주요지휘관 및 기관장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2년 후반기 전군 주요지휘관회의가 열렸다. 최근 북한의 군사동향과 우리 군의 군사대비태세를 점검하고, 당면과제에 노력할 것을 다짐하였다. 이에 주요지휘관회의에서 제시된 주요내용을 전 장병과 함께 공유하고자 한다.
　

　▶北 정권의 교체와 급변하는 안보환경

　2012년은 남ㆍ북한을 포함한 주변 강대국의 리더십이 모두 교체되는 중요한 시기다. 러시아를 시작으로 미국ㆍ중국ㆍ한국 등에 새로운 정권이 들어설 것으로 예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정작 가장 먼저 정권이 바뀐 것은 북한이었다. 2011년 말 김정일 사망으로 북한에 김정은 체제가 들어선 것이다. 이러한 국가 리더십 교체는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안보상황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 특히 북한의 위협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김정은 체제의 동향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처음 지도 능력에 미심쩍은 시선을 받았던 김정은은 최고지도자의 지위에 오른 이후 군을 장악하면서 점차 지배체제의 안정화를 구축하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북한체제는 구조적 한계로 인해 내부통제 강화와 대남 강경기조 유지를 통해 체제유지를 시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평화에 대한 환상을 버려라

　사회 일부에서는 북한과 잘 협조하고 협력하면 평화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나 그것은 환상일 뿐이다. 이제는 보다 냉정한 시각으로 북한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 북한은 휴전협정 이후 약 2700여 건의 침투 및 국지도발을 끊임없이 자행해 왔다. 우리가 협력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가장 협력하고 협조하던 그 시기에 북은 도발하였다. 과거 우리 정부가 적극적인 대북포용정책과 경제협력을 추진하던 시기에 발생한 대포동 미사일 발사, 제1ㆍ2차 연평해전, 1차 핵실험 등이 이를 입증하고 있다. 이러한 도발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 강하고 악의적인 형태로 발전해 왔는데, 최근에는 천안함 피격사건, 연평도 포격도발과 같은 대한민국의 영토와 무고한 시민에 대한 공격까지 자행하고 있다.

　왜 이러한 도발이 계속될까? 대한민국과 북한은 이념과 체제의 대결이라는 본질적인 갈등구조를 안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과 일시적인 협력은 가능하겠지만 근본적인 타협은 불가능하다. 결코 남북관계에 장밋빛 환상을 가져서는 안 된다. 일각에서는 김정은의 부인 리설주의 공개활동 등 북한 내부의 이색적인 동향이 개혁ㆍ개방의 신호탄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 군은 그런 환상을 가져서는 안 된다. 환상을 갖는 순간 북한은 또다시 도발할 것이다.

　
　▶우리 군의 책무는 변함 없다

　우리는 남과 북으로 분단된 상황에서 지구상 가장 호전적인 집단과 대치하고 있다. 전체 인구의 절반에 가까운 2000만 명이 장사정포 사정거리 내에 있어 심각한 위협에 노출된 채 살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우리 국민들은 그러한 현실을 잊고 산다. 마음 놓고 자유롭게 생업에 종사하며, 평화를 만끽하고 살고 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한가? 바로 든든한 우리 대한민국 국군을 믿고 의지하기 때문이다. 적의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끊임없이 훈련하고, 도발하면 단호하게 응징한다는 자세를 견지하고 있는 우리 군을 믿는 것이다. 북한의 도발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적이 도발하면 우리는 단호히 응징하고 힘으로 평화를 쟁취해야 한다. 그것이 국민에 대한 우리의 책무이며, 그러한 책무에는 변함이 있을 수 없다.

　
　▶신속·정확·충분하게 대응하라

　평화는 결코 말로써 지켜지지는 않는다. 아무리 작은 도발도 그냥 묵과하지 않고 단호하게 응징하는 것만이 평화를 지키는 유일한 길이다. 적의 도발과 위협에 우리는 ‘신속하고, 정확하고, 충분하게’ 대응해야 한다. 적이 한 발 쏘면 우리도 한 발, 두 발 쏘면 우리도 두 발 쏜다는 사고로는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 북한에게 ‘도발하면 엄청난 보복을 당해서, 정권이 붕괴될 정도의 피해를 입을 것이다’는 생각을 각인시킴으로써 도발을 억제할 수 있다. 그러한 군사적 주도권을 바탕으로 할 때 비로소 북한과의 협력이 가능하며 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 전투형 군대 육성을 통해 힘을 기르고, 압도적인 힘으로 우리가 바라는 평화를 쟁취해야 한다.

　
　장병 개개인의 입장에서는 적이 도발하면 나는 어떻게 하겠다는 철저한 의식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 전력을 증강하고 무기를 보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하면 적의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것인가를 끊임없이 연구하고, 항상 깨어 있으면서 허점을 줄이는 노력을 다해야 한다.

<국방부 국방교육정책관실>